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사·영업정지,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 대응은 다를까?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은 배출자·수집운반업자의 의무와 실제 처리기록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김용휘 파트너변호사 팀의 상담을 위한 계약변경, 현장확인서, 의료폐기물 전자기록, 행정소송·집행정지 쟁점을 정리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로 문의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사·영업정지,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 대응은 다를까?

Editor's Letter

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사를 받으면 현장확인서의 표현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대응의 출발점은 누가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배출사업장의 보관 문제와 수집운반업체의 운반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을 변경하고 관할 기관의 공문을 받았다면 그 문서가 허용한 범위도 따져야 합니다.
처분서의 한 문장에 답하려면 계약서뿐 아니라 인수일, 차량, 보관장소와 실제 처리내역이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기록과 절차를 정리하는 일이 이후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은 배출자·수집운반업자·처분 및 재활용업자의 지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역할뿐 아니라 허가받은 업종과 실제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변경 관련 공문이 있더라도 그 공문이 문제 된 차량·장소·기간까지 포함하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사유와 불복기간을 확인하고, 정지 개시일이 임박한 경우 집행정지 필요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김용휘 파트너변호사 팀을 행정·규제 분야와 행정소송·형사·징계 대응 경험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조사나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서, 허가증, 현장확인서와 관련 공문을 준비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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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 배출자·수집운반업자·처분 및 재활용업자의 의무를 구분합니다.

  • 처리 지연이 인수·보관·운반·처분 중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변경과 변경허가·변경신고를 구분합니다.

  • 운반차량 증차는 임시차량 여부에 따라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이 달라집니다.

  • 현장확인서와 전자기록은 날짜·수량·차량·장소별로 대조합니다.

  • 형사조사 일정과 행정처분 불복기간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 영업정지가 임박했다면 사업상 피해와 안전관리 계획을 함께 정리합니다.

목차

I.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업자 지위부터 확인합니다
II. 배출자·수집운반업자·처리업자의 의무를 구분합니다
III. 처리 지연·보관·계약변경을 나누어 살핍니다
IV. 현장확인서·사진·승인공문과 처분서를 대조합니다
V. 행정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태림 팀을 소개합니다
VI. 쟁점별 자료와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VII. 사전통지·영업정지·추가 조사에 대응합니다
VIII. 상담 전 준비를 다섯 단계로 정리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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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의무와 기록을 확인하는 순서

I.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업자 지위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면 먼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폐기물을 조사하더라도 배출사업장과 수집운반업체가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과 폐기물 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채 계약서만 제출하면 정작 문제 된 행위를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부터 정리합니다.

  1. 조사 대상이 배출사업장인지, 수집운반업체인지, 처분·재활용업체인지 확인합니다.

  2. 문제 된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를 확인합니다.

  3. 조사 대상 행위가 보관·수집·운반·인계·처분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4. 문제 된 기간과 당시 적용된 계약·허가·공문을 확인합니다.

  5. 사실확인 단계인지, 처분 사전통지 단계인지, 최종 처분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의 존재뿐 아니라 수탁자의 자격과 실제 인계·처리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II. 배출자·수집운반업자·처리업자의 의무를 구분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집운반업체와 처리업체를 구분해 부르지만, 법률상 수집·운반업도 폐기물처리업에 포함됩니다. 원고에서는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처분·재활용업자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분

먼저 확인할 의무·쟁점

대조할 자료

배출자

폐기물 분류, 적법한 위탁, 인계 전 보관과 인계기록을 확인합니다.

배출 관련 신고·확인서류, 위탁계약서, 보관기록, 전자 인계내역을 대조합니다.

수집운반업자

허가 대상 폐기물과 차량, 실제 운반 경로, 인수·인계 및 보관·환적 관련 사항을 확인합니다.

허가증, 변경허가·신고서류, 운행기록, 인수·인계내역을 대조합니다.

처분·재활용업자

허가된 처리 범위, 반입량, 보관량·기간과 실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허가증, 계량자료, 반입·반출기록, 보관대장, 처리일지를 대조합니다.

이 구분은 상대 업체에 책임을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의무와 다른 업체의 의무를 혼동하지 않기 위한 기준입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과 준수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관련 시행규칙을 확인합니다.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영업정지 근거는 같은 법 제27조에서 살펴야 합니다. 실제 처분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과 요건은 위반 유형별로 대조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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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처리 지연·보관·계약변경을 나누어 살핍니다

처리 지연은 발생한 단계부터 구분합니다.

배출사업장에서 수거를 기다린 기간인지, 수집운반업체가 인수한 뒤 보관한 기간인지, 처리시설 반입 후 처분이 늦어진 것인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기록은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발생 → 보관 → 인계 요청 → 실제 인수 → 운반 → 반입 → 최종 처리

각 단계에 날짜·시간·수량·장소·관련 업체를 적습니다. 수거 요청일과 인수일이 다르면 연락내역을 확인하고, 인수일과 반입일이 다르면 운행·보관기록을 대조합니다.

보관기간과 보관량은 폐기물의 종류, 사업자의 지위, 적용 기준과 허가·승인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기간에는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예외 승인 규정도 있으므로, 관련 공문이 있다면 승인 사유와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변경 공문을 보관기간에 대한 예외 승인으로 바꾸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계약변경과 허가사항 변경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수집운반업의 변경허가·변경신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변경허가 대상 예시: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 중 임시차량을 제외한 경우 등을 확인합니다.

  • 변경신고 대상 예시: 상호 변경, 임시차량 증차, 운반차량 감차 등을 확인합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와 제33조에 따른 구분입니다. 계약을 바꿨다는 사실과 필요한 변경허가·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서는 업체 사이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인하고, 허가·신고·승인 문서에서는 해당 행정절차에서 무엇을 허용하거나 확인했는지 살펴봅니다.

의료폐기물 전자기록도 오류 유형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은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무선주파수인식 방식으로 입력하도록 규정합니다. 기록을 검토할 때는 다음 항목을 구분합니다.

  • 전자태그 부착·인식 상태를 확인합니다.

  • 인계·인수기록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인식 시각과 시스템 전송·입력 시각을 대조합니다.

  • 수량·중량·차량·거래처 정보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 장비 장애, 통신 오류, 정정 요청과 처리 이력을 확인합니다.

태그 문제, 기록 누락, 입력 지연을 모두 같은 위반으로 묶지 않고, 해당 시점의 적용 기준과 실제 원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IV. 현장확인서·사진·승인공문과 처분서를 대조합니다

현장확인서에 ‘장기간 보관’이나 ‘승인받지 않은 장소’라고 적혀 있다면 해당 표현을 날짜·장소·수량으로 풀어 확인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 경위: 작성자, 작성일, 현장 참여자를 확인합니다.

  • 대상: 어느 사업장의 어떤 폐기물과 차량을 말하는지 확인합니다.

  • 기간: 현장 확인일과 위반행위로 기재된 기간을 구분합니다.

  • 진술: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전달받은 내용을 구분합니다.

  • 사진: 원본, 촬영 시각, 장소와 촬영 전후 기록을 대조합니다.

기재 내용이 실제 처리내역과 다르면 차이가 있는 문구를 특정하고 대응 자료를 붙입니다. 인수일이 다르면 전자기록과 차량기록을, 수량이 다르면 계량표와 반입·반출기록을 대조합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설명자료와 정정 의견을 별도로 작성합니다.

승인공문은 제목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문에서는 발급기관과 수신인, 변경 대상, 적용 시점, 조건을 확인합니다. 신청서와 변경 전후 대비표, 첨부 목록, 보완·후속 공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분서에서는 다음 내용을 추출합니다.

처분 상대방 / 위반행위 / 위반 기간 / 적용 조항 / 처분 종류 / 정지 범위·기간 / 효력 발생일 / 불복 안내

이 내용을 조사자료와 대조하면 처분 사유에 직접 답하지 못한 부분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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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행정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태림 팀을 소개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을 때는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함께, 허가조건·처분 근거·현장기록을 연결해 다룬 경험을 살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에서는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조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에 제출할 사실관계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 행정·공공·규제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상속 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2015~2018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금융위원회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업무

  •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분쟁 법률자문

  • 과천시의회·서천군 고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소개: 자세히 보기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 행정소송·형사·징계

  • 형사·노동 분야 전문분야 등록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수료

  •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법무관

  •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 공무원 징계처분취소 소청 및 사내 감사·징계 대응

  • 2022년 법무부장관 표창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소개: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김용휘 파트너변호사 팀에 관한 상담은 1522-70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이나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해당 통지서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VI. 쟁점별 자료와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쟁점

준비할 자료

확인할 사항

사업자 지위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배출 관련 신고·확인서류

처분 상대방과 허가 명의자, 실제 행위자를 구분합니다.

폐기물 종류

분류자료, 용기 표시, 거래명세서

조사기관이 특정한 폐기물과 실제 취급 폐기물을 대조합니다.

처리 지연

수거 요청내역, 인수·반입·처리 기록

어느 단계에서 지연되었고 당시 누가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보관

보관대장, 사진, 반입·반출기록, 승인서류

장소·수량·기간과 적용 기준을 대조합니다.

계약변경

최초·변경계약서, 신청서, 승인·회신공문

변경 범위와 적용 시점, 관련 행정절차를 구분합니다.

차량 변경

허가증, 차량목록, 변경허가·신고서류

임시차량 여부와 증차·감차 절차를 확인합니다.

전자기록

인계·인수내역, 전자태그 관련 기록, 정정·장애 이력

실제 인계 시각과 인식·전송·입력 시각을 대조합니다.

영업정지 피해

거래계약, 매출·고정비 자료, 인력 현황, 대체처리 계획

피해의 발생 시점·규모와 안전관리 방안을 정리합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처분 사유의 각 문장에 어떤 자료로 답할지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VII. 사전통지·영업정지·추가 조사에 대응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개선조치를 구분합니다.

실제 기록과 다른 부분, 적용 지위가 다른 부분, 공문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을 나누어 의견을 준비합니다. 개선조치를 했다면 조치일과 방법을 정리하되, 과거의 행위와 이후 조치를 섞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최종 처분을 받았다면 90일과 1년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간과 기산점

원칙적인 90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1년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법 제20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행정심판 청구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계산하며, 제2항의 1년은 재결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불변기간

제20조제3항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것은 제1항의 90일입니다.

90일과 1년 중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제소기간이 새로 시작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해당 행정심판과 제20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예외를 배제해서도 안 되므로, 송달 경위와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영업정지가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집행정지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살핍니다.

따라서 매출 감소만 설명하기보다 계약 해지, 인력 유지, 대체처리 가능성 등 구체적인 피해를 정리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적정한 수거·보관·처리를 유지할 계획도 함께 준비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쉽게 말하면,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을 취소할 이유를 다투고, 집행정지에서는 판결 전에 처분의 집행 등을 잠정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 판단받습니다.

소송 중 추가 조사 연락을 받으면 조사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존 위반기간을 보충 조사하는지, 다른 기간이나 행위를 조사하는지 확인합니다. 조사기관, 요청 자료, 제출·출석 기한을 기록하고 기존 소장·의견서와 새 자료의 사실관계를 대조합니다.

행정상 제재처분과 형사처벌은 법적 성격과 절차가 다릅니다.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제재는 각 근거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영업정지는 행정상 제재처분으로, 벌금·징역은 형벌로 구분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결정

VIII. 상담 전 준비를 다섯 단계로 정리합니다

1단계. 사업자 지위와 조사 범위를 확인합니다.
배출자·수집운반업자·처분 및 재활용업자를 구분하고, 문제 된 폐기물·행위·기간·장소를 적습니다.

2단계. 통지일과 기한을 정리합니다.
조사 연락일, 사전통지서·처분서 수령일, 의견제출 기한, 영업정지 예정일을 정리합니다. 우편봉투와 전자송달 기록도 보관합니다.

3단계. 계약·허가·승인문서를 확보합니다.
최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허가증, 변경허가·신고서류, 승인공문과 첨부자료를 모읍니다.

4단계. 처리내역과 현장자료를 대조합니다.
인계·인수내역, 차량기록, 계량표, 보관대장, 사진과 현장확인서를 날짜순으로 배열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별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5단계. 의견서와 불복절차를 준비합니다.
처분 사유별 설명자료와 추가 확보자료를 구분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의 필요성, 형사조사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지”에 더해 다음 질문을 준비합니다.

  • 어떤 지위의 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변경 공문이 어느 행위까지 관련되는지 확인합니다.

  • 현장확인서의 어떤 부분을 자료로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소기간과 영업정지 개시일까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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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의 행정사건 수행 사례

다음은 법무법인 태림의 집행정지·정보공개·참여제한 관련 사례를 정리한 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행 결과와는 구분하여 소개합니다.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자세히 보기

[집행정지 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수당 환수의 집행정지 필요성

집행정지 인용

본안 판단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1심 판결 뒤집고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이끌어낸 사례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항소심 불복

항소심 승소

비공개 사유와 취소를 구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부승소] 개인정보 제외 사건기록 공개 이끌어낸 사례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건기록 공개 범위

일부승소

공개가 필요한 부분과 제외할 부분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행정소송 제기

공급기업에 대한 참여제한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의 근거와 불복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사례별 처분 근거와 절차는 다릅니다. 소송 제기 사실을 승소 결과로 확대하거나, 다른 사건의 결과를 폐기물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폐기물 관리 위반 조사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배출 관련 신고·확인서류, 위탁계약서, 수탁업체 허가자료, 보관기록, 현장사진과 전자 인계·인수내역을 준비합니다. 수거 요청일부터 실제 인수·반입·처리일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전자태그 인식, 기록 누락, 전송·입력 지연과 장애 이력도 구분해 확인합니다.

Q. 수집운반 계약변경 승인을 받았다면 어떤 공문을 확인해야 합니까?

공문의 정확한 제목, 발급기관, 수신인, 변경 대상, 적용 시점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관련 신청서와 첨부자료도 함께 살핍니다. 계약변경에 관한 회신인지, 변경허가·변경신고 등 행정절차에 관한 문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운반차량을 늘렸다면 임시차량 여부에 따른 절차도 확인합니다.

Q. 현장확인서와 실제 처리내역이 다르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차이가 있는 문구를 특정하고 날짜·수량·차량·장소별로 대응 자료를 붙입니다. 전자 인계·인수내역, 계량표, 운행기록과 사진 원본을 대조합니다. 자료끼리도 다르면 원인과 정정 이력을 확인합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정정 의견과 설명자료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Q. 형사고발과 영업정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까?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상 제재처분과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은 구분되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발된 행위와 처분 사유를 각각 확인하고, 두 절차에 제출하는 진술과 자료의 사실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불복기간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Q. 영업정지 취소소송 중 추가 조사 연락이 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조사기관과 담당자, 조사 목적, 대상 기간, 요청 자료와 제출·출석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존 처분과 같은 사실인지 별도 행위인지 구분하고, 이미 제출한 소장·의견서와 새 자료를 대조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있다면 결정 대상과 정지 범위·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은 처분서의 결론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지위와 허가 범위, 계약·승인공문, 실제 보관·운반·처리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김용휘 파트너변호사 팀에 관한 상담은 아래 경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서나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수령일을 확인할 자료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7개 지사 상담 안내는 대표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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