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면? 계약별 책임과 행정처분 대응 쟁점
Editor's Letter
공사를 마친 뒤 거래 업체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서와 등록자료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같은 현장의 공사라도 누가 발주했고 어떤 업무를 맡겼는지에 따라 검토할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제목만으로 하도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공사범위와 시공 주체, 대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발 연락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함께 받았다면 각 절차의 제출기한도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은 기한 관리와 사실관계 정리에 중요합니다.
The Brief
무면허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원도급자도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은 수급인이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상대 업체의 계약 당시 등록상태, 실제 공사범위, 공사를 맡긴 계약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눈에 정리
건설업 등록이 없는 경우와 해당 공사의 시공자격이 없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현재 등록증만 보지 않고 계약·변경계약·시공 시점의 등록자료를 확인합니다.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은 공사를 맡긴 단계와 당사자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같은 현장의 계약 두 건은 각각 정리한 뒤 공사범위와 대금의 연결관계를 확인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등록 예외를 무등록 업체에 대한 하도급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의 기한은 별도로 관리하되, 사실관계 설명은 일치시킵니다.
처분 사전통지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계약서와 통지서를 함께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목차
Ⅰ. 무면허 하도급 행정처분, 먼저 확인할 질문
Ⅱ. 계약 당시 업체 등록상태와 공사범위
Ⅲ. 원도급·하도급·복수 계약의 구분
Ⅳ.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의 분리 대응
Ⅴ. 처분서·통지일과 적용 법령·절차
Ⅵ. 쟁점별 자료와 확인사항 비교표
Ⅶ. 상담이 필요한 상황
Ⅷ. 상담 전 준비자료·질문 목록
Ⅰ~Ⅱ. 업체 등록상태와 실제 공사범위
Ⅰ. 무면허 하도급 행정처분, 먼저 확인할 질문
실무에서 사용하는 ‘무면허 하도급’이라는 말부터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상대 업체가 건설업 등록 자체를 하지 않았는지, 등록은 했지만 해당 공사를 수행할 시공자격이 없었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누가 공사를 맡겼는지 확인합니다.
발주자가 직접 맡긴 공사인지,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맡긴 것인지 구분합니다.어떤 업무를 맡겼는지 확인합니다.
자재 납품인지, 인력 제공인지, 설치·시공까지 포함한 것인지 정리합니다.어떤 시공자격이 필요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당시 적용되는 등록업종과 시공자격 규정을 대조합니다.
물품공급계약으로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설치·시공을 맡겼다면 계약서 제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설치공사의 내용과 비용, 난이도, 전문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법무법인(유한) 율촌의 불법 하도급 해설
Ⅱ. 계약 당시 업체 등록상태와 공사범위
현재 등록증은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과거 계약의 적법성을 검토하려면 당시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일과 계약 당시 공사범위
상대 업체의 등록일·등록업종·등록 변동 내역
변경계약일과 추가된 공종·금액
착공일과 실제 시공 기간
등록자료를 요청하고 전달받은 기록
등록 여부뿐 아니라 등록된 업종과 실제 맡긴 공사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시공자격은 법 제16조의 원칙과 예외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경미한 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의 건설업 등록 예외에 관한 규정입니다. 하수급인의 시공자격을 정한 제25조제2항의 예외를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법제처도 등록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업체에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것은 제25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1-0072
쉽게 말하면, “소액 공사이므로 등록이 없어도 된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주자가 직접 맡긴 공사인지,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맡긴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Ⅲ~Ⅳ. 계약별 책임과 형사·행정 절차
Ⅲ. 원도급·하도급·복수 계약의 구분
같은 현장에서 계약서를 두 장 작성했다면 각 계약을 따로 정리한 뒤 서로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수만으로 책임이나 위반 횟수를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 | 계약별로 정리할 내용 | 함께 대조할 사항 |
|---|---|---|
당사자 | 발주자·수급인·계약 체결자 | 계약 당사자와 실제 지시자가 일치하는지 |
공사범위 | 공종·구간·수량·시공내용 | 공사범위가 겹치거나 연결되는지 |
계약 경위 | 견적 요청·협의·체결 과정 | 하나의 협의를 나누어 계약했는지 |
대금 | 계약금액·지급계좌·세금계산서 | 합산 정산이나 상계가 있었는지 |
현장 운영 | 작업자·장비·지시·검수자료 | 누가 시공과 완성을 책임졌는지 |
이 표는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입니다. 계약 두 건이 위반행위 한 건인지 두 건인지를 미리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법제처 해석 21-0072 역시 소규모 분할 하도급으로 등록요건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복수 계약의 위반 횟수까지 직접 판단한 해석은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1-0072
무등록 하도급과 재하도급도 구분해야 합니다.
무등록 하도급은 공사를 맡긴 상대방의 시공자격이 핵심입니다.
재하도급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는 행위와 그 예외 요건이 핵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은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예외를 정합니다. 상대방이 등록 업체라는 사실만으로 재하도급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사를 넘긴 단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Ⅳ.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의 분리 대응
무등록 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호는 제25조제2항 등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를 벌칙 대상으로 정합니다. 해당 조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준비할 자료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 우선 확인할 내용 |
|---|---|
형사절차 | 수사기관·사건번호·조사 일정·문제되는 계약·기존 진술 |
행정절차 | 사전통지·처분사유·적용 조문·의견제출 기한·처분 시작일 |
공통 자료 | 계약 경위·등록 확인 과정·실제 시공자·지시관계·대금 지급 |
형사고발에 대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청의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제출자료와 진술 내용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고발 연락과 처분 사전통지를 함께 받았다면 두 문서의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Ⅴ~Ⅵ. 처분 기준과 입증자료
Ⅴ. 처분서·통지일과 적용 법령·절차
먼저 받은 문서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제출 요구, 처분 사전통지, 최종 처분서는 대응 목적과 일정이 다릅니다.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삼는 계약과 위반행위
적용 법률·조항
예정되거나 확정된 처분
의견제출 등 안내된 절차와 기한
처분 시작일과 불복 안내
실제 수령일과 이를 확인할 기록
법률상 상한과 실제 처분 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하도급 제한 위반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는 해당 하도급금액의 30% 이하 과징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상한이며,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이나 비율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체적인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와 별표 6의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80조제2항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관련 공사의 특성과 입찰방식 등을 고려한 가중·감경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세부 기준과 가중·감경 사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건설협회 게시 시행령 원문
최종 처분을 받은 뒤에는 불복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과 법률상 예외가 있으므로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업정지가 임박했다면 집행정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쉽게 말하면, 처분취소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이고, 집행정지는 소송 중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Ⅵ. 쟁점별 자료와 확인사항 비교표
쟁점 | 준비자료 | 확인사항 |
|---|---|---|
당시 등록상태 | 등록증 사본·등록 변동 내역 | 계약·시공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지 |
필요한 시공자격 | 도면·시방서·공종별 내역서 | 실제 공사와 등록업종이 맞는지 |
납품과 시공의 구분 | 발주서·설치내역·검수서·사진 | 납품 외에 어떤 시공을 맡겼는지 |
복수 계약의 관계 | 계약별 견적·변경내역·정산서 | 범위·대금·일정이 연결되는지 |
실제 시공 주체 | 작업일보·인력 및 장비 투입자료·현장 연락기록 | 누가 작업을 지시하고 완성을 책임졌는지 |
등록 확인 경위 | 이메일·메신저·조회자료 |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
주의·감독 내용 | 계약 심사자료·내부 결재·확인 절차 기록 | 실제로 어떤 예방·감독 조치를 했는지 |
영업정지 예상 손해 | 진행 공사·자금·인력·계약 일정 자료 | 손해가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
자료는 많기보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이 지적한 사실마다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Ⅶ~Ⅷ. 상담이 필요한 상황과 준비 순서
Ⅶ. 상담이 필요한 상황
다음 중 해당하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증은 받았지만 해당 공종의 시공자격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 이후 공사범위나 금액이 변경된 경우
같은 현장의 계약 두 건에 대해 위반 횟수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계약 상대방과 실제 시공 업체가 다른 경우
물품 납품으로 이해했지만 설치·시공까지 문제되는 경우
고발 연락과 처분 사전통지를 함께 받은 경우
영업정지 시작일이 정해져 진행 공사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행정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상담을 비교할 때에는 전문분야 등록과 실제 사건 대응 경력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김용휘 파트너변호사의 프로필상 전문분야는 형사·노동 분야이며, 이는 행정 사건 대응 경력과 구분됩니다.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 형사·노동 분야와 행정소송 실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수료
2019~2020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법무관
2021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2021~2022 청주지방검찰청 법무관
2022 법무부장관 표창·송무 유공
공무원 징계처분취소 소청, 사내 감사·징계 및 노동위원회 대응 경험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소개 자세히 보기
Ⅷ. 상담 전 준비자료·질문 목록
1단계. 받은 문서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행정청과 수사기관에서 받은 문서를 모으고 수령일, 제출기한, 조사일, 처분 시작일을 표시합니다.
2단계. 계약별 공사내용을 나눕니다.
원도급·하도급 계약서와 변경계약서를 모읍니다. 계약이 여러 건이면 당사자, 공종, 금액, 시공 기간을 각각 정리합니다.
3단계. 등록상태와 확인 경위를 정리합니다.
당시 등록자료와 함께 등록증을 요청하거나 전달받은 이메일·메신저·조회기록을 준비합니다.
4단계. 실제 시공과 대금 자료를 맞춥니다.
작업일보, 현장사진, 지시·검수기록,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을 계약별로 연결합니다.
5단계. 대응 순서를 확인합니다.
기존 제출자료와 진행 공사 일정을 준비하고, 형사절차·행정절차의 대응 일정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상담합니다.
상담에서는 다음 질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계약을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 중 무엇으로 검토해야 하는지
실제 공사에 필요한 시공자격은 무엇인지
위반 여부를 다툴 자료와 처분 수준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나눌지
법인의 주의·감독과 관련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처분취소와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공공 수행 사례
다음은 무면허 하도급 사건의 성과가 아니라, 행정제재 불복·집행정지·기록 확보·공공 분야 자문과 관련된 태림의 수행 사례입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자세히 보기 |
|---|---|---|---|---|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행정소송 제기 |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불복 |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 제재의 근거와 불복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
[집행정지 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 수당 환수 집행의 정지 | 인용 | 본안과 별도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부승소] 개인정보 제외 사건기록 공개 이끌어낸 사례 |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건기록 공개 | 일부승소 | 필요한 기록과 공개를 구하는 범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 |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산정의 적법성 법률자문 |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적법성 | 적법성 검토 자문 | 금액 산정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자문 사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 업체에 공사를 맡긴 원도급자도 제재받나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은 하도급하는 수급인에게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의무를 정합니다. 실제 공사내용과 상대방의 시공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Q. 같은 현장 계약 두 건은 어떻게 검토하나요?
계약별 당사자·체결일·공사범위·대금·시공내역을 따로 정리한 뒤 연결관계를 대조합니다. 계약서 수나 같은 현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반 횟수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제처 해석 21-0072도 개별 계약의 위반 횟수까지 직접 판단한 해석은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1-0072
Q. 무면허 하도급과 재하도급은 같은 문제인가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무등록 하도급은 상대방의 시공자격을, 재하도급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맡기는 행위와 예외 요건을 검토합니다. 한 거래에서 두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Q. 상대 업체 등록상태를 확인한 자료가 필요하나요?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등록자료와 함께 이를 요청하고 확인한 이메일·메신저·조회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등록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공사의 시공자격이나 책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사내용과 필요한 자격을 대조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Q. 고발 연락을 받으면 계약서 외 무엇을 준비하나요?
견적서·공사내역서·등록자료·대금 지급내역·현장 연락기록·기존 제출자료를 준비합니다. 연락한 기관과 사건번호, 조사 일정도 기록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사전통지나 처분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고 각 절차의 기한은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무면허 하도급 행정처분 대응은 계약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등록 업체라고 들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언제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이 여러 건이라면 공사범위와 대금을 계약별로 나눠야 합니다.
처분 사전통지나 고발 연락을 받았다면 계약서·당시 등록자료·받은 통지서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반 여부, 처분 기준,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의 대응 순서를 검토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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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