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처분 집행정지 – 전학·출석정지 효력 정지 신청과 인용 요건

Editor's Letter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통지서를 받은 순간, 학생부 기재와 전학·출석정지 같은 조치가 현실이 됩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정지가 무조건 인용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공익과의 형량 등을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분 직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The Brief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신청하는 긴급 절차입니다.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같은 처분이 학생의 학습권과 진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때,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이 근거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공익 침해 정도를 종합 판단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교육장이 행하는 행정처분이며, 2020년 3월 개정 학폭법 시행 이후 재심 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집행정지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하는 긴급 절차입니다

• 학교폭력 처분은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 명의로 부과됩니다

• 전학·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단 전까지 잠정 정지시키는 절차입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공익 형량을 종합 심사합니다

• 소명자료는 CCTV, 진술서, 의료기록, 증인진술, 학교 기록 등이 핵심입니다

• 인용되면 처분 효력이 잠정 정지되고, 기각되면 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 2020년 학폭법 개정으로 재심 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만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부당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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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학교폭력 집행정지란 무엇인가
II.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대표 상황
III. 집행정지 인용 요건 4가지
IV. 소명자료 준비 체크리스트
V. 집행정지 신청 절차와 타이밍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VII. 실제 사례로 보는 집행정지 대응 포인트
VIII. 상담 전 준비자료
IX.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학교폭력 집행정지란 무엇인가

1) 집행정지의 법적 정의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 제도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학생부 기재 같은 처분이 학생의 학습권과 진로에 즉각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때 활용됩니다.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집행정지): 위원회가 처분의 집행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신청으로 처분 효력·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집행정지):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절차 속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안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두는 장치입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해야 처분이 최종 취소됩니다.

2) 집행정지와 처분취소소송의 차이

많은 학부모와 학생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의 관계입니다.

집행정지는 긴급 대응이고, 처분취소소송은 최종 해결입니다. 두 절차를 전략적으로 병행해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II.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대표 상황

1) 전학 처분

전학 처분은 학생의 생활 터전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대 처분입니다. 전학 후에는 학습 공백, 교우 관계 단절, 통학 부담, 입시 불안이 발생하며, 이는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학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의 대표적 사유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집행정지 필요성이 높습니다.

• 수능·모의고사 직전 전학 통보

• 전학 가능 학교가 통학권 밖에 있는 경우

• 학생이 장애·질병 등으로 환경 변화에 취약한 경우

• 처분 사유가 명백히 과장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2) 출석정지 처분

출석정지는 단순히 학교에 못 가는 것을 넘어, 가해학생의 수업권 침해와 직결되며 학업 공백,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집니다. 출석일수 부족이 진급·졸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입 학생부에 부정적 기록이 남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으로서의 출석정지 일수 자체에 대한 상한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사안에 따라 수주 이상의 장기간 출석정지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학습권 침해 정도가 매우 큰 처분에 해당합니다.

3) 학생부 기재

학교폭력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란에 기재되며, 일부는 상급학교 진학 시 전송됩니다.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이 기록이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집행정지를 통해 학생부 기재를 일시 보류시키고, 본안소송에서 처분 취소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본안에서 패소할 경우 보류되었던 기재가 소급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학급교체·접촉금지

학급교체나 접촉금지 처분도 학생의 교우 관계와 학습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단, 전학·출석정지에 비해 회복 곤란 손해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육적·심리적 피해를 소명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III. 집행정지 인용 요건 4가지

집행정지는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다음 4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전으로 배상할 수 없거나, 사후 구제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손해가 주장될 수 있습니다.

• 전학으로 인한 학습 공백과 교우 관계 단절

• 출석정지로 인한 수업 결손과 생활기록부 기재

• 학생부 기재로 인한 대입 불이익

• 청소년기 심리적·정서적 충격

단, 손해가 있다고 주장만 해서는 부족하고, 구체적 소명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2) 긴급한 필요

처분 집행을 그대로 두면 즉각적이고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봅니다.

• 수능 직전 전학 통보로 입시 준비 불가능

• 출석일수 부족으로 진급·졸업 위기

• 대입 원서 접수 전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

긴급성은 시간적 촉박함과 손해의 불가역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3)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임시 조치 성격이므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소명자료가 존재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단계에서 본안 심리를 미리 하지 않으며, 본안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 그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절차 하자)

• 피해 사실이 과장되거나 허위 진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CCTV, 증인 진술 등으로 가해 사실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처분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공익과의 형량

처분을 정지할 때 공익(학교 질서, 피해 학생 보호 등)이 침해되는지도 판단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학교 내 질서 유지가 공익에 해당합니다.

특히 2024년 3월 시행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피해학생 보호조치(분리요청 등)는 별도로 유지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IV. 소명자료 준비 체크리스트

집행정지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소명자료입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처분 관련 기본 서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

• 심의위원회 회의록(정보공개청구로 확보)

• 학교 및 교육지원청 측 전달 자료 일체

• 학생·학부모 진술서

2) 사실관계 입증 자료

• CCTV 영상: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 메신저 대화 내역: 카카오톡, SNS 등 사건 전후 맥락 확인

• 증인 진술서: 목격 학생, 교사 등 제3자 진술

• 의료 기록: 상해 정도, 심리 상담 기록 등

• 사진·녹음 자료: 현장 상황, 위협 발언 등

3) 손해 입증 자료

• 생활기록부: 출결 상황, 학업 성적 변화

• 전학 예정 학교 거리·환경 자료: 통학 부담 입증

• 심리 상담 기록: 학생의 정서적 충격 입증

• 입시 일정 자료: 수능, 내신 시험 등과의 시간적 충돌

• 의사 소견서: 건강 상태, 환경 변화 민감도 등

4) 절차적 하자 입증 자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 수령 여부 확인

• 출석·진술권 보장 여부

• 자료 열람·제출 기회 제공 여부

•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위원 자격, 회의록 작성 등)

5) 처분 양정 부당성 입증 자료

• 유사 사례 처분 비교 자료

• 가해 정도와 처분 수위 비례성 검토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근거

V. 집행정지 신청 절차와 타이밍

1) 집행정지 신청 시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제기 직후 신청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본안 절차 준비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집행정지 신청(동시 또는 직후)

2) 신청 기관 (★중요)

학교폭력 처분은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교육지원청) 명의로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행정심판 제기 시: 관할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 시: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주의: 2020년 3월 시행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으로 가해학생·피해학생의 재심 제도(시·도지역위원회,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등)는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원·공무원 신분 관련 기구인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생 처분과 무관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요령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처분 내용과 통지 일자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구체적 내용

• 긴급한 필요성

•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처분의 위법·부당 사유)

• 공익 침해가 크지 않은 이유

• 소명자료 목록

신청서는 법률 문서이므로, 감정적 호소보다는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논리적 서술이 중요합니다.

4) 심리 및 결정

•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심문을 진행합니다.

•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 인용 결정: 처분 효력이 잠정 정지됩니다. 전학·출석정지가 중단되고, 학생부 기재도 보류됩니다. 다만 본안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학생부 기재가 소급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해학생 보호조치(분리요청 등)는 별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기각 결정: 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단,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되므로 최종 다툴 기회는 남습니다.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1)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의 의미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협회가 부여하는 등록 제도입니다.

행정법은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행정 사건이 가지는 절차적 특수성과 입증 부담의 무게를 반영합니다.

2)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희소한 이유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 방대한 법령 체계: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학교폭력예방법, 개별 교육 관련 법령 등 검토 범위가 넓습니다.

•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 제한이 엄격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의 경우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집행정지는 더욱 신속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 국가·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높은 입증 부담: 심의위원회 결정의 위법성, 절차상 하자, 처분 양정의 부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법은 단지 법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행정심판·집행정지·취소소송의 순서와 기록 확보 전략까지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3) 하정림 변호사 주요 활동

•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활동

• ESG경영특별위원회 관련 활동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관련 활동

하정림 변호사는 공공기관 자문과 행정 절차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처분처럼 절차와 기록이 중요한 사건에서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VII. 실제 사례로 보는 집행정지 대응 포인트

법무법인 태림은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전반에서 실질적인 대응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아래는 하정림 변호사가 대리한 행정 사건 가운데 일부 요약입니다.

※ 위 사례는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식별정보를 비실명 처리한 사례 요약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VIII. 상담 전 준비자료

집행정지 상담 시 아래 자료를 준비하시면 더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필수 자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

•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있는 경우)

• 학생·학부모 진술서

• 학교 및 교육지원청 측 제공 자료 일체

2) 사실관계 입증 자료

•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내역

• 증인 진술서, 녹음 파일

• 의료 기록, 상담 기록

3) 손해 입증 자료

• 생활기록부, 성적표

• 전학 예정 학교 관련 자료

• 입시 일정표

• 심리 상담 기록, 의사 소견서

4) 기타 참고 자료

• 유사 사례 처분 비교 자료

• 학교 측과의 서신·이메일 교환 내역

• 학교 규정,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IX.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1) 상담 방법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조속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http://pf.kakao.com/_usFyj/chat

• 상담신청: https://tll-labor.co.kr/customer/

2) 법무법인 태림 소개

• 누적 상담·수임 사건 다수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고양, 천안, 인천·부천)

•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

법무법인 태림은 학교폭력 처분처럼 절차와 기록이 중요한 사건에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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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7개 지사 안내

1) 서울 주사무소
전화: 1522-7005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2) 부산 분사무소
전화: 1522-7005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3) 대구 분사무소
전화: 053-744-6715
주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4) 수원 분사무소
전화: 031-215-9448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5) 고양 분사무소
전화: 031-901-6765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6) 천안 분사무소
전화: 041-555-6713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7) 인천·부천 분사무소
전화: 1522-7005
주소: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FAQ

Q1. 학교폭력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고 긴급성이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전학, 출석정지, 학생부 기재처럼 즉각적이고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반면 서면사과나 특별교육처럼 손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본안소송만 진행하기도 합니다. 처분 내용과 학생의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이 완전히 취소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이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본안소송(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해야 처분이 완전히 취소됩니다. 또한 본안에서 패소할 경우 보류되었던 학생부 기재가 소급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 인용 후에도 본안소송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Q3.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제기 직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분 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학 처분이 이미 집행되어 전학을 간 후에는 집행정지의 실익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상담을 통해 집행정지 필요성을 판단하고, 신속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020년 3월 시행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재심 제도는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과거 학생 처분의 재심 기구로 거론되던 시·도지역위원회 등의 재심 절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교원·공무원 관련 기구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생 처분과 무관합니다.

Q5.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집행정지는 긴급 조치이고, 본안소송은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전면적으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집행정지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은 그대로 집행되므로 전학·출석정지 등이 진행됩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사후에 처분이 취소되고, 학생부 기재 삭제 등 원상회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학교폭력 처분 외에 다른 행정처분도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집행정지는 학교폭력 처분뿐 아니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정보공개거부처분 등 다양한 행정처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다양한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7. 집행정지 신청 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A. 법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서는 회복 곤란 손해, 긴급성,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하며, 소명자료도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처분 사유의 위법성, 절차적 하자, 처분 양정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행정법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8.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도와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긴급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다만 최소 수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처분 통지 직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학교폭력 처분은 학생의 학습권, 진로, 생활기록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 곤란 손해, 긴급성,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공익 형량을 종합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소명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전학·출석정지·학생부 기재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하정림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처분 대응부터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체계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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