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접대 적발로 영업정지 통보, 집행정지 검토 전에 확인할 자료

일반음식점 접대 영업정지는 직원 동석·음주와 손님의 춤 허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서·단속 영상 대조, 과징금 대체 제한과 감경 요건, 불복기간 및 집행정지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처분 시작일이 임박하면 확인할 자료와 상담 질문을 법무법인 태림 김용휘 파트너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일반음식점 접대 적발로 영업정지 통보, 집행정지 검토 전에 확인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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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접대’라는 표현보다 처분사유를 확인합니다Ⅰ. 같은 테이블에 있었다는 사실과 유흥접객행위를 구분합니다Ⅱ. 직원의 접객행위와 손님의 춤 허용은 다른 쟁점으로 검토합니다단속자료는 장면보다 전후 흐름을 대조합니다Ⅲ. 직원·손님·업주의 행동을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집행정지와 과징금·감경은 각각의 요건을 확인합니다Ⅳ. 처분을 다투는 절차와 집행을 멈추는 절차를 구분합니다영업중단 손해는 매출 감소와 사업 유지의 문제를 연결합니다과징금 대체는 가능 여부보다 제외 여부부터 확인합니다처분서의 날짜와 증거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Ⅴ. 처분일·수령일·시작일을 따로 기록합니다Ⅵ. 쟁점별 자료와 본인 확인사항 비교표상담의 분기와 준비 순서를 확인합니다Ⅶ. 사실관계·법령 적용·처분 수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김용휘 파트너변호사 | 행정소송과 법무관 경력, 기록 중심의 사건 대응Ⅷ. 상담 전 준비자료를 정리하는 순서법무법인 태림 행정처분 대응 사례자주 묻는 질문과 상담 안내Q. 직원이 손님과 동석했다는 이유로 처분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Q. 일반음식점의 접대와 손님의 춤 허용은 같은 문제로 판단합니까?Q. 단속 영상과 처분사유가 다르면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Q.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바로 영업할 수 있습니까?Q. 일반음식점 접대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Q. 처분 시작일이 임박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상담 안내광고 고지

Editor's Letter

일반음식점 접대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일정을 검토하면서, 처분서가 어떤 행위를 위반으로 판단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의 동석과 음주, 손님의 자발적인 행동, 업주의 지시와 관여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짧게 편집된 단속 영상이 당시 상황을 충분히 보여주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영업중단에 따른 손해는 매출 감소라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계약과 지출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은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The Brief

일반음식점 접대 영업정지는 직원이 손님과 동석했다는 장면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영업상 목적, 업주의 고용·조장·묵인 여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 등의 유흥접객행위와 손님의 춤을 허용한 행위는 적용 규정과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집행정지는 신청만으로 처분을 멈추지 않으므로, 처분 시작일과 결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음식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근거: 집행정지의 신청

한눈에 정리

  • 사전통지서인지 최종 영업정지 처분서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처분사유에 적힌 사람·행동·시간·근거 규정을 확인합니다.

  • 직원의 행동과 업주의 고용·지시·조장·묵인 여부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 단속 영상은 지적된 장면의 전후 흐름까지 보존합니다.

  • 과징금 대체는 해당 위반유형의 제외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 불복기간과 영업정지 시작일은 별도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접수와 집행정지 결정을 구분합니다.

처분 시작일이 가까우면 자료가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처분서 전체와 수령일 자료부터 전달해 대응 일정을 확인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목차

Ⅰ. 일반음식점 접대 영업정지의 핵심 쟁점
Ⅱ. 처분서의 접객행위와 실제 운영 구분
Ⅲ. 직원·손님 행위와 단속자료 대조
Ⅳ. 영업중단 손해와 불복·집행정지 검토
Ⅴ. 처분서·통지일과 적용 법령·절차 확인
Ⅵ. 쟁점별 자료와 본인 확인사항 비교
Ⅶ. 상담이 필요한 분기와 추가 확인사항
Ⅷ. 상담 전 준비자료·질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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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라는 표현보다 처분사유를 확인합니다

Ⅰ. 같은 테이블에 있었다는 사실과 유흥접객행위를 구분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와 그 알선을 금지합니다.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장과 공연 목적의 일정한 행위는 조문상 예외로 구분합니다. 근거: 음식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따라서 직원이 손님 옆에 앉아 있었다면 다음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주문 확인이나 음식 제공을 위한 일시적인 동석인지 확인합니다.

  • 손님과 함께 음주하거나 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운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동석이나 유흥접객에 관한 업무지시·대가·알선 정황을 확인합니다.

  • 업주가 해당 행동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유흥접객원 고용이나 종업원의 유흥접객행위 조장·묵인이 문제라면,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행규칙 별표 17의 금지행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인 같은 법 제75조와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의 행정처분 기준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금지 규정과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생활법령정보 · 근거: 포항시의회 공개자료 내 관계법령 발췌, 18~20쪽

Ⅱ. 직원의 접객행위와 손님의 춤 허용은 다른 쟁점으로 검토합니다

직원 등의 유흥접객행위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영업상 목적과 업주의 관여가 있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반면 손님의 춤 허용은 음향시설, 실제 영업 방식, 춤을 허용한 정황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적용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해,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과 해당 조례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포항시의회 공개자료 내 관계법령 발췌, 20쪽

쉽게 말하면, 직원이 손님의 유흥을 돋운 문제와 업소가 손님의 춤을 허용한 문제는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춤 허용에 관한 조례상 예외를 충족한다는 사정만으로 유흥접객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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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자료는 장면보다 전후 흐름을 대조합니다

Ⅲ. 직원·손님·업주의 행동을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단속자료와 실제 운영이 다르다고 판단한다면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처분서의 문장과 반박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직원이 동석한 시각, 주문을 받은 시각, 음식과 술을 제공한 시각, 계산 시각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영상에 촬영된 사람의 신분도 직원·손님·동행인으로 구분합니다.

손님이 지인이었다면 기존 연락내역 등으로 관계를 설명합니다. 다만 지인이라는 사정이나 별도 접대비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당시 행동과 영업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료는 다음 순서로 대조합니다.

  1. 처분서에 적힌 위반행위를 문장 그대로 정리합니다.

  2. 단속 영상에서 해당 장면의 시각을 표시합니다.

  3. 장면 전후의 행동과 주문·결제 내역을 연결합니다.

  4. 현장 확인서·진술서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5.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영상 원본은 별도로 보존하고, 설명용 발췌본을 준비합니다. 진술서는 각자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다른 사람의 설명에 맞추어 채우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와 과징금·감경은 각각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Ⅳ. 처분을 다투는 절차와 집행을 멈추는 절차를 구분합니다

절차

검토 목적

준비할 핵심 자료

행정심판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절차로 검토합니다.

처분서, 적용 규정,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취소소송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로 검토합니다.

취소를 구하는 법적 주장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집행정지

본안 판단 전 처분의 효력·집행 등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절차로 검토합니다.

본안 쟁점, 손해, 긴급성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식품·위생 관련 영업정지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하며,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는 해당 심판절차와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식품·위생 관련 행정심판 · 근거: 집행정지의 신청

법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집행정지의 손해 요건은 구분합니다.

  • 법원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등을 검토합니다.

  •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 등을 검토합니다.

  •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요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두 절차 모두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결정을 받았다면 정지 대상과 기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원 집행정지 · 근거: 행정심판 집행정지

영업중단 손해는 매출 감소와 사업 유지의 문제를 연결합니다

손해자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 최근 매출과 계절별 변동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임대료·인건비·대출 상환 등 고정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 예약 취소와 위약금 발생 위험을 확인할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납품 중단이나 거래관계 단절 위험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영업정지 이후 사업 재개가 어려워지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매출액 전체를 곧바로 손해액으로 제시하지 않고, 매출 감소와 줄어드는 비용, 계속 발생하는 고정비를 구분합니다. 법원 집행정지에서는 이러한 손해가 왜 사후 금전보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근거: 집행정지의 손해 요건

과징금 대체는 가능 여부보다 제외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지만, 모든 영업정지를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묵인한 위반유형은 시행규칙 별표 23의 과징금 제외 대상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접대 적발 사건에서 과징금 신청을 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분사유가 어느 위반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적용 법령의 제외 규정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근거: 과징금 제외 규정을 인용한 공개 재결문

처분 감경 역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3의 일반기준에는 경미한 위반이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 등 일정한 사유에 따른 경감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처음 적발되었다거나 생계가 어렵다는 설명만으로 일정 비율의 감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별표 23을 인용한 공개 재결문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위반사실에 대한 반박, 처분 기준 적용의 적정성, 감경 사유, 과징금 제외 여부를 구분해 의견제출 내용을 준비합니다.

처분 시작일이 임박했다면 처분서와 현재 확보한 자료를 먼저 전달해 불복과 집행정지의 진행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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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서의 날짜와 증거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Ⅴ. 처분일·수령일·시작일을 따로 기록합니다

사전통지서라면 예정된 처분과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최종 처분서라면 처분청, 처분 상대방, 위반사유, 근거 법령, 영업정지 기간, 불복 안내를 확인합니다.

특히 다음 날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속일을 기록합니다.

  • 처분서에 적힌 처분일을 기록합니다.

  • 처분서를 실제 수령한 날을 기록합니다.

  • 영업정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록합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 제한도 함께 적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라는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근거: 취소소송 제소기간 · 근거: 행정심판 청구기간

재결을 거친 경우나 법정 예외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영업정지 시작일을 불복기간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Ⅵ. 쟁점별 자료와 본인 확인사항 비교표

쟁점

확인할 자료

본인이 정리할 사항

직원의 동석·음주

영상 원본, 근무표, 주문·결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동석 경위·시간·실제 행동을 정리합니다.

영업상 역할·대가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연락내역을 확인합니다.

평소 업무와 당시 행동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업주의 관여

업무지시, 현장 영상, 직원과의 연락내역을 확인합니다.

고용·지시·인지·제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손님의 춤 허용

시설 사진, 전체 영상, 조례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음향시설과 실제 영업 방식을 정리합니다.

처분사유의 정확성

처분서, 현장 확인서, 단속자료를 대조합니다.

사실과 다른 문장에 반박자료를 연결합니다.

과징금·감경

적용 위반유형, 처분 이력, 관련 증빙을 확인합니다.

제외 규정과 감경 사유를 구분합니다.

영업중단 손해

매출·고정비·예약·계약 자료를 확인합니다.

손해의 내용·규모·발생 시점을 정리합니다.

대응 일정

통지서, 우편봉투, 전자송달 내역을 확인합니다.

수령일·의견제출 기한·처분 시작일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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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 분기와 준비 순서를 확인합니다

Ⅶ. 사실관계·법령 적용·처분 수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구분합니다.

첫째, 처분이 전제로 삼은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영상 속 인물이 직원인지 손님인지, 실제 음주인지 음식 제공 과정인지 등 출발 사실부터 검토합니다.

둘째, 확인된 행동이 적용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직원 등의 유흥접객행위와 손님의 춤 허용을 나누고, 영업자의 고용·조장·묵인에 관한 자료도 확인합니다.

셋째, 처분 기준과 절차가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위반 차수, 처분 이력, 의견제출 내용, 감경 사유 등을 확인합니다. 위반사실을 다투는 자료와 영업중단 손해자료는 별도로 준비합니다.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 행정소송과 법무관 경력, 기록 중심의 사건 대응

김용휘 파트너변호사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법무부 행정소송과, 청주지방검찰청 법무관으로 근무했으며, 2022년 송무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형사·노동 전문분야와 별도로 공무원 징계처분취소 소청, 회사원 징계 관련 노동위원회 대응, 사내 감사·징계 대응 등 행정·노동 분쟁을 다룹니다.

행정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상담을 비교할 때는 전문분야 등록 내용과 실제 행정사건 대응 경력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분야와 개별 사건의 수행 경험을 같은 의미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소개 자세히 보기

Ⅷ. 상담 전 준비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1단계. 처분 문서와 수령일을 확보합니다.
사전통지서·최종 처분서 전체와 우편봉투·전자송달 내역을 준비합니다.

2단계. 위반사유와 단속자료를 연결합니다.
처분서의 문장별로 영상 시각과 확인서 내용을 대조합니다.

3단계. 관계인의 행동을 구분합니다.
직원·손님·업주별로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가 확인할 사실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4단계. 손해자료를 준비합니다.
매출, 고정비, 예약 취소, 계약 해지 위험을 구분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5단계. 상담 질문과 대응 일정을 정리합니다.
불복기간, 영업정지 시작일, 집행정지 필요성, 감경 및 과징금 제외 여부를 질문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담 전에는 긴 해명문 한 편보다 처분서·일정표·쟁점별 증거·손해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편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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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행정처분 대응 사례

다음 사례는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불복 절차를 참고하기 위한 태림 사례로 제시합니다. 일반음식점 접대 적발 사건의 성과로 소개하지 않으며, 각 사건의 처분사유와 결정 범위를 구분합니다.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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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성공

처분 집행일보다 심문기일이 늦게 잡힌 상황에서 잠정적인 집행정지를 구한 사건으로 확인합니다.

기존 집행정지 신청의 결정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확인합니다.

신청 일정과 처분 시작일의 간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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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조치의 집행정지를 다룬 사건으로 확인합니다.

집행정지 인용으로 확인합니다.

본안 쟁점과 생계에 미치는 손해를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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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1심 판결 뒤집고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이끌어낸 사례

개인정보를 제외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공개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확인합니다.

항소심 승소로 확인합니다.

처분사유와 적용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자세히 보기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행정소송 제기

국가보조사업 공급기업의 참여제한과 소송 형태를 검토한 사건으로 확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으로 확인합니다.

처분의 명칭뿐 아니라 법률관계와 적절한 소송 형태를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사례 결과는 공개 본문에서 확인한 범위로 한정합니다. 어린이집 사례는 원래 게시 제목을 유지하되, 결과란에서 최종 조정 결과까지 확대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상담 안내

Q. 직원이 손님과 동석했다는 이유로 처분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동석 경위와 시간, 실제 음주·노래·춤 여부, 영업상 목적과 업주의 고용·조장·묵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분서의 위반사유와 영상·진술자료를 대조합니다.

Q. 일반음식점의 접대와 손님의 춤 허용은 같은 문제로 판단합니까?

같은 문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유흥접객행위는 행위자·행동·목적·업주의 관여를 확인하고, 손님의 춤 허용은 음향시설·영업 방식·관할 조례상 예외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Q. 단속 영상과 처분사유가 다르면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처분서 문장별로 영상 시각과 실제 행동을 연결합니다. 전후 장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을 보완하고, 원본과 설명용 발췌본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Q.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바로 영업할 수 있습니까?

신청만으로 영업정지처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여부와 결정문에 정해진 정지 대상·기간·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집행정지의 신청

Q. 일반음식점 접대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유흥접객원 고용이나 종업원의 유흥접객행위 조장·묵인 등 과징금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처분사유와 적용 법령을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과징금 제외 규정을 인용한 공개 재결문

Q. 처분 시작일이 임박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처분서 전체, 실제 수령일 자료, 영업정지 시작일, 현재 확보한 단속자료와 기본 손해자료를 우선 준비합니다. 추가로 확보할 자료는 목록으로 정리하고, 불복과 집행정지의 일정을 함께 상담합니다.

상담 안내

일반음식점 접대 영업정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과 영업중단 손해의 설명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일과 시작일을 먼저 확인하고, 현재 자료로 가능한 대응부터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를 기준으로 상담을 안내합니다.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권역의 방문 상담은 예약 시 장소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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