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면? 신분증 확인·직원 실수와 영업정지 대응
Editor's Letter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경찰의 연락을 받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술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뒤늦게 합석한 손님이 청소년이었다면 최초 주문과 이후의 주류 제공 경위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순서로 술을 제공했는지 기록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경찰 조사와 구청 의견제출은 구분해 준비하되 사실관계는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당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The Brief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는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이나 기소유예 결정만으로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 등이 법정 요건에 맞게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결정명뿐 아니라 처분 이유를 확인하여 면제 요건과 감경 요건을 구분합니다.
출처: 음식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한눈에 정리
음식점의 청소년 주류 제공은 영업신고 업종과 적용 법령부터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사진·생년월일·본인 여부를 어떻게 대조했는지 정리합니다.
합석 사건은 최초 제공, 합석, 추가 주문 시점을 구분합니다.
직원 판매 사건은 당일 경위와 사건 전 교육·관리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기소유예는 자동 면제를 뜻하지 않으며 처분 이유와 감경 요건을 검토합니다.
과징금 전환은 제외 대상과 경감대상에 관한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최종 처분을 받았다면 불복기간과 영업정지 시작일, 집행정지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구청의 의견제출 통보를 받았다면 통지서 전체와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를 통해 문의합니다.
목차
I.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의 기본 기준
II. 신분증 확인·합석 손님·직원 판매 경위
III. 경찰 조사와 구청 처분의 구분
IV. CCTV·직원 교육기록·의견제출 자료
V. 처분서·과징금·집행정지 확인
VI. 쟁점별 자료와 확인사항 비교표
VII. 변호사 선택 기준과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VIII. 상담 전 준비 순서와 질문 목록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대응의 여덟 가지 쟁점
I.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의 기본 기준
음식점의 주류 제공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해당 손님이 사건 당시 법령상 청소년에 해당했는지, 실제 주류 제공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제44조
일반음식점과 편의점·주류소매점의 제재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영업신고증과 구청 통지서에 기재된 업종·적용 조항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1차 위반 기본 기준은 영업정지 7일입니다
2024년 4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의 1차 위반 기준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되었으며, 현행 별표 23에서도 다음 기준을 확인합니다.
위반 차수 | 청소년 주류 제공의 기본 처분 기준 |
|---|---|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이는 기본 기준이며, 실제 처분에서는 위반 차수 산정과 다른 위반행위의 병존 여부, 면제·감경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과거 자료의 ‘첫 적발 영업정지 2개월’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2026년 9월 1일 시행본
II. 신분증 확인·합석 손님·직원 판매 경위
신분증 확인과 면제 요건을 구분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행정처분 면제와 연결합니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불송치·불기소 후 재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한 제외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하는 면제 사유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항의 유죄 확정 예외도 함께 살펴야 하며, 선고유예 판결은 해당 예외에서 제외합니다.
출처: 음식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행정처분 면제 요건
쉽게 말하면, “신분증을 보았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확인했고 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확인한 사람, 확인 대상, 신분증 종류, 사진·생년월일 대조 방법, 당시 대화와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합석 사건은 추가 제공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뒤늦게 합석했다면 다음 순서로 경위를 나눕니다.
최초 손님의 입장과 신분증 확인
첫 주류 주문과 제공
청소년의 합석
합석 이후 추가 주문과 제공
직원의 인지 시점과 이후 조치
성인이 주문·결제했다거나 술을 내놓은 뒤 합석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합석 이후의 상황까지 영상과 주문내역에 맞추어 확인합니다.
직원 판매는 당일 경위와 평소 관리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직원이 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업주는 사건 전에 시행한 신분증 확인 지침, 교육일지, 업무 공지와 인수인계 기록을 확보합니다.
사건 이후의 재교육은 재발방지 조치로 구분합니다. 이를 사건 전 교육처럼 소급해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III. 경찰 조사와 구청 처분의 구분
경찰 조사와 행정처분은 각각 대비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판매·제공 행위와 청소년에 대한 인식,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 경위를 정리합니다. 구청 대응에서는 위반 사실에 관한 다툼과 함께 면제·감경·과징금 전환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두 절차의 제출자료를 각각 준비하더라도 사실관계는 동일한 경위표를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에 포함합니다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등이 포함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출처: 대검찰청 형사사건 처리 안내—불기소
따라서 행정처분 검토에서는 ‘불기소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구분 | 확인할 핵심 내용 | 검토 방향 |
|---|---|---|
신분증 위조·도용 등에 관한 법정 사정 | 해당 사정이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그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시행령 제52조제3항·제4항에 따른 면제 요건과 예외를 검토합니다. |
기소유예·선고유예에 관한 감경 | 해당 처분·판결과 함께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바목의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면제와 별도로 감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별표 23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위반사항에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감경 사유로 규정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
결정문에 ‘기소유예’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제 여부나 최종 정지일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처분 이유를 확인한 뒤 적용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IV. CCTV·직원 교육기록·의견제출 자료
영상은 사건 흐름이 이어지도록 확보합니다
CCTV는 신분증을 건네받는 장면뿐 아니라 입장, 주문, 합석, 추가 제공 장면까지 연결해 확보합니다.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검토용 자료에는 주요 장면의 시각을 표시합니다.
영상 표시 시각과 실제 시각의 차이, 사각지대와 녹화 누락 구간도 함께 기록합니다. 설명과 맞지 않는 장면이 있다면 제외하기보다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장마다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의견서는 다음 구조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 입장부터 적발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작성합니다.
위반 사실에 관한 의견: 인정하는 내용과 다투는 내용을 구분합니다.
면제 주장: 신분증 위조·도용 등 법정 사정과 증거를 연결합니다.
감경 주장: 면제와 구분하여 해당 요건과 자료를 제시합니다.
재발방지 조치: 실제 시행한 재교육과 확인 절차 개선 내용을 정리합니다.
영상에 신분증의 세부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면 직원 설명과 목격자 진술 등 보완자료를 검토합니다. 모든 자료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제출기한 안에 무엇을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이 임박했다면 사전통지서와 현재 자료부터 상담전화 1522-70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V. 처분서·과징금·집행정지 확인
사전통지와 최종 처분을 구분합니다
사전통지서에서는 예정 처분, 위반 내용, 적용 조항과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최종 처분서에서는 처분사유, 영업정지 기간과 시작일, 불복 안내를 확인합니다.
문서 수령일을 확인할 봉투·전자통지 내역도 보관합니다. 의견제출 기한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청구·제소기간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과징금 전환은 제외 대상과 예외를 함께 검토합니다
현행 별표 23은 식품접객업의 3차 위반사항이나 과징금 체납 등을 과징금 제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별표 Ⅲ 제4호는 일반기준 제15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3차 위반이면 어떤 경우에도 전환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함께 문제 된 위반행위와 경감대상 해당 여부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Ⅲ 제3호·제4호
과징금 산정의 기준 매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1년간 매출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간 환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을 인용한 재결례
전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예상 과징금과 영업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고정비·거래관계의 영향을 비교합니다. 이는 대응의 실익을 검토하는 자료이며, 그 비교만으로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과 집행정지는 구분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의 제한을 규정합니다. 법원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등 관련 요건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출처: 행정소송—집행정지의 신청
쉽게 말하면, 처분취소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이고,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집행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응하는 잠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VI. 쟁점별 자료와 확인사항 비교표
쟁점 | 우선 확보자료 | 본인 확인사항 |
|---|---|---|
신분증 확인 | 확인 장면 영상, 직원 설명, 목격자 진술 | 누구의 신분증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대조했는지 확인합니다. |
뒤늦은 합석 | 출입 영상, 최초·추가 주문내역 | 합석 이후 제공행위와 직원의 인지 시점을 구분합니다. |
직원 판매 | 근무표, 경위서, 기존 교육·공지자료 | 당일 경위와 사건 전 관리 내용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
기소유예 | 처분 통지서, 처분 이유 확인자료 | 어떤 사실과 이유로 처분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의견제출 | 사전통지서 전체, 증거목록 | 예정 처분과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
과징금 전환 | 위반 이력, 체납 여부, 매출자료 | 제외 대상과 경감대상 예외를 함께 검토합니다. |
집행정지 | 최종 처분서, 수령자료, 운영·재무자료 | 시작일과 피해의 내용·긴급성을 확인합니다. |
자료의 양보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추가 확인사항으로 구분합니다.
VII. 변호사 선택 기준과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상담을 비교할 때에는 전문분야 등록 내용과 실제 행정 사건 대응 경력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점 제재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자료와 구청 제출자료의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 기록과 절차를 함께 보는 시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수료
2019~2020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법무관
2021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2021~2022 청주지방검찰청 법무관
2022 법무부장관 표창, 송무 유공
공무원 징계처분취소 소청, 회사원 징계 관련 노동위원회 대응 경험
김용휘 파트너변호사의 프로필상 전문분야는 형사·노동이며, 행정 사건 대응 경력과 구분하여 소개합니다.
변호사 소개 자세히 보기
VIII. 상담 전 준비 순서와 질문 목록
1단계. 받은 문서와 기한 확인
경찰 출석 관련 자료, 구청 사전통지서, 최종 처분서와 수령자료를 모읍니다. 조사 예정일, 의견제출 기한과 영업정지 시작일을 각각 표시합니다.
2단계. CCTV와 주문자료 확보
입장부터 적발까지 이어지는 영상 원본과 주문·결제내역을 확보합니다. 합석과 추가 제공이 있었다면 해당 시각을 표시합니다.
3단계. 판매 경위와 교육자료 정리
업주와 직원의 설명을 구분하고 근무표, 사건 전 교육·공지자료, 사건 후 재발방지 자료를 모읍니다.
4단계.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요건 구분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자료가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합니다. 면제와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5단계. 대응 실익 비교
위반 이력과 매출·고정비 자료를 준비합니다. 의견제출, 과징금 전환,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중 현재 단계에서 검토할 절차를 정합니다.
상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현재 증거로 신분증 위조·도용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합석 이후 추가 제공에 관해 더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형사처분 이유가 면제·감경 검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기한 전에 보완할 자료와 제출 순서를 정합니다.
영업중단 피해와 과징금 부담, 불복절차의 실익을 비교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관련 행정 사건 사례
다음은 태림의 공개 수행사례입니다. 음식점의 청소년 주류 제공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소개하지 않으며, 운영 중단 대응·집행정지·제재처분 불복·기록 확보라는 관련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자세히 보기 |
|---|---|---|---|---|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성공 | 업무정지에 따른 운영 중단 대응 | 집행정지 | 처분 불복과 운영 지속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 |
[집행정지 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 환수처분의 집행정지 | 인용 | 본안 판단 전 집행으로 발생할 피해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 |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행정소송 제기 | 참여제한처분 관련 분쟁 대응 |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 제재의 근거와 소송 형태를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부승소] 개인정보 제외 사건기록 공개 이끌어낸 사례 | 사건기록의 비공개 범위 | 일부승소 | 기록 확보 시 공개 범위와 개인정보 부분을 구분합니다. |
사건명은 공개 게시물의 제목을 인용하며, 첫 번째 사례의 결과란은 집행정지로 한정합니다. 각 사례를 김용휘 변호사의 단독 수행 성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영업정지가 되나요?
신분증 확인만으로 면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과 이를 뒷받침할 영상·진술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생년월일·본인 여부를 어떻게 대조했는지도 정리합니다.
Q. 직원이 술을 팔았는데 업주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당일 근무표, 직원 경위서, CCTV와 주문내역, 사건 전 교육·업무 공지자료를 준비합니다. 업주가 현장에 없었다는 사정과 실제 판매 경위, 평소 관리 내용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Q. 뒤늦게 합석한 미성년자는 어떻게 소명하나요?
최초 주문과 제공, 합석, 추가 주문과 제공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성인이 먼저 주문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합석 이후 직원이 인식한 상황과 실제 제공 경위를 확인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도 끝나나요?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이므로 결정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위조·도용 등에 관한 면제 요건이 충족되는지와 별표 23의 감경 요건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Q. 3차 위반이면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한가요?
3차 위반사항은 원칙적인 과징금 제외 대상이지만,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별표 Ⅲ 제4호의 예외를 검토합니다. 위반 차수만으로 전환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Q. 구청 의견제출 통보를 받으면 어떤 자료로 상담하나요?
사전통지서 전체와 수령일·제출기한, 영업신고증, CCTV 원본, 주문·결제내역, 직원 경위서와 기존 교육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사사건 처리 결과가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할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Q.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소송 제기만으로 영업정지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 집행정지를 검토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대응은 받은 문서의 기한과 당시 기록을 맞추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신분증 확인, 합석, 직원 판매 중 어느 부분이 쟁점인지부터 정리해야 조사와 의견제출의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상담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방문 상담은 예약 과정에서 해당 사무소의 주소와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