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인스타 스토리 상관 욕설, 군기교육 15일에 집행유예까지 -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

「군형법」 제64조는 상관모욕(제1항·제2항)과 상관명예훼손(제3항·제4항)을 한 조문 안에서 규율하며, 벌금형 없이 징역·금고형만 규정합니다.

병사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 이후 단톡방 캡처와 인스타 스토리 게시가 핵심 증거로 기능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법무법인 태림 / 2026-08-17

Editor's Letter

짧은 문장 한 줄, 스토리에 24시간 올려 두었던 게시물 하나가 상관모욕 사건의 주요 증거가 되는 시대입니다.

부대 안에서 오간 단톡방 대화, 휴가 중 SNS에 올린 감정 섞인 한 마디가 군기교육 15일과 징역형 집행유예로 되돌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과 상관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징역·금고형만 규정된 조항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인 김진만 변호사는 육군 사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징계위원회 간사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실무 이력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방향을 설계합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군형법」 제64조는 상관모욕과 상관명예훼손을 한 조문 안에서 4개 항으로 규율합니다.

제1항은 상관 면전 모욕(2년 이하), 제2항은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 모욕(3년 이하), 제3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상관 명예훼손(3년 이하), 제4항은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한 상관 명예훼손(5년 이하)이며 모두 벌금형 없이 징역·금고형만 규정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군기교육·감봉·강등 등 징계가 병과되며, 항고 기간은 처분 통지일부터 30일입니다.

한눈에 정리

• 「군형법」 제64조 제1항·제2항 상관모욕 — 면전 모욕은 2년 이하, 공연한 방법에 의한 모욕은 3년 이하로 규정됩니다.

• 「군형법」 제64조 제3항·제4항 상관명예훼손 — 사실 적시 3년 이하, 거짓 사실 적시 5년 이하, 모두 "공연히"를 요건으로 합니다.

• 벌금형 부재 — 「군형법」 제64조 모든 항은 벌금형 없이 징역·금고형만 규정됩니다.

• 주요 증거 지형 변화 — 단톡방 캡처·인스타 스토리·부대 채팅방 발언이 핵심 증거로 기능합니다.

• 징계 병과 구조 — 형사재판과 별개로 군기교육·감봉·강등 처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 항고 기간 30일 —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항고해야 합니다.

• 초기 대응 시점 — 출석 요구 통지 시점부터 대응이 시작되며, 징계 조사 종료 이후에는 개입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목차

Ⅰ. 「군형법」 제64조 조문 구조
Ⅱ. 병사 휴대폰 허용 이후 증거 지형 변화
Ⅲ. 국민신문고 유입 경로와 군 검사 SNS 모니터링
Ⅳ. 상관 면전 모욕과 공연성 요건
Ⅴ. 인정과 다툼의 초기 판단 기준
Ⅵ. 징계 병과와 형사재판의 이중 진행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Ⅷ. 지역별 접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FAQ 6선 상담 안내 광고 고지

Ⅰ. 「군형법」 제64조 조문 구조

「군형법」은 군 지휘체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입니다.
일반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와 달리 상관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군형법」 제64조 한 조문 안에서 4개 항으로 규율됩니다.

1) 상관모욕죄 — 「군형법」 제64조 제1항·제2항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규정합니다.
제2항은 문서·도화 또는 우상의 공시,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규정합니다.

일반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것과 달리, 「군형법」 제64조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금고형만 규정됩니다.

2) 상관명예훼손죄 — 「군형법」 제64조 제3항·제4항

제3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규정합니다. 제4항은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규정합니다.

일반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벌금형(사실 적시 500만원 이하, 허위 사실 적시 1천만원 이하)을 병기하는 것과 달리, 「군형법」 제64조 제3항·제4항 역시 벌금형 없이 징역·금고형만 규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같은 행위를 했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 군에서는 애초에 벌금형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조문 구조입니다.

참고 —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상관 면전 모욕·상관 명예훼손이 군 내부에서 중대 군기 사건으로 다루어지며 벌금형 없이 징역·금고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Ⅱ. 병사 휴대폰 허용 이후 증거 지형 변화

과거 상관모욕 사건은 피해자·목격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았고, 전문 진술의 신빙성 다툼 여지가 있었습니다. 병사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 이후 증거 지형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1) 핵심 증거로 기능하는 디지털 자료

• 부대 단톡방 대화 캡처

•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물 캡처

• 개인 SNS 게시물 및 댓글

• 부대원 간 개인 메신저 대화 녹음·캡처

• 부대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

24시간 후 자동 삭제되는 스토리 형식이라 하더라도, 게시 시점에 캡처된 자료는 그대로 증거로 활용됩니다.

2) 표현 방식과 처벌 가능성

특정 상관을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부대·직책·상황 맥락으로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상관모욕(제64조 제1항·제2항) 또는 상관명예훼손(제64조 제3항·제4항)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니셜, 별명, 계급 언급, 특정 사건 암시 표현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관 모욕 사건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단톡방과 인스타 스토리가 핵심 증거로 기능하는 시대입니다. (김진만 변호사 인터뷰 요지)

Ⅲ. 국민신문고 유입 경로와 군 검사 SNS 모니터링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사건은 부대 내부에서 자체 인지되는 경우 외에도 외부 유입 경로를 통해 개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 국민신문고를 통한 유입

부대와 무관한 민간인이 SNS 게시물을 캡처하여 국민신문고에 진정하는 경우, 해당 진정은 부대와 법무부로 이관되어 정식 수사가 개시됩니다. 게시자가 삭제했더라도 캡처가 남아 있으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2) 군 검사의 주기적 SNS 모니터링

군 검사들이 SNS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도 인지되어야 합니다. "군인", 특정 부대명, 부대 마크 등의 키워드로 검색되는 게시물 중 부대 소속을 가리지 않고 올린 게시물은 특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개인 SNS라 하더라도 부대와의 연결 고리가 노출된 순간부터 공적 공간과 다르지 않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Ⅳ. 상관 면전 모욕과 공연성 요건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성립 요건으로 합니다. 「군형법」 제64조는 항별로 공연성 요건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1) 상관 면전 모욕(제1항) — 공연성 요건 없음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를 규정하며, 공연성 요건 없이도 성립합니다. 상관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모욕적 발언도 성립 대상입니다.

2)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 모욕(제2항) — 공연성 요건 필요, 법정형 더 무거움

제2항은 문서·도화의 공시,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를 규정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로 제1항(2년 이하)보다 무겁습니다. 단톡방·SNS 게시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이 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상관 명예훼손(제3항·제4항) — 조문상 "공연히"가 요건

제3항·제4항은 조문 자체가 "공연히"를 요건으로 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단톡방·SNS 게시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관 면전 모욕은 공연성 요건 없이도 처벌되며,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 모욕(제2항)과 상관 명예훼손(제3항·제4항)은 별도 항으로 규율됩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Ⅴ. 인정과 다툼의 초기 판단 기준

김진만 변호사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지점은 초기 대응 방향의 판단입니다.

1) 인정 사안의 실무 처리

증거가 명백하고 다툼의 실익이 낮은 경우, 부대·군사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징계 처리에 집중하는 방향이 검토됩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이후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다투는 사안의 실무 처리

증거 부재·무고성 진술 동기·표현의 해석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면 방어가 필요합니다. 「군형법」 제64조의 벌금형 부재라는 법정형 특성상 집행유예 판결이 다수 나오는 유형이지만, 이 역시 무죄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툴 사안인지, 인정할 사안인지의 판단이 이후 절차 전체를 결정합니다. 이 판단은 조사 초기, 진술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군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의 판단이 이후 절차의 실효성에 영향을 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상담신청

Ⅵ. 징계 병과와 형사재판의 이중 진행

1) 병사 징계와 형사재판

병사의 경우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에 대하여 군기교육 15일,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징계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에 따른 징계 절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2) 간부 징계와 형사재판

부사관·장교의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중 하나의 징계가 병과될 수 있으며, 이는 진급·연금·전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입니다.

3) 형사 결과와 징계의 별도성

형사재판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징계위원회는 형사 2심 선고 이후에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4) 항고 기간 30일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징계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항고심에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군 내부에서 징계와 항고심을 직접 다뤄본 실무 이력을 바탕으로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응합니다.

다수 병사 상관 모욕·상관 명예훼손 관련 징계 항고심 담당 및 수사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 상담: 프로필 / 상담신청 / 상담전화 1522-7005

Ⅷ. 지역별 접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사건은 부대 밀집 지역인 경기북부와 강원에서 문의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경기북부 접점

양주·파주·포천·동두천·연천·의정부·남양주·가평 지역 문의는 서울 주사무소 또는 고양 분사무소에서 상담이 진행됩니다.

2) 강원 접점

원주·춘천·화천·철원·인제·양구·홍천·강릉 지역 문의는 서울 주사무소 또는 수원 분사무소에서 상담이 진행됩니다.

3) 전국 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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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6선

Q1. 단톡방에서 상관을 욕하면 처벌되나요?

부대 단톡방에서 상관을 지칭하여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 모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공연성 요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캡처된 대화 내용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며, 「군형법」 제64조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금고형만 규정된 구조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짧은 글도 상관모욕이 되나요?

24시간 후 자동 삭제되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라 하더라도 게시 시점에 캡처된 자료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특정 상관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부대·직책·사건 맥락으로 지칭 대상이 특정 가능하다면 「군형법」 제64조 상관모욕 또는 상관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외부 진정 또는 군 검사의 SNS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되는 경로도 있습니다.

Q3. 상관 면전 모욕은 공연성 요건 없이 처벌되나요?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를 규정하며, 공연성 요건 없이도 성립합니다. 다만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 모욕(제2항, 3년 이하)보다 오히려 가벼운 구조입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과 구조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Q4. 형사 집행유예와 군기교육이 동시에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은 「군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징계는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에 따라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별도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군기교육·감봉·강등 등 징계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진행 순서와 상호 영향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5. 초기 인정과 다툼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증거가 명백한 경우 초기 인정과 반성 자료 준비가 양정에 반영될 수 있고, 증거 부재·표현 해석 여지·무고성 진술 동기가 있는 경우 정면 방어가 필요합니다. 다툴 사안인지 인정할 사안인지의 판단은 조사 초기, 진술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 판단을 위해 사건 초기 상담이 권장됩니다.

Q6.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고해야 하나요?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징계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항고심에서 다툴 방법이 없으며, 이후 행정소송(취소소송) 단계에서도 다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절대적 시한이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신속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담 안내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육군 7사단·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육군 및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인권담당 군법무관 이력을 바탕으로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사건 초기 대응을 설계합니다.

행정소송 단계 백업은 하정림 대표변호사(프로필 / 상담신청)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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