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역 지연 통보 대응, 사유별 준비문서와 불복 기한 정리 |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군 전역 지연 통보를 받았다면 전역 유형과 변경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병사·간부별 준비문서, 징계 항고·인사소청 기한, 취업 불이익 자료를 김진만 변호사 상담 전 점검합니다.
군 전역 지연 통보 대응, 사유별 준비문서와 불복 기한 정리 |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Ⅰ. 예정 전역일과 실제 통지내용을 대조합니다1) 기존 전역일의 근거를 확보합니다2) 본인의 전역 유형을 확인합니다Ⅱ. 징계·수사·심의 관련 사유를 분리합니다1) 군기교육에 따른 복무기간 불산입을 확인합니다2) 병사의 전역 보류와 단순 수사 진행을 구분합니다3) 간부의 지원 전역 제한 요건을 확인합니다4) 정직 기간과 심의 대기를 구별합니다Ⅲ. 공식 처분과 안내의 차이를 확인합니다Ⅳ. 사유별 문서·기록을 비교합니다Ⅴ. 통지일과 불복 기한을 구분합니다1) 징계 항고는 처분 통지일을 확인합니다2) 인사소청은 처분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3) 행정소송 전치절차와 제소기간을 확인합니다Ⅵ. 긴급 불이익과 가상 상담 사례를 정리합니다1) 취업·임용·복학 일정은 문서로 정리합니다2) 가상 사례로 준비자료의 차이를 확인합니다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FAQ 6선Q1. 구두 안내만 받았다면 어떤 문서를 확인하나요?Q2. 수사 중이라는 사유와 징계처분은 구분하나요?Q3. 통지일과 예정 전역일을 함께 적어야 하나요?Q4. 복무기록 중 어떤 부분을 준비하나요?Q5. 긴급한 취업 불이익은 어떻게 자료화하나요?Q6. 전역 지연 통보를 받으면 모두 30일 이내 항고하나요?상담 안내광고 고지

군 전역 지연 통보 대응은 예정 전역일과 변경 사유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병역법」 제18조와 「군인사법」 제35조의2는 적용 대상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수사·징계·심의라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김진만 변호사가 상담 전 준비할 통지서와 복무기록, 취업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담전화는 1522-7005로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 2026-11-03

Editor's Letter

전역일에 맞춰 입사나 복학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달라지면, 당사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그러나 전역 지연이라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군기교육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인지, 지원 전역의 제한인지, 신청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지에 따라 검토 대상이 달라집니다.
먼저 안내받은 내용을 문서로 확인하고, 최초 예정일과 변경 사유를 대조해야 합니다.
취업 등 외부 일정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이며, 특정 대응이나 변호사 선임에 따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he Brief

군 전역 지연 통보를 받았다면 기존 전역일의 근거, 변경을 결정한 기관, 적용 법령, 변경 사유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병사의 군기교육에 따른 복무기간 불산입과 간부의 지원 전역 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에 해당합니다. 수사 중이라는 설명만으로 모든 군인의 전역이 자동으로 지연된다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통지서와 복무기간 계산자료를 확보한 뒤, 다툴 대상이 징계처분인지 별도 인사처분인지, 아직 신청에 대한 결정이 없는 상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18조, 「군인사법」

한눈에 정리

  • 군기교육과 복무기간: 「병역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기교육처분일수를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병사의 전역 보류: 「병역법」 제18조제4항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간부의 지원 전역 제한: 「군인사법」 제35조의2의 적용 대상과 중징계 관련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정직 기간 계산: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5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과 근속·계급정년 계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 징계 항고와 인사소청: 각각 「군인사법」 제60조·제50조를 확인하고, 30일의 기산점 차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 취소소송과 긴급 대응: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에 따른 제소기간과 집행정지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 요약은 아래 본문의 법령 설명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목차

Ⅰ. 예정 전역일과 실제 통지내용을 대조합니다

Ⅱ. 징계·수사·심의 관련 사유를 분리합니다

Ⅲ. 공식 처분과 안내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Ⅳ. 사유별 문서·기록을 비교합니다

Ⅴ. 통지일과 불복 기한을 구분합니다

Ⅵ. 긴급 불이익과 가상 상담 사례를 정리합니다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FAQ 6선

상담 안내

광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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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정 전역일과 실제 통지내용을 대조합니다

1) 기존 전역일의 근거를 확보합니다

최초 예정 전역일, 변경 안내를 받은 날, 새로 안내받은 전역일을 나란히 기록해야 합니다. 새 전역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미정이라는 안내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기존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 복무확인자료, 전역 신청 관련 문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일정표에 적어 둔 날짜와 부대가 발령한 인사명령은 구분해야 합니다.

2) 본인의 전역 유형을 확인합니다

병사의 복무기간 만료, 단기복무 간부의 복무기간 만료, 장기복무자의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35조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제35조의2는 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을 규정합니다. 제36조제2항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복무기간 만료 전역을 규정하므로, 전역 유형에 맞는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35조·제35조의2·제36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역일이 달라졌다는 결과만 확인하지 말고, 원래 날짜를 정한 근거와 변경한 근거를 각각 확보해야 합니다.

Ⅱ. 징계·수사·심의 관련 사유를 분리합니다

1) 군기교육에 따른 복무기간 불산입을 확인합니다

「병역법」 제18조제3항은 현역병의 군기교육처분일수를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군기교육대 입소와 관련해 전역일이 변경되었다면 징계처분서, 교육·훈련 기록, 복무기간 계산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원래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문제와 전역일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18조제3항

2) 병사의 전역 보류와 단순 수사 진행을 구분합니다

「병역법」 제18조제4항은 다음과 같은 전역 보류 사유를 규정합니다.

  •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 복무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석방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중요한 작전·훈련·연습 등의 수행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희망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사정과 법률상 전역 보류 요건을 동일하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적용 사유와 기간, 관련 결정 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18조제4항 이하

3) 간부의 지원 전역 제한 요건을 확인합니다

「군인사법」 제35조의2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 전역을 지원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전역 제한을 검토할 때는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지, 비위 관련 기소·조사·수사·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조사·수사·내부 감사 관련 사유에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복무기간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위 조문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복무기간 만료 전역에도 같은 제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전역 유형과 근거 조문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35조의2·제36조

4) 정직 기간과 심의 대기를 구별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는 정직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5항은 해당 기간을 근속정년·계급정년 산출을 위한 복무기간에는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전역 유형에 정직 기간만큼 동일하게 날짜를 더하지 말고, 어떤 복무기간을 계산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현역복무부적합심의(현부심), 의가사 사유의 병역감면, 질병에 따른 전역 검토를 안내받았다면 서로 같은 절차라고 전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서·회부 문서에 기재된 정식 절차명과 적용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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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식 처분과 안내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문서 제목이 통보·안내·회신 중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결정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1. 발신 기관과 담당 부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2. 문서번호·발신일·실제 수령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3. 전역일 변경·전역 불허·검토 중 등 전달된 내용을 정확히 옮겨 적어야 합니다.

  4. 적용 조문과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변경 기간·재검토 조건·불복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안내만 받았다면 안내받은 날짜·부서·내용을 기록하고, 현재 전역 예정일, 변경 결정 여부, 결정권자, 적용 조문, 관련 문서의 교부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복기간 검토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처분의 존재와 인지 시점, 적용되는 구제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검토에서는 징계처분 통지와 별도 인사처분의 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50조·제60조, 「행정소송법」 제20조

Ⅳ. 사유별 문서·기록을 비교합니다

안내받은 사유

준비자료

직접 확인할 사항

개별 검토 쟁점

군기교육으로 날짜를 변경했다고 안내합니다

징계처분서·교육 기록·계산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영 일수를 대조합니다

징계의 적법성과 계산 오류를 구분합니다

정직으로 의무복무기간이 늘었다고 안내합니다

정직처분서·집행기간·임용자료를 준비합니다

전역 유형을 확인합니다

의무복무기간과 정년 계산을 구분합니다

수사·기소로 지원 전역을 제한한다고 안내합니다

전역 신청서·제한 통지·사건자료를 준비합니다

적용 조문과 사건 단계를 확인합니다

대상·비위 내용·중징계 관련 요건을 검토합니다

병사가 구속 중 복무기간을 마쳤다고 안내합니다

구속·석방 자료·복무기간 자료를 준비합니다

석방과 전역조치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병역법」 제18조제4항제1호의 적용을 검토합니다

현부심·질병 관련 심의를 진행한다고 안내합니다

회부 문서·진료기록·신청서·회신을 준비합니다

절차명과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심의와 전역 지연 사이의 근거를 검토합니다

구두 안내만 전달합니다

당시 메모·메시지 원본·서면 문의를 준비합니다

실제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분의 존재와 적절한 구제수단을 검토합니다

자료는 전역일 계산, 수사, 군인 징계, 심의, 외부 불이익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원본과 제출용 사본을 분리하고, 군사기밀·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적법한 열람·제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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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통지일과 불복 기한을 구분합니다

1) 징계 항고는 처분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군인사법」 제60조제1항은 징계처분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병사와 간부의 징계 항고 모두 위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모든 전역 지연 안내가 징계처분은 아니므로, 징계 항고인지 별도 인사처분에 대한 소청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60조

2) 인사소청은 처분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군인사법」 제50조는 위법·부당한 전역·제적·휴직 등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서는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징계 항고의 근거는 제60조, 징계처분등을 제외한 불리한 인사처분에 대한 소청의 근거는 제50조로 구별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50조·제60조

3) 행정소송 전치절차와 제소기간을 확인합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의 제목은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 조문은 전역·제적·징계·휴직 등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앞서 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규정합니다.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의 기산점과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구분

기본 근거

기한 검토 기준

징계처분등의 항고

「군인사법」 제60조를 확인합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를 확인합니다

불리한 인사처분의 소청

「군인사법」 제50조를 확인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를 확인합니다

취소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를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90일·1년을 기준으로 선행 절차와 기산점을 검토합니다

이 표만으로 전역 불허·변경 통지나 미결정 상태의 구제수단을 확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툴 대상, 적용 절차, 기산점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함께 진행되더라도,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징계 불복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Ⅵ. 긴급 불이익과 가상 상담 사례를 정리합니다

1) 취업·임용·복학 일정은 문서로 정리합니다

긴급성을 설명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채용확정 통지와 입사 예정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전역증명 제출 요구와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사 연기 가능 여부에 관한 회사의 회신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임용 조건이나 복학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역 지연 때문에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과 마감일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취소소송 제기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채용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 신청만으로 곧바로 원하는 전역이 이루어진다고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가상 사례로 준비자료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다음 내용은 준비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에 해당합니다. 김진만 변호사의 실제 수임 사례나 사건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A는 군기교육 후 전역일이 변경된 병사를 가정합니다.

전역을 앞둔 병사가 군기교육 후 기존보다 늦어진 전역일을 안내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징계처분서, 교육·훈련 기록, 변경 전후 계산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반영 일수가 정확한지와 징계처분 자체를 다툴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18조제3항

가상 사례 B는 수사를 이유로 지원 전역이 제한된 장기복무 간부를 가정합니다.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을 신청했으나 비위 수사 때문에 제한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마쳤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말고, 적용 조문과 중징계 관련 판단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가 임박했다면 채용자료도 준비하되 전역 가능일이나 구제 결과를 미리 확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35조의2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전역 지연 통보라도 한 사례는 복무기간 계산, 다른 사례는 전역 제한의 법적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법무법인 태림 공식 프로필에서는 김진만 변호사를 군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을 의미하며, 법인 프로필의 표기 확인과 등록기관의 현재 유효한 등록상태 확인은 구분해야 합니다.
김진만 변호사 공식 프로필

공식 프로필에 기재한 경력

관련 상담에서 검토할 사항

전 육군 및 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경력을 확인합니다

조사자료·징계 사유·소명자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전 육군·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경력을 확인합니다

항고 대상과 이유, 제출자료를 검토합니다

전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을 확인합니다

심의 회부 사유와 인사·의무기록을 검토합니다

전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법무실장 경력을 확인합니다

처분의 법적 근거와 소송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로리더 자문에서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의 목적·판단 기준이 달라, 불기소나 무죄만으로 징계 결과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전역 지연 문제에서도 수사·징계·인사 관련 문서를 구분하는 참고사항으로 활용합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군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관련 협업은 하정림 대표변호사를 서브 담당으로 구분해 안내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공식 프로필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양주·파주·포천 등 경기북부, 원주·춘천·화천 등 강원 지역에서 복무 중이라면 상담 일정과 자료 제출 방법을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 접점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의 서울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강남 행정 변호사 상담을 준비할 때에도 지역명보다 전역 유형, 통지 내용, 수령일, 외부 일정의 마감일을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공식 안내

가족이 먼저 문의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자료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방문 전 오시는 길과 상담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FAQ 6선

Q1. 구두 안내만 받았다면 어떤 문서를 확인하나요?

현재 전역 예정일과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 통지서, 전역 신청 회신을 우선 요청하도록 합니다. 안내받은 날짜·담당 부서·내용을 기록하고 서면 문의 접수내역도 보존하도록 합니다. 서면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복기간 검토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Q2. 수사 중이라는 사유와 징계처분은 구분하나요?

수사 진행 사실과 징계처분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간부의 지원 전역 제한은 「군인사법」 제35조의2의 대상과 요건을, 병사의 전역 보류는 「병역법」 제18조의 해당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관련 자료와 징계처분서를 각각 준비하도록 합니다.

Q3. 통지일과 예정 전역일을 함께 적어야 하나요?

통지일과 예정 전역일을 함께 적되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통지일은 불복 기한 검토에, 예정 전역일은 복무기간 계산과 외부 일정 대조에 활용합니다. 문서 작성일과 실제 수령일이 다르면 두 날짜도 각각 보존하도록 합니다.

Q4. 복무기록 중 어떤 부분을 준비하나요?

입영·임용일, 복무 구분, 의무복무기간, 복무 연장·가산 내역, 기존 전역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군기교육이나 정직이 문제라면 처분서와 집행 기록, 전역일 계산자료를 함께 준비하도록 합니다. 관련 없는 개인정보나 군사기밀은 임의로 반출하지 않고 적법한 제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긴급한 취업 불이익은 어떻게 자료화하나요?

채용확정 통지, 입사기한, 전역증명 제출 요구, 일정 연기 가능 여부에 관한 회신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전역 지연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과 마감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집행정지 등 구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6. 전역 지연 통보를 받으면 모두 30일 이내 항고하나요?

「군인사법」 제60조의 30일 항고 기간을 모든 전역 지연 안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징계처분을 다투는지, 별도 인사처분을 다투는지, 아직 결정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선행 구제 절차와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상담 전에는 전역 관련 문서, 징계·수사·심의 자료, 날짜별 경위서, 취업·임용·복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를 모두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확보한 자료와 미확보 목록을 구분해 상담에 활용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행정소송 관련 협업 상담은 하정림 대표변호사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2일로 정리합니다. 실제 사건에는 처분 당시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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