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반복위반 제재, 다른 제품의 적발을 합산했다면 무엇을 다툴까요?

식품위생 반복위반 가중처분은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인지, 같은 기준·규격 항목인지, 과거 처분일과 재적발일이 1년(일부 3년) 안인지로 갈립니다. 다른 제품 합산 기준과 처분취소·집행정지 검토 순서, 위반횟수 산정표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1522-7005
식품위생 반복위반 제재, 다른 제품의 적발을 합산했다면 무엇을 다툴까요?

Editor's Letter

처분 사전통지서에 "2차 위반"이라고 적혀 있으면 대부분의 영업자는 과거에 받은 처분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위반횟수를 셀 때 보는 기준은 훨씬 구체적입니다.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인지, 위반한 기준·규격 항목이 같은지, 어느 날짜부터 기간을 계산했는지에 따라 차수가 달라집니다. 차수가 한 단계만 바뀌어도 정지 기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처분서에 적힌 숫자가 어떤 기록과 근거로 산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다른 제품에서 나온 적발을 하나로 합쳐 가중했다면, 먼저 그 적발들이 법령상 "같은 위반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서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만 하나의 위반행위로 봅니다.

그 밖의 경우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봅니다. 과거 처분을 근거로 차수를 올리는 가중은 이와 별개입니다. 최근 1년간(일부 위반은 3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 기준으로 따집니다. 동시 적발의 합산과 과거 처분에 따른 차수 가중을 나누어 각각의 근거를 대조하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한눈에 정리

  • 동시 적발의 합산(별표 23 일반기준 제1호·제2호)과 과거 처분에 따른 차수 가중(제5호)은 서로 다른 규칙입니다.

  •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서 같은 위반사항이 나온 경우에만 하나의 위반행위로 봅니다(제3호).

  • 기준·규격 위반에서 "같은 위반행위"는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 차수는 이전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거검사는 관청이 검사결과를 접수한 날이 재적발일입니다(제6호).

  • 이물 혼입은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만 차수가 올라갑니다.

  • 처분 절차 진행 중에 같은 사항을 반복 위반하면 별도 규칙(제4호)이 적용됩니다.

  • 처분이 내려지면 불복기간이 진행되므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예약을 통해 처분서와 과거 처분 이력을 함께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I. 과거 처분서와 새 적발서 분리 수집
II. 같은 항목인지 위반 근거 대조
III. 적발일과 위반일과 처분일 구분
IV. 여러 제품의 발생 경위 정리
V. 동일 로트와 별도 생산의 차이
VI. 가중 횟수 산정 대조표 구성
VII. 관청 산정의 전제에 대한 질문
VIII. 김용휘 변호사 상담 전 자료와 개별 검토 쟁점 정리


기록과 근거: 처분서를 나누어 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I. 과거 처분서와 새 적발서 분리 수집

반복위반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서류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류는 다음 네 묶음으로 나눕니다. 과거 처분서, 이번 적발 관련 서류(수거검사 성적서, 위반사항 확인서, 사전통지서), 다른 관청이나 다른 시기에 진행 중인 절차의 서류입니다.

구분

확보할 서류

확인할 내용

과거 처분

처분서, 처분 통지 수령 기록

처분일, 적용 조항, 적용 차수, 위반 항목

이번 적발

수거·검사 기록, 성적서, 확인서

제조일자, 품목명, 로트, 위반 항목, 관청 접수일

사전통지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안내

행정청이 적용한 차수와 합산 방식

진행 중 절차

다른 적발의 통지서

처분 전인지, 처분 후 재적발인지

서류가 손에 없다면 행정청에 열람이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산정 근거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이 절차가 근거를 확인하는 중요한 경로가 됩니다.

II. 같은 항목인지 위반 근거 대조

별표 23 일반기준 제5호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차수 가중을 적용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 즉 식품 기준·규격 위반의 경우에는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같은 위반행위로 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23

쉽게 말하면, 차수를 올리는 기준은 제품명이 아니라 어느 항목을 어겼는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 과거 처분과 이번 적발의 위반 항목이 실제로 같은 기준·규격 항목인지 확인합니다. 별표의 같은 목에 함께 묶여 있어도 식품공전상 개별 항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물 혼입은 예외입니다.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 재질의 이물이 나온 경우에만 차수가 올라갑니다. 금속과 플라스틱처럼 재질이 다르거나 품목이 다르면 1차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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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와 제품: 어떤 날짜로, 어떤 생산분으로 세는지가 차수를 가릅니다

III. 적발일과 위반일과 처분일 구분

영업자는 보통 "작년 이맘때 적발됐다"는 기억으로 기간을 셉니다. 그러나 별표 23 일반기준 제6호는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거검사라면 재적발일은 검사결과를 허가·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입니다.

날짜

차수 계산에서의 의미

과거 위반일·적발일

기준일이 아님

과거 행정처분일

기간 계산의 시작점

이번 제조일

같은 위반행위인지(제3호) 판단할 때 사용

이번 수거일

수거검사라면 기준일이 아님

검사결과 관청 접수일

수거검사 사건의 재적발일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19조 위반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입니다. 1년 기준이 적용되는 위반이라면, 과거 행정처분일과 이번 재적발일 사이가 1년을 넘을 때 그 과거 처분을 근거로 차수를 가중할 수 없습니다. 며칠 차이로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날짜는 반드시 서류로 확인합니다.

가중처분의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정합니다. 기간 안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다면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제6호의2).

IV. 여러 제품의 발생 경위 정리

한 번의 점검에서 여러 제품이 함께 적발된 경우는 차수 가중이 아니라 합산의 문제입니다. 별표 23 일반기준 제1호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중 일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한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해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해 처분합니다. 영업정지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가 섞여 있다면 제2호에 따라 처분을 고르거나 병과합니다.

법제처는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해석했습니다.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 다른 날 제조한 같은 품목, 같은 날 제조한 다른 품목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4-0652).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4-0652

그러므로 합산을 다툴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행정청이 위반행위를 몇 개로 셌는지, 그 개수가 제조일·품목 구분과 맞는지, 적용한 합산 규칙이 처분 유형과 맞는지입니다. 원료 하나에서 생긴 문제가 여러 제품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발생 경위로 위반행위의 개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지만, 재량 판단과 비례원칙을 주장할 때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V. 동일 로트와 별도 생산의 차이

별표 23 일반기준 제3호는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서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같은 위반행위로 봅니다. 하나의 생산분에서 생긴 문제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처분 기간을 늘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상황

위반행위 개수

같은 날 제조 + 같은 품목 + 같은 위반사항

하나

다른 날 제조 + 같은 품목

둘 이상

같은 날 제조 + 다른 품목

둘 이상

다른 날 제조 + 다른 품목

둘 이상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제조일자 표시와 실제 생산 기록이 다를 때입니다. 하나의 배합·생산 공정에서 나온 제품에 포장일 차이로 서로 다른 날짜가 찍혔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산일지, 배합기록, 포장기록으로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이라는 점을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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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표와 질문: 행정청 계산의 전제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VI. 가중 횟수 산정 대조표 구성

의견제출서나 행정심판 청구서에 붙일 대조표는 행정청의 계산과 영업자 측 계산을 나란히 놓는 방식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칸

기재 내용

적발 번호

이번 적발 건별 구분

품목명·로트

제품명, 로트 번호

제조일

생산 기록상 날짜

위반 항목

기준·규격 항목명(이물은 재질까지 기재)

재적발일

수거검사라면 관청의 검사결과 접수일

비교 대상 과거 처분

처분일, 적용 차수, 위반 항목

적용 기간과 경과 일수

1년 또는 3년, 처분일부터 재적발일까지 일수

행정청 적용 차수

사전통지서 기재 내용

영업자 측 산정 차수

근거 조항과 함께 기재

합산 방식

제1호, 제2호, 제4호 중 무엇을 적용했는지

표 하나만 봐도 "같은 항목이 아님", "기간 경과", "같은 날 같은 품목" 같은 주장이 칸마다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VII. 관청 산정의 전제에 대한 질문

처분서에 차수를 올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다음 질문을 서면으로 정리해 의견제출 단계에서 제기합니다.

  • 비교 대상인 과거 처분은 무엇이며, 그 처분일은 언제입니까.

  • 이번 재적발일을 어떤 날짜로 보았습니까. 수거검사라면 검사결과 접수일입니까.

  • 이 위반에 1년과 3년 중 어떤 기간을 적용했습니까.

  • 과거 처분과 이번 적발의 위반 항목이 같은 기준·규격 항목이라고 본 근거는 무엇입니까.

  • 여러 제품을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본 근거(제조일과 품목 구분)는 무엇입니까.

  • 과거 처분 이전에 있었던 같은 위반행위를 이번에 다시 처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닙니까.

마지막 질문은 별표 23 일반기준 제7호와 관련됩니다.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 이전의 같은 위반행위도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다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식품접객업자의 일부 준수사항 위반 등은 이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같은 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제4호가 적용되어,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합니다. 법제처는 선행 위반의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 발생한 같은 위반들이 함께 적발된 사안에서 제1호가 아닌 제4호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4-0281).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4-0281 이 해석은 처분 절차가 시작된 뒤에 새로 발생한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전에 발생했는데 적발만 늦어진 위반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청이 적용한 규칙이 하나 틀리면 결과 숫자도 함께 틀립니다. 그래서 숫자보다 그 숫자를 낸 규칙을 먼저 묻습니다.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불복기간부터 계산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정지 기간이 시작되면 영업 손실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본안과 함께 검토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업 중단 기간의 매출 감소, 거래처 이탈, 유통기한이 있는 원재료의 폐기 등은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그 처분이 다음 가중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식품위생법」 제82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봅니다. 다만 같은 조에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반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 사건 검토가 까다로운 이유

행정 사건은 처분 기준, 불복기간, 집행정지 요건, 행정청을 상대로 한 입증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8,234명입니다. 출처: 법률신문 이 가운데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을 때는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함께, 실제로 어떤 행정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 왔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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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휘 파트너변호사 | 차수 산정의 근거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VIII. 김용휘 변호사 상담 전 자료와 개별 검토 쟁점 정리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 파트너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노동전문변호사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수료

  •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법무관(2019-2020)

  •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2021)

  • 청주지방검찰청 법무관(2021-2022)

  • 법무부장관 표창, 송무 유공(2022)

  • 공무원 징계처분취소 소청, 사내 감사·징계 대응, 공정위 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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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준비자료

  • 과거 처분서 전부(처분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이번 수거·검사 기록과 시험성적서

  •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

  • 적발 제품별 생산일지, 배합기록, 포장기록, 로트 관리대장

  • 원료 입고 기록과 거래명세서

  • 진행 중인 다른 적발 관련 통지서

  • 영업 규모와 정지 시 예상 손실을 보여주는 자료

개별 검토가 필요한 쟁점

  • 위반 항목이 식품공전상 같은 항목인지

  • 제조일 표시와 실제 생산일이 다른지

  • 1년 또는 3년 기간의 기산점과 경과 여부

  • 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 중 어느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 감경 사유와 과징금 전환 가능성

  • 불복기간과 집행정지 신청 시기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이메일 help@tll.co.kr로 서류를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범위를 정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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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적발일이 같으면 한 번의 위반인가요?

A. 아닙니다.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 기준은 적발일이 아니라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서 같은 위반사항이 나왔는지입니다. 같은 날 점검에서 적발되었더라도 제조일이나 품목이 다르면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봅니다. 이때 별표 23 일반기준 제1호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정지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더해 처분합니다. 표시된 제조일과 실제 생산일이 다르다면 생산 기록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제품이 달라도 같은 항목이면 가중되나요?

A. 기준·규격 위반에서 차수 가중의 기준이 되는 "같은 위반행위"는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제품이 달라도 같은 항목이라면 차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정말 같은지를 식품공전 기준으로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물 혼입은 예외로,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만 가중됩니다.

Q. 과거 처분의 어떤 날짜를 확인하나요?

A. 과거 위반일이나 적발일이 아니라 과거 행정처분일을 확인합니다. 그 처분일과 이번 재적발일 사이가 원칙적으로 1년, 위해식품 판매 등 일부 위반은 3년 안에 있어야 가중 차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거검사라면 재적발일은 관청이 검사결과를 접수한 날입니다. 수거일이 아니라 접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진행 중인 다른 처분도 함께 검토하나요?

A. 반드시 함께 검토합니다.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같은 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는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 원칙적으로 이미 처분이 이루어진 위반사항이라면 그 처분 이전의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각 절차의 시점 관계를 정리하면 중복 제재인지가 드러납니다. 다만 식품접객업자의 일부 준수사항 위반 등은 이 재처분 금지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Q. 가중 횟수 계산표에 무엇을 넣나요?

A. 적발 건별로 다음 내용을 넣습니다. 품목명, 로트, 제조일, 위반 항목(이물은 재질), 재적발일, 비교 대상 과거 처분의 처분일과 차수, 적용 기간(1년 또는 3년)과 경과 일수, 행정청 적용 차수와 영업자 측 산정 차수, 적용한 합산 규칙입니다. 두 계산을 나란히 놓으면 어느 칸에서 차이가 생기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Q.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어도 처분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A. 그 처분이 다음 위반 때 가중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정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불복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Q.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A. 차수 산정 오류는 서류로 확인되는 문제이므로 의견제출 단계에서 바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정 대조표와 생산 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행정청이 처분 전에 계산을 다시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는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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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행정처분의 위반횟수 산정은 처분서 한 장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처분서와 이번 적발 서류를 함께 보내주시면 차수와 합산 방식부터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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