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자진회수 이행자료, 행정처분 감면 검토에 필요한 회수 기록 정리

위해식품 자진회수 후 행정처분 감면은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량과 성실한 이행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로트·거래처 범위 산정, 미회수 수량 소명, 폐기 증빙 정리법과 영업정지 처분 시 행정소송·집행정지 검토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위해식품 자진회수 이행자료, 행정처분 감면 검토에 필요한 회수 기록 정리

Editor's Letter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뒤 제품을 서둘러 회수했다고 해서 행정처분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확인하는 것은 "회수했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 위반 사실을 알았는지, 어느 로트를 어느 거래처까지 추적했는지, 얼마나 거둬들여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같은 회수를 했더라도 증빙이 얼마나 촘촘한지에 따라 감면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수가 진행 중인 지금이 기록을 정비하기 좋은 시점이며, 초기 대응과 기록 정비는 이후 감면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자진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준은 회수계획량 대비 실제 회수량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는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일부만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 비율에 따라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면은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자진회수만으로 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위해 인지 시점, 로트·거래처 범위, 회수·미회수 수량, 처리 기록을 하나의 흐름으로 증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45조

한눈에 정리

  •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의 회수대상 위반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안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회수계획은 회수에 앞서 행정청에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

  • 회수계획량은 위해식품으로 판명된 당시의 소비량과 소비기한 등을 고려해 산출하며, ERP·출고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 감면 기준: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은 면제, 3분의 1 이상 5분의 4 미만과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은 경감 대상입니다.

  • 회수결과 보고서에는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미회수량, 미회수량 조치계획, 재발 방지 대책이 들어갑니다.

  • 소비 추정분과 반품 미응답분은 POS 데이터, 판매 주기, 독촉 기록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처분에 불복할 때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처분일 기준 기간 제한과 예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 기록 정리와 처분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하려면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목차

  1. 위해 인지 시점과 내부 결정 기록

  2. 회수 대상 로트와 거래처 범위 산정

  3. 회수계획 보고와 거래처 안내 연결

  4. 회수 수량과 미회수 수량의 증빙

  5. 반품 운송과 폐기 인계 기록

  6. 성실한 이행 여부 점검표

  7. 회수 완료와 제재심사의 관계

  8. 김용휘 변호사 상담 전 준비자료와 개별 검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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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위해 인지 시점과 내부 결정 기록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은 판매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에게 회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도 포함됩니다. 대상은 같은 항에 열거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 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되므로, 모든 위반에 회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제품의 위반이 회수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45조

회수대상이라면 다음 쟁점은 "언제 알았는가"입니다. 위반 사실을 안 시점과 회수 착수 사이의 간격이 길면 "지체 없이"라는 요건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 직후 판매 중지와 출고 보류를 지시한 기록이 있다면 성실한 이행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회수 착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자료

보여주는 내용

보관 포인트

부적합 통보 공문,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위반 사실을 안 날

수신 일시가 표시된 원본

판매 중지·출고 보류 지시 메일·메신저

내부 결정 시점

발신 시각, 수신자 목록 포함

긴급회의록, 품질책임자 보고서

회수 결정 경위

작성일과 참석자 확인

물류창고 출고 정지 기록(ERP 로그)

실제 조치 이행

시스템 화면 캡처와 출력본

거래처 회수 요청 공문, 회수계획 보고서

대외적 회수 착수

발송·접수 일시

쉽게 말하면, 회수 착수 경위는 회수 공문과 내부의 판매 중지·출고 보류 기록을 시간 순서로 함께 정리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매 중지(더 팔지 않는 조치)와 회수 착수(이미 나간 제품을 거둬들이는 조치)는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구분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 수신 시각부터 첫 내부 지시, 거래처 안내까지 한 장으로 정리한 타임라인이 이후 검토의 기준이 됩니다.

II. 회수 대상 로트와 거래처 범위 산정

감면 판단은 회수계획량을 기준(분모)으로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제2호는 회수계획량을 위해식품으로 판명된 당시 해당 식품의 소비량과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자가 임의로 낮게 잡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며, 산정 근거가 허술하면 행정청이 회수율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범위 산정 시 확인할 사항

  • 부적합 판정 로트와 같은 원료·같은 공정·같은 날 생산된 인접 로트의 포함 여부

  • 로트별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 1차 거래처(도매·대리점)와 2차 거래처(소매·온라인몰)까지의 출고 내역

  • 판명 당시 이미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량과 그 산정 근거

  • 소비기한이 지난 수량의 처리

회수계획량의 기초 수치는 ERP 생산·출고 데이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세무·회계 증빙과 맞아야 합니다. 보고서의 수량과 회계 자료의 수량이 다르면 회수율 계산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면 대상 누락이 문제될 수 있고, 근거 없이 넓히면 회수율이 불필요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회수계획 보고 전에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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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회수계획 보고와 거래처 안내 연결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 회수를 마친 뒤에 사후 보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관청은 회수계획 공표를 명하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검사도 실시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회수계획 기재사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항목

실무상 주의점

제품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로트 번호와 함께 기재

회수계획량

산정 근거와 ERP 자료 첨부

회수 사유

통보 내용과 일치시킬 것

회수방법

거래처 직접 회수, 택배 반품 등 구체적으로

회수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기간

회수되는 식품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

처리업체, 장소, 방법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공표 경로

보고한 계획과 실제 거래처 안내는 서로 맞아야 합니다. 거래처 안내문에는 회수 대상 로트, 반품 방법, 회신 기한을 계획서와 같게 적고, 발송 일시와 수신 확인을 남겨 둡니다. 계획서에는 "전 거래처 직접 회수"라고 적고 실제로는 일부 거래처에만 문자를 보냈다면 성실한 이행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IV. 회수 수량과 미회수 수량의 증빙

회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 식품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수량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 생산량 = 출고량 + 사내 재고 + 내부 소모(샘플·검사용)

  • 출고량 = 회수량 + 미회수량(소비 추정분 + 반품 미응답분 + 파손·분실분)

판매수량과 회수수량이 맞지 않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소비자가 이미 섭취해 회수할 수 없는 물량(소비 추정분)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거래처별 POS 판매 데이터, 유통업체별 판매 주기, 평균 재고 회전율, 소비기한 대비 경과 기간 등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소명해야 행정청이나 법원 단계에서 불리한 평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각 수치에는 거래명세서·거래처 확인서를 함께 연결해 둡니다.

반품하지 않는 거래처의 기록 방법

  • 1차 안내(공문·메일) 발송 일시와 수신 확인

  • 2차 독촉(전화 통화 기록, 문자) 일시와 응답 내용

  • 거래처의 "재고 없음" 또는 "전량 판매 완료" 회신서 확보

  • 끝내 응답이 없으면 미회수 사유와 추가 조치계획 기재

V. 반품 운송과 폐기 인계 기록

회수량은 창고에 들어온 수량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수계획에 적은 폐기 등 처리방법대로 처리되었는지가 마지막으로 확인됩니다.

단계

정리해 두면 좋은 기록

거래처 → 회사

반품 전표, 운송장, 입고 검수표(로트·수량)

회사 보관

격리 보관 사진, 출입 통제 기록

회사 → 처리업체

폐기 인계서, 계량 증명서, 운반 차량 기록

처리 완료

폐기 확인서, 처리 사진·영상, 처리 일시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 인계서 등 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수한 제품이 다시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반품 수량, 입고 수량, 폐기 수량이 서로 다르면 그 차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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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성실한 이행 여부 점검표

감면의 전제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것입니다. 아래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점검 항목

직접 확인 가능

개별 검토 필요

위반이 회수대상(위해 관련)에 해당하는가

일부

위반 조항과 위해 관련성 판단

안 시점부터 판매 중지·회수 착수까지 걸린 시간

O

간격이 긴 경우 경위 설명

회수계획을 회수 전에 보고했는가

O

보고가 늦어진 경우 사유 정리

회수계획량 산정 근거가 회계 자료와 맞는가

일부

소비량 추정 방식의 타당성

거래처 안내가 계획서와 일치하는가

O

누락된 거래처가 있는 경우

회수·미회수 수량이 맞는가

O

차이 설명 자료

처리가 계획서대로 이루어졌는가

O

처리방법이 바뀐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이 구체적인가

일부

공정·원료 관리 개선 범위

쉽게 말하면, 성실성은 회수율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착수 속도, 계획과 실행의 일치, 미회수분에 대한 추가 노력을 함께 보는 개념입니다.

VII. 회수 완료와 제재심사의 관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의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수 실적(회수계획량 대비)

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등록취소·영업소 폐쇄인 경우

처분기준이 영업정지·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

5분의 4 이상

행정처분 면제

행정처분 면제

3분의 1 이상 5분의 4 미만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식품위생법」 제45조 제2항은 감면을 행정청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수를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회수율은 보고한 회수계획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회수결과 보고서의 수치와 증빙이 맞지 않으면 감면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회수 타임라인, 수량 대조표, 처리 증빙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 대응입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그럼에도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 사유의 적법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 처분 기간이 비례원칙에 맞는지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불복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원칙

추가 기간 제한·예외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취소소송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27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산점과 기간은 행정심판을 거쳤는지,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 등의 요건을 살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에 현실적인 피해를 멈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제23조

영업정지처분취소를 검토할 때의 판단 기준

  • 처분 사유와 법령 적용이 적법한지

  • 위반 사실이 실제로 있었고 입증되었는지, 회수대상 위반에 해당하는지

  • 자진회수 실적과 감면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 영업정지 기간이 비례원칙에 맞는지, 재량권 일탈·남용은 없는지

  •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절차를 지켰는지

  • 반복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 이력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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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김용휘 변호사 상담 전 준비자료와 개별 검토 쟁점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기준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행정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가 38,234명에 이르고 4만 변호사 시대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행정전문변호사를 찾는 기준은 단순한 경력 나열이 아닙니다. 행정청을 상대로 한 사건을 어떤 절차와 기록으로 다뤄왔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개별 변호사마다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별개의 정보입니다. 출처: 법률신문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김용휘 파트너변호사는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 파트너변호사이며, 전문분야는 형사전문변호사·노동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행정 사건과 관련된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2020년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법무관

  • 2021년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 2021-2022년 청주지방검찰청 법무관

  • 2022년 법무부장관 표창(송무 유공)

국가 측 송무와 행정소송 업무를 경험하며 행정청이 처분을 어떤 논리와 자료로 방어하는지 실무로 접했습니다. 이 밖에 공무원 징계처분취소 소청, 사내 감사·징계 대응,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위 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 전 준비자료

구분

자료

인지·결정

부적합 통보 공문, 검사성적서, 판매 중지 지시 기록, 회의록

범위 산정

로트별 생산·출고·재고 내역(ERP), 거래처 리스트, 회수계획량 산정표, 거래명세서

보고·안내

회수계획 보고서와 접수 기록, 거래처 안내문과 발송 내역, 공표 자료

수량 증빙

반품 전표, 입고 검수표, 거래처 확인서, POS 판매 데이터, 미회수 사유서

처리

폐기 인계서, 계량 증명서, 폐기 확인서·사진

처분 관련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처분서와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과거 처분 이력

개별 검토가 필요한 쟁점

  • 위반 사항이 위해와 관련된 회수대상 위반인지

  • 인접 로트를 회수 대상에 포함할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 이미 소비된 수량을 추정한 방식이 합리적인지

  • 반품에 응하지 않은 거래처를 미회수 사유로 어떻게 정리할지

  • 행정청의 회수명령 전에 자진회수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지

  • 의견제출 단계에서 감면 주장을 어떻게 구성할지

  • 처분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


법무법인 태림 행정·공공 분야 수행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이 수행한 행정·공공 분야 사건입니다. 식품 자진회수 사건 자체는 아니지만 영업정지·집행정지·처분 관련 기록 확보 대응에 참고가 됩니다.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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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성공

영업정지로 인한 운영 중단과 집행정지 필요성

조정성립(사례 제목 기준)

영업정지 처분에서는 운영 공백을 막는 조치가 우선 과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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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환수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와 집행정지 요건

인용

본안 판단 전에 집행을 멈추는 장치가 실효성을 가짐

자세히 보기

[집행정지신청 인용]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결정

행정청 환수처분의 집행정지 필요성

인용

처분 직후 신속한 신청의 중요성

자세히 보기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행정소송 제기

사업자 제재처분의 위법성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사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설계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1심 판결 뒤집고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이끌어낸 사례

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록의 공개 범위

항소심 승소

처분 근거 기록 확보가 불복 전략의 출발점

자세히 보기

전체 사례는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수를 시작한 시점을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A. 부적합 통보 수신 일시, 판매 중지·출고 보류 지시 메일이나 메신저, ERP 출고 정지 로그, 거래처 회수 요청 공문, 회수계획 보고서 접수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회수에 착수하기까지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매 중지와 회수 착수는 구분해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거래처가 반품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록하나요?

A. 1차 안내, 2차 독촉, 통화 내용, 거래처 회신을 일시별로 남기고, "재고 없음" 또는 "판매 완료"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끝내 응답이 없으면 미회수 사유와 추가 조치계획을 회수결과 보고서에 적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은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서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회수수량과 판매수량이 다르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A. 차이 자체보다 설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출고량을 회수량, 소비 추정분, 반품 미응답분, 파손·분실분으로 나누어 거래처별 표로 정리합니다. 소비 추정분은 POS 데이터, 판매 주기, 재고 회전율 등으로 근거를 붙입니다. 회수율 계산의 기준인 회수계획량 산정 근거도 ERP·회계 자료와 맞춰 둡니다.

Q. 자진회수하면 처분이 없어지나요?

A.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는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일부를 회수하면 비율에 따라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며, 감면 여부는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회수 실적과 이행 기록을 정리해 의견제출 단계에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폐기 인계서도 함께 보관해야 하나요?

A.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 인계서 등 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수계획에는 회수되는 식품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이 들어가므로, 계획대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폐기 인계서, 계량 증명서, 폐기 확인서, 처리 사진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일 기준의 기간 제한(행정심판 180일, 취소소송 1년)과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의 기산점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요건을 살펴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Q.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행정청을 상대로 한 사건을 실제로 어떤 절차와 기록으로 다뤄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변호사마다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까지 전체 절차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담 안내

자진회수 기록은 회수가 진행되는 동안 정비해야 효과가 큽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회수결과 보고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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