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품목제조정지 통보, 한 제품의 부적합이 공장 전체 제재로 이어진다면?
Editor's Letter
검사성적서 한 장이 도착한 뒤 공장의 일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납품을 앞둔 제품은 창고에 남고, 거래처는 공급 재개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때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부적합 제품의 범위와 행정처분의 범위입니다. 특정 품목인지, 같은 기준·규격을 적용받는 품목류인지,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처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김용휘 파트너변호사 팀과 함께 처분의 근거와 범위를 살펴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한 제품에서 부적합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장 전체의 영업정지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적합 항목과 위반 차수에 따라 품목류 제조정지나 영업정지가 적용될 수 있으며, 부적합 확인 이후의 유통·판매와 보고 누락은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처분명, 적용 조항, 대상 제품과 위반 차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2026. 9. 1. 시행
한눈에 정리
검사결과 통보서, 처분 사전통지서, 최종 처분서를 구분합니다.
품목제조정지·품목류 제조정지·영업정지의 대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부적합 검사항목과 별표 23의 개별 처분기준을 대조합니다.
과거 처분일과 재적발일을 확인해 위반 차수를 검토합니다.
부적합 확인 이후 출고·보고·회수 관련 조치를 정리합니다.
재검사는 검사 종류와 제외항목에 따라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집행정지는 사업상 손해와 식품안전 확보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검사성적서와 품목제조보고 자료를 함께 준비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목차
Ⅰ. 품목제조정지와 공장 전체 영업정지의 경계
Ⅱ. 행정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
Ⅲ. 제재가 확대되는 사유와 과징금 검토
Ⅳ.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와 제소기간
Ⅴ. 하정림·김용휘, 행정과 규제 대응의 경험
Ⅵ.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추가 검사와 법정 재검사
Ⅶ. 상담 전 준비자료와 대응 순서
Ⅷ.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Ⅰ. 품목제조정지와 공장 전체 영업정지의 경계
제75조와 제76조, 처분의 종류부터 구분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소 폐쇄 등을 규정합니다. 제76조는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한 제조정지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75조를 품목제조정지 조항으로, 제76조를 품목류 제조정지 조항으로 나누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품목과 품목류 제조정지는 제76조에서 함께 다루며, 실제 처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3과 대조해야 합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제75조·제76조
제76조에서 말하는 품목류는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해진 식품 등의 기준·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의미합니다.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온 제품 하나만 대상으로 하는 처분과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제76조제1항
구분 | 확인할 내용 |
|---|---|
품목제조정지 | 정지 대상으로 특정된 품목과 제조정지 기간을 확인합니다. |
품목류 제조정지 | 동일한 기준·규격을 적용받는 품목류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영업정지 | 처분 대상 영업과 전부·일부 정지 여부, 적용 사유를 확인합니다. |
쉽게 말하면, 검사한 제품의 수와 제조정지 대상 제품의 수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이 같은 품목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품별 적용 기준과 처분서에 특정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정지 범위와 현실적인 생산 차질은 분리합니다
특정 품목만 제조정지 대상이더라도 공용 설비, 생산 일정과 납품계약 때문에 다른 제품의 생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두 가지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처분이 직접 제한하는 범위는 처분의 적법성과 대상 범위를 검토하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상 손해는 집행정지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공장 운영이 사실상 멈춘다는 사정과 법적으로 공장 전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Ⅱ. 행정전문변호사, 등록 분야와 사건 경험을 함께 확인합니다
식품 행정처분은 검사성적서만으로 판단을 마칠 수 없습니다. 식품의 기준·규격, 개별 처분기준, 위반 차수와 부적합 확인 이후의 조치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함께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결과 자체에 대한 다툼과 처분 수위에 대한 다툼을 구분하는지 확인합니다.
품목·품목류·영업정지의 범위를 자료로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본안에서 다툴 위법 사유와 집행정지에서 소명할 내용을 나누는지 확인합니다.
식품안전 확보 조치와 생산 중단 손해를 함께 검토하는지 확인합니다.
식품 제조 현장의 자료를 법령과 처분기준에 연결해 읽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제품명이 다르다는 사정, 최초 적발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Ⅲ. 제재가 확대되는 사유와 과징금 검토
1. ‘미생물 부적합’만으로 처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식품제조·가공업 등 개별기준은 검사항목에 따라 처분을 구분합니다.
대장균·대장균군·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 위반은 1차 위반 기준으로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를 규정합니다.
식중독균 또는 크로노박터균 검출기준 위반은 1차 위반 기준으로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를 규정합니다.
같은 미생물 검사라도 제재 범위와 기간이 다르므로, 검사성적서의 정확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1. 제4호아목·자목, 2026. 9. 1. 시행
2. 위반 차수에 따라 영업정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항목은 1차 위반 시 품목류 제조정지이지만, 이후 위반에서는 영업정지로 처분이 달라집니다.
차수는 단순히 과거에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별표 23의 일반기준에 따라 적용 기간, 같은 위반행위인지 여부, 종전 처분일과 재적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규격 위반에서는 같은 기준·규격의 항목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합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5호·제6호·제6호의2
과거 처분서와 이번 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위반항목·처분일·재적발일·적용 차수를 대조해야 합니다.
3. 부적합 확인 이후의 행위가 별도 제재 사유가 됩니다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자체와 부적합 확인 이후의 행위는 별개로 검토합니다.
별표 23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와, 부적합 사실을 확인하거나 통보받았음에도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후자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를 규정하는 중한 기준입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1. 제9호다목·라목
검사결과를 다툴 계획이 있더라도 부적합 통보 시점, 출고 내역, 재고 격리, 보고와 회수 관련 조치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4. 제조정지 명령 위반도 제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기간 중 대상 품목을 제조한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정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 범위를 다투는 일과 현재 효력이 있는 정지명령을 준수하는 일은 분리해야 합니다. 소송 준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조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1. 제17호
5. 과징금 대체와 제외대상의 근거를 구분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품목류 제조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를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일정한 중대한 위반사항 등을 제외합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시행규칙 제92조제1항과 별표 23 Ⅲ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별표 23 Ⅲ 제4호의 경감대상 관련 예외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특정 물질이 검출됐다는 설명만으로 전환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2조제1항·별표 23 Ⅲ
공장 전체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면 처분 범위, 위반 차수, 경감과 과징금 대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성적서와 통지서를 준비해 1522-70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와 제소기간
처분취소와 집행정지는 목적이 다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취소소송 제기를 허용합니다. 사건의 쟁점과 일정에 맞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은 처분이나 그 집행 등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쉽게 말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받는 절차이고,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는지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영업자의 손해와 식품안전상 공익을 함께 설명합니다
식품 사건에서는 생산 중단에 따른 손해와 식품위생상 위해 방지라는 공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손실 규모만 제시하기보다 다음 자료를 연결해 준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납품계약 해지와 거래 중단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제품별 매출, 대체 생산 가능성과 고정비를 정리합니다.
문제 제품의 격리와 출고 통제 내역을 확보합니다.
원인 조사와 공정 개선, 추가 검사 자료를 정리합니다.
정지를 구하는 범위에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공공복리 관련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사전통지일과 최종 처분을 안 날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제한도 두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의 기산점과 법정 예외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일반적인 처분 절차에서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과 최종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구분해야 합니다. 최종 처분서를 송달받아 처분을 알게 됐다면 통상 그 수령일을 기준으로 90일을 검토합니다. 다만 실제 처분 인지 시점과 송달 경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의견제출 기한을, 최종 처분 이후에는 불복기간과 제조정지 시작일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Ⅴ. 하정림·김용휘, 행정과 규제 대응의 경험
하정림 대표변호사 |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과 규제 대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상속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금융위원회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분쟁 법률자문 및 검토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 행정소송 실무와 징계 대응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수료
2019~2020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법무관
2021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2022 법무부장관 표창, 송무 유공
공무원 징계처분취소 소청 및 회사원 징계 관련 노동위원회 대응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태림은 행정·규제 및 송무 경험을 가진 하정림 대표변호사·김용휘 파트너변호사 팀을 소개합니다. 개별 사건의 담당 범위와 진행 방식은 상담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태림의 행정·공공 사건
다음은 식품 품목제조정지와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운영 중단에 대한 집행정지와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의 불복, 행정상 기준 검토에 참고할 수 있는 태림의 사례입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자세히 보기 |
|---|---|---|---|---|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성공 | 운영 중단 처분의 집행정지와 분쟁 해결 | 조정성립·집행정지 | 본안 대응과 운영 중단에 대한 임시 구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 |
[집행정지 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 환수처분의 집행정지 | 인용 | 처분취소 여부와 당장의 집행정지 필요성은 나누어 준비합니다. | |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행정소송 제기 |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 기업 활동 제한의 근거와 사업상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 |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산정의 적법성 법률자문 | 사용료 산정 기준의 적법성 | 적법성 검토 자문 | 행정청이 적용한 기준과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대조합니다. |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의 수행사례로 소개하며, 소송 제기와 자문을 승소 결과로 바꾸어 표현하지 않습니다.
Ⅵ.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추가 검사와 법정 재검사
자가품질검사와 수거검사를 먼저 구분합니다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임의로 추가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과 법률이 정한 재검사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3조의 재검사는 제22조에 따른 검사 등 제23조제1항에 열거된 검사결과 통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재검사 절차를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제2항
법정 재검사는 요건과 제외항목이 있습니다
제23조제2항은 같은 날, 같은 영업시설, 같은 제조공정을 통해 제조·생산된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항목으로 검사하고, 통보받은 검사결과와 다른 경우 등의 요건을 규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의2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재검사 요청 절차를 정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1조는 이물·미생물·곰팡이독소·잔류농약·잔류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검사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제23조제2항 ·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1조
따라서 “추가 검사에서 적합이 나오면 부적합 처분이 없어진다”거나 “모든 부적합 항목에 법정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검사 자료는 최초 검사와의 검체 동일성, 제조일자, 보관 조건과 검사방법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법정 재검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그 결과가 해당 처분사유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판단해야 하며, 별도의 보고 누락이나 유통·판매 위반까지 함께 소멸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Ⅶ. 상담 전 준비자료와 대응 순서
1단계. 문서와 기한을 분류합니다
검사결과 통보서, 처분 사전통지서, 최종 처분서를 구분합니다. 문서별 수령일, 의견제출 기한, 제조정지 시작일을 기록합니다.
2단계. 대상 제품과 적용 기준을 대조합니다
품목제조보고 자료, 식품유형, 원재료와 제조공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품목·품목류가 어떤 제품을 포함하는지 정리합니다.
3단계. 검사와 과거 처분 자료를 확보합니다
검사성적서, 검체 채취·보관·운송 자료, 검사방법을 확보합니다. 과거 처분서가 있다면 위반항목, 처분일과 재적발일을 함께 정리합니다.
4단계. 부적합 이후의 조치를 정리합니다
부적합 통보 시점부터 출고 보류, 재고 격리, 거래처 통지, 보고와 회수 관련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5단계. 불복과 집행정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처분사유와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납품계약, 거래 중단 통지, 제품별 매출과 안전 확보 조치를 함께 준비합니다.
Ⅷ. 자주 묻는 질문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Q. 한 제품만 부적합인데 다른 제품도 제조정지 대상이 됩니까?
품목류 제조정지가 적용된다면 다른 제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규격을 적용받는 품목류인지 확인해야 하며,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제76조제1항
Q. 처음 적발됐다면 영업정지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최초 적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적합 항목과 별도 위반사유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므로 별표 23의 해당 개별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Q. 추가 검사에서 적합이 나오면 기존 부적합이 취소됩니까?
추가 검사 결과만으로 자동 취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의 추가 검사와 법정 재검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23조에 따른 재검사는 대상 검사와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생물 등 제외항목도 있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제23조 ·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1조
Q.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제조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취소소송 제기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하고, 결정이 내려졌다면 정지 대상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
Q. 제조정지나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른 대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제외대상은 시행규칙 제92조제1항과 별표 23 Ⅲ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2조·별표 23 Ⅲ
Q.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90일을 계산합니까?
일반적인 처분 사전통지와 최종 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검토하며, 최종 처분서를 송달받아 알게 됐다면 통상 그 수령일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기한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Q. 집행정지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처분서와 정지 시작일을 우선 확인합니다. 이어 납품계약 해지 등 구체적 손해 자료와 문제 제품 격리, 출고 통제, 원인 개선 등 식품안전 확보 자료를 준비합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상담 안내
식품 품목제조정지 대응은 어떤 처분이 어떤 근거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김용휘 파트너변호사 팀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실 때는 통지서와 검사성적서를 준비하고, 제조정지 예정일과 현재 출고 상태를 함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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