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거검사 부적합 통보, 재검사·제재 검토 전에 검체부터 확인할까요?
Editor's Letter
식품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으면 외부 검사기관에 다시 검사부터 맡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명이 같거나 별도 검사에서 적합 결과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재검사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어떤 검사에서 어떤 항목이 부적합으로 나왔는지, 비교할 제품이 같은 날·같은 시설·같은 제조공정에서 생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체의 채취·운반·보관 기록과 회수 관련 통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식품 수거검사 재검사 요청을 검토한다면 부적합 검사항목, 동일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검사기관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3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검사항목을 검사받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검사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 기간이 회수조치를 기다려도 되는 기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23조·제45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한눈에 정리
통보서에서 부적합 항목·적용 기준·결과 수치·통보일을 확인합니다.
수거검사 재검사와 위탁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를 구분합니다.
같은 날·같은 영업시설·같은 제조공정에서 생산한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최초 검사 후 남아 있는 제품의 유무와 보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외부 성적서는 검사기관 요건과 검사항목·기준·방법을 함께 대조합니다.
이물·미생물·곰팡이독소·잔류농약·잔류동물용의약품의 재검사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검사 준비와 회수·공표·행정처분 대응을 별도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위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23조·제31조의3·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1조·제31조의4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외부 검사를 의뢰하기 전 통보서와 기존 성적서를 바탕으로 신청 요건과 검체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상담전화는 1522-7005이며, 상담예약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목차
Ⅰ. 부적합 통보서에서 시험항목 찾기
Ⅱ. 수거검사와 자가품질검사 구분
Ⅲ. 같은 제조일과 공정의 검체 확인
Ⅳ. 검체 채취·운반·보관 경위 대조
Ⅴ. 외부 시험성적서 비교표 작성
Ⅵ. 재검사에서 제외되는 항목 확인
Ⅶ. 재검사 요청과 회수의무 별도 검토
Ⅷ.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상담 전 준비자료와 개별 검토 쟁점
Ⅰ. 부적합 통보서에서 시험항목부터 확인합니다
부적합 통보를 받으면 어떤 검사항목에 어떤 기준을 적용해 부적합으로 판단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결과에 대한 이의와 후속 조치의 일정을 따로 정리해야 대응 순서가 명확해집니다.
확인 영역 | 통보서·성적서에서 확인할 사항 |
|---|---|
검사 대상 |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업소, 제조일자, 제조번호 등을 확인합니다. |
판정 근거 | 시험항목, 적용 기준·규격, 결과 수치와 단위를 확인합니다. |
검사 경위 | 수거일, 검사기관, 성적서 발급일을 확인합니다. |
대응 일정 | 실제 결과 통보일과 별도로 받은 회수·공표·처분 관련 문서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신청기한은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성적서 발급일과 실제 통보받은 날을 혼동하지 않도록 전자문서 수신 내역이나 우편 수령 자료도 보관합니다. 신청에는 기존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법정 요건에 맞는 외부 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같은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60일은 재검사 신청기한이지, 회수 대응의 유예기간이 아닙니다.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면 법에서 정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45조
Ⅱ. 수거검사와 자가품질검사는 기관 요건부터 구분합니다
같은 부적합 통보라도 검사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분 | 수거검사 결과에 대한 재검사 | 위탁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
|---|---|---|
주요 근거 | 「식품위생법」 제23조를 적용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을 적용합니다. |
출발점 | 행정기관의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에서 출발합니다. | 위탁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에서 출발합니다. |
기관 요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기존 자가품질검사 기관이 아닌 다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2곳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외부 검사 이후 | 통보받은 결과와 다른 성적서 등을 첨부해 관할기관에 재검사를 요청합니다. | 요청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확인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이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통 확인 사항 | 동일 제품과 같은 검사항목, 제외 항목을 확인합니다. | 동일 제품과 같은 검사항목·기준·방법, 제외 항목을 확인합니다. |
두 절차는 검사기관에 관한 법문이 서로 다릅니다. 수거검사의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과 자가품질검사의 ‘다른 시험·검사기관’이라는 요건을 동일하게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23조·제31조의3
쉽게 말하면, 외부 검사에서 적합 성적서를 확보하는 일과 법정 재검사 절차를 마치는 일은 다릅니다. 검사기관 선정 전에는 관할기관과 해당 검사기관에 재검사 목적, 검사 가능 항목 및 기관 요건을 확인합니다.
Ⅲ. 같은 제조일과 공정의 검체인지 확인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3조에서 말하는 같은 제품은 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공정을 통해 제조·생산된 제품으로 한정합니다. 제품명이나 포장 디자인만 같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23조제2항
동일 제품 여부는 다음 자료를 연결해 설명합니다.
제조일은 생산일지와 제조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영업시설은 제조업소 표시와 생산시설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제조공정은 작업지시서와 배합·공정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제품 추적은 제조번호, 포장 사진과 입출고 내역을 연결합니다.
보관 이력은 보관 장소, 개봉 여부와 인계 내역을 정리합니다.
또한 재검사는 원칙적으로 최초 검사 후 남아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남아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같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3항
따라서 최초 검사기관에 남은 검체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잔여 검체가 변질되었거나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자가 임의로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검체의 상태와 사용 가능성, 대체 검체에 관한 판단은 관할기관과 확인합니다.
Ⅳ. 검체 채취·운반·보관 경위를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결과가 다르다면 수치뿐 아니라 검체가 채취된 때부터 시험에 사용될 때까지의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3조제3항은 제출된 결과의 차이가 확인되거나, 최초 검체의 채취·취급방법과 검사방법·검사과정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재검사를 규정합니다. 다만 보관 조건이 달랐다는 주장만으로 위법성이 확정되거나 재검사 제외 항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23조제3항
단계 | 정리할 기록 |
|---|---|
채취 | 장소·시각, 포장·봉인 상태, 개봉 여부를 정리합니다. |
운반 | 출발·도착 시각, 운반 방식과 온도기록을 정리합니다. |
보관 | 보관 장소·기간, 확인되는 온도와 인계 내역을 정리합니다. |
시험 | 검체 접수일, 시험일과 적용 시험방법을 확인합니다. |
미확인 구간 | 자료가 없는 부분을 ‘기록 미확보’ 또는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
온도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냉장 보관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진·운송장·인계서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하지 못한 구간을 구분합니다.
보관 조건이 결과에 미친 영향은 검사항목과 시험방법에 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 주장으로 정리할 때에도 조건 차이와 검사 결과 사이의 관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검체 관련 기록에 누락이나 차이가 있다면 원본 기록과 시간순 정리표를 준비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세히 보기
Ⅴ. 외부 시험성적서는 비교 조건을 먼저 맞춥니다
외부 시험성적서 비교표는 ‘부적합’과 ‘적합’이라는 결론만 나열하지 않도록 작성합니다. 다음 양식에 실제 자료를 기재합니다.
비교 항목 | 최초 수거검사 | 외부 검사기관 가 | 외부 검사기관 나 | 확인할 쟁점 |
|---|---|---|---|---|
기관·성적서 번호 | 원문대로 기재합니다. | 원문대로 기재합니다. | 원문대로 기재합니다. | 기관 요건을 확인합니다. |
제조일·시설·공정 | 증빙을 표시합니다. | 증빙을 표시합니다. | 증빙을 표시합니다. | 동일 제품 여부를 확인합니다. |
채취·접수·시험일 | 각 날짜를 기재합니다. | 각 날짜를 기재합니다. | 각 날짜를 기재합니다. | 시간 차이를 확인합니다. |
검사항목 | 항목명을 기재합니다. | 항목명을 기재합니다. | 항목명을 기재합니다. | 같은 항목인지 확인합니다. |
기준·규격 | 적용 기준을 기재합니다. | 적용 기준을 기재합니다. | 적용 기준을 기재합니다. | 식품유형과 기준 적용을 대조합니다. |
시험방법·단위 | 성적서대로 기재합니다. | 성적서대로 기재합니다. | 성적서대로 기재합니다. | 비교 가능한 조건인지 확인합니다. |
결과·판정 | 수치와 판정을 기재합니다. | 수치와 판정을 기재합니다. | 수치와 판정을 기재합니다. | 차이가 발생한 지점을 정리합니다. |
보관·운반 | 기록 유무를 표시합니다. | 기록 유무를 표시합니다. | 기록 유무를 표시합니다. | 확인 사실과 미확인 구간을 구분합니다. |
이 표는 자료 정리용이며, 표 작성 자체가 법정 재검사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로 다른 제품이나 검사항목의 성적서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지부터 확인합니다.
Ⅵ. 재검사 제외 항목은 성적서 확보 전에 확인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다음 검사를 법 제23조에 따른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물에 관한 검사를 제외합니다.
미생물에 관한 검사를 제외합니다.
곰팡이독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합니다.
잔류농약에 관한 검사를 제외합니다.
잔류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검사를 제외합니다.
위탁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에도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같은 제외 항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1조의4
미생물이나 잔류농약 항목이라면 외부에서 적합 성적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정 재검사에서 제외된다는 사실과 최초 검사나 후속 처분에 관해 아무런 검토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구분합니다. 채취·취급 과정, 검체의 동일성, 적용 기준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 관련 기록을 확보합니다. 이후 어떤 의견제출이나 행정쟁송을 검토할지는 실제 통보·처분의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Ⅶ. 재검사 요청과 회수의무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재검사 신청이나 이의 제기만으로 회수의무가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은 법에서 정한 위해 관련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회수계획을 미리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재검사에 60일이 있으므로 그동안 회수는 기다려도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다만 모든 부적합 통보를 같은 회수 범위나 동일한 공표 절차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부적합 항목, 위해 관련성, 유통 현황과 실제 받은 문서를 확인합니다. 공표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내용과 이행 사항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45조·제73조
대응 영역 | 먼저 확인할 사항 |
|---|---|
재검사 | 항목, 기관, 동일 제품, 성적서와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
회수 | 대상 제품, 유통 범위, 회수계획 보고와 필요한 조치를 확인합니다. |
공표 | 공표명령의 유무, 내용과 이행 사항을 확인합니다. |
행정처분 | 별도로 받은 통지서의 내용과 대응기한을 확인합니다. |
쉽게 말하면, 검사 결과를 다투는 절차와 유통 중 제품의 위해를 관리하는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위탁 자가품질검사에서는 법 제31조의3제5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최종 확인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조치·공표명령 철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최초 확인검사 요청 단계나 외부 적합 성적서만 확보한 단계와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제5항
Ⅷ.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상담 전 자료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자료는 다음 다섯 묶음으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통보 자료로 부적합 통보서, 최초 성적서와 수령일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생산 자료로 제조일·시설·공정을 확인할 기록을 준비합니다.
검체 자료로 채취·봉인·운반·보관 및 잔여 검체 관련 기록을 준비합니다.
비교 검사 자료로 외부 성적서, 의뢰서와 적용 시험방법을 준비합니다.
후속 조치 자료로 회수·공표·처분 관련 문서와 유통·재고 현황을 준비합니다.
재검사 준비는 통보서 확인 → 검사 유형·제외 항목 구분 → 동일 제품·잔여 검체 확인 → 취급 기록·성적서 대조 → 신청자료·기한 확인 순서로 정리합니다. 회수 대상 여부와 필요한 조치는 이 준비와 별도로 지체 없이 확인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상담 대상을 찾는 경우에도 전문분야 등록 여부·분야와 실제 사건 대응 경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김용휘 파트너변호사의 제공 프로필에는 2021년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경력과 공무원 징계처분취소 소청 대응 경험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이력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소개: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태림의 관련 행정 대응 사례
다음은 법무법인 태림이 공개한 행정 대응 사례입니다. 식품 수거검사 재검사 성공사례가 아니며, 이 사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공개된 제목에서 확인되는 범위로만 소개합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자세히 보기 |
|---|---|---|---|---|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성공 | 어린이집 업무정지 등 처분과 집행정지가 문제됩니다. | 공개 제목상 조정성립을 확인합니다. | 처분 대응과 집행정지 검토를 구분합니다. | |
[집행정지 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 수당 환수의 집행정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공개 제목상 집행정지 인용을 확인합니다. | 다른 유형의 집행정지를 식품 회수의 자동 정지 근거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 |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행정소송 제기 | 공급기업에 대한 참여제한처분 대응이 문제됩니다. |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 소송 제기와 승소 결과를 구분합니다.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1심 판결 뒤집고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이끌어낸 사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가 문제됩니다. | 공개 제목상 항소심 승소를 확인합니다. | 기록 확보에 관한 분쟁과 식품 재검사 절차를 구분합니다. |
위 내용은 법인 공개 소개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공식 판결문을 독립적으로 대조한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김용휘 파트너변호사의 개인 단독 수행 성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거검사 결과와 다른 성적서가 있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검사기관 요건, 같은 제품 여부, 같은 검사항목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법 제23조에 따른 재검사 요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의 성적서 등이 필요합니다.
Q. 같은 제품이라는 점은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같은 날·같은 영업시설·같은 제조공정에서 생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생산일지, 제조기록, 제조번호와 입출고 내역 등을 연결하고 같은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Q. 모든 검사항목을 다시 검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항목이 법정 재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이물·미생물·곰팡이독소·잔류농약·잔류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검사를 제외합니다.
Q. 보관방법이 달랐다면 자료에 어떻게 적어야 합니까?
최초 수거검체와 비교 검체의 보관 장소·기간·온도·개봉 여부를 나란히 정리합니다. 기록이 없는 구간은 미확인으로 표시하고 추정치를 측정값처럼 적지 않습니다.
Q. 재검사 요청만으로 회수를 미뤄도 됩니까?
재검사 요청만으로 회수가 자동 정지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른 회수 대상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수거검사 재검사는 언제까지 요청해야 합니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회수조치를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위 답변의 법적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23조·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담 안내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면 외부 성적서 확보만 서두르기보다 검체의 동일성, 재검사 가능 항목과 회수 관련 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상담 전 통보서·성적서·생산기록과 현재까지 받은 행정기관 문서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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