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상세페이지가 허위·과장광고로 신고됐다면? 수정·조사·영업정지 대응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정처분은 광고 삭제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광고 기준, 보건소 확인서, 채널별 판매 범위와 대행사 계약자료를 정리합니다. 영업정지·과징금 검토부터 행정소송·집행정지 준비까지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상담전화 1522-7005로 문의합니다.
식품 상세페이지가 허위·과장광고로 신고됐다면? 수정·조사·영업정지 대응

Editor’s Letter

식품 상세페이지가 신고되면 판매자는 문제로 지적된 문구부터 삭제합니다. 추가 노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화면을 수정하는 일과 과거 광고에 관한 조사에 답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누가 문구를 작성하고 게시했는지, 어느 채널에서 언제까지 노출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서에도 게시 기간과 광고 주체가 함께 기재될 수 있습니다. 수정 전후 자료를 보존하고, 조사와 처분의 단계를 나누어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The Brief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정처분은 광고 문구를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 분류와 문제 표현, 광고를 작성·승인·게시한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요청, 사실확인, 고발, 행정처분은 서로 다르므로 받은 문서의 요구사항과 제출기한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의 법적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질병 예방·치료 표현과 기능성 표현을 구분해야 합니다.

  • 광고 수정 전후의 화면과 변경 일시를 보존해야 합니다.

  • 확인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 쇼핑몰별 판매자, 게시 기간, 수정 권한과 판매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불복기간, 과징금 대체 가능성,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 문구가 담긴 화면과 수신 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목차

I. 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사항
II.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과 문제 문구
III. 수정권고·확인서·고발·처분의 차이
IV. 과거 게시 이력과 채널별 판매 범위
V. 처분서·통지일과 불복 절차
VI. 쟁점별 자료와 확인사항 비교표
VII. 상담이 필요한 상황과 담당 변호사
VIII. 상담 전 준비자료와 질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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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분류와 문제 문구부터 확인합니다

I. 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사항

“허위·과장광고로 신고됐다”는 설명만으로 위반 여부나 처분 수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제품, 광고 내용, 광고에 관여한 주체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제품 표시사항과 품목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정리합니다. 쇼핑몰의 상품 분류나 상품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무엇이 문제로 지적됐는지 확인합니다.
제품명, 대표 이미지, 상세 설명, 후기 인용, 영상 자막 가운데 어느 부분인지 특정합니다. 신고된 화면과 현재 화면이 다르다면 각각 보존합니다.

셋째, 누구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제조사, 공급사, 판매자, 광고대행사 가운데 연락을 받은 주체를 구분합니다. 플랫폼의 게시물 수정요청인지, 행정청의 자료제출 요구인지, 처분 사전통지인지도 확인합니다.

확인서를 작성할 때도 제품과 문제 표현, 작성·게시 주체를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같은 제품을 취급했더라도 광고를 전달받고 승인하거나 수정한 경위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II.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과 문제 문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음 문구는 검토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제품 분류와 광고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표현 유형

일반식품에서 확인할 사항

건강기능식품에서 확인할 사항

“당뇨 치료”, “관절염 완치” 등 질병 표현

질병 예방·치료 효능으로 인식하게 하는지 확인합니다.

기능성 설명을 넘어 질병 치료를 표방하는지 확인합니다.

“혈당 관리”, “면역 기능” 등 기능성 표현

기능성 표시 제도의 적용 여부와 요건을 확인합니다.

해당 제품의 기능성 내용과 실제 문구를 대조합니다.

“인체시험으로 입증” 등 연구 표현

연구 대상과 판매 제품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원료 연구와 완제품 자료를 구분하고 광고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후기·전후 사진·전문가 이미지

판매자가 어떤 내용을 상품 효능과 연결했는지 확인합니다.

심의받은 광고안과 실제 게시 화면을 대조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광고한 내용에 관한 실증을 요구합니다. 연구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광고한 제품과 표현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논문이나 시험자료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율심의 대상과 실제 게시 내용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10조에 따른 심의 대상에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법정 표시사항만 그대로 광고하는 경우 등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 대상인데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는 제8조제1항제10호의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률 본문

쉽게 말하면, 좋은 원료가 들어 있다는 설명과 그 제품을 먹으면 특정 질병이 낫는다는 광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심의를 받은 광고라도 이후 문구나 이미지를 바꿨다면 실제 게시본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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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 수정과 조사 대응을 구분합니다

III. 수정권고·확인서·고발·처분의 차이

수정요청부터 처분까지 모든 사건이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받은 연락과 문서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준비할 대응

수정권고·게시중단 요청

요청 주체, 대상 게시물, 문제 문구, 이행기한을 확인합니다.

수정 전후 화면과 조치 일시를 보존합니다.

자료제출·사실확인

대상 제품, 조사 기간, 제출 범위와 확인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고발·수사 관련 연락

대상 행위, 조사 대상자, 출석·제출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행정청에 제출한 자료와 수사 대응자료를 대조합니다.

처분 사전통지

예정 처분, 적용 조항,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사실관계, 법령 적용, 처분 범위에 관한 의견을 준비합니다.

처분서 수령

처분 대상, 정지 범위, 시작일과 불복 안내를 확인합니다.

불복기간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시정명령과 영업정지의 근거는 서로 구분합니다.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은 법 제14조, 영업정지 등은 제16조, 품목 등의 제조정지는 제17조에 근거합니다. 실제 처분의 종류와 수위는 영업 형태와 위반 내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광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판매자에게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 판단에서도 광고의 내용과 심의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서울행정법원이 공개한 2024구단82025 사건은 의사·약사가 아닌 출연자를 해당 자격이 있는 것처럼 표시한 광고에 관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하고 자율심의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5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서울행정법원 주요판결

광고를 수정했다면 그 사실과 조치 내용을 제출하되, 수정요청 이행과 다른 제재의 종결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책임도 위반 유형에 따라 따로 검토합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의약품 오인, 건강기능식품 오인에 관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위반은 제26조가, 거짓·과장 등 제4호부터 제10호 위반은 제27조가 벌칙을 규정합니다. 행정처분 문제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금지 유형이 문제 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서는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문제 문구가 실제 게시 화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게시 시작일과 종료일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 작성자·승인자·게시자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다른 판매자의 게시물까지 자사 광고로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하지 못한 판매 기간이나 매출이 단정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근거자료를 제시해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은 그 이유와 추가 확인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IV. 과거 게시 이력과 채널별 판매 범위

현재 상세페이지가 수정돼 있더라도 조사 대상 기간의 화면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채널별로 기록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널

정리할 항목

확보할 자료

자사몰

게시·수정 기간과 관리자, 판매 제품을 정리합니다.

관리자 기록, 원본 이미지, 주문 내역을 확보합니다.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과 상품번호, 채널별 문구를 정리합니다.

상품 화면, 수정 이력, 판매자 정보를 확보합니다.

사회관계망·블로그

광고 의뢰와 게시 주체, 대가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의뢰서, 게시물 주소, 계약서와 대화 내역을 확보합니다.

공동구매·외부 판매처

공급 관계와 광고자료 전달 범위를 정리합니다.

공급계약서, 전달 파일, 수정요청 기록을 확보합니다.

공급사가 제공한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판매자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는 부당광고 금지 대상을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제16조는 법에서 정한 영업자가 부당광고를 한 경우를 처분사유로 규정합니다. 판매자가 해당 광고를 게시했는지, 법상 영업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위로 광고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매자 명의로 광고가 노출됐다면 공급사와 자료를 주고받은 과정, 검토·승인 내역, 수정 권한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만으로 책임을 확정해서도 안 되지만, 원본을 다른 업체가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내서도 안 됩니다.

오픈마켓 운영자와 입점 판매자는 구분합니다. 법 제13조의2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과 소비자에게 위법·부당 광고 사실을 알리기 위한 조치 요청을 규정합니다. 중개자로 관여한 경우와 직접 판매·광고한 경우를 같은 역할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매 제한 범위는 받은 문서에서 출발합니다. 특정 게시물의 차단인지, 특정 제품에 관한 조치인지, 해당 영업자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처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자체 제한과 행정청의 처분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한 채널에서 적발됐더라도 같은 광고자료를 배포한 다른 판매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요청과 반영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여러 판매처와 공급사·대행사가 함께 관련돼 있다면 채널별 현황표와 계약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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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통지 이후에는 날짜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V. 처분서·통지일과 불복 절차

처분서를 받았다면 ‘영업정지 며칠’이라는 결론만 읽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처분을 받은 영업자와 사업장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2. 위반 제품·광고·게시 기간이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적용 조항과 처분기준을 확인합니다.

  4. 영업정지 대상과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5. 처분서 수령일과 불복 안내를 확인합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법 제19조는 영업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법령상 제외 대상이 있고, 영업자가 원한다고 반드시 바꿀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위반 유형과 적용 기준, 처분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를 택할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사전통지와 실제 처분서를 구분하고, 실제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두 기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간 계산과 법정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영업정지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쉽게 말하면, 처분취소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이고, 집행정지는 그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 별도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집행정지를 검토한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정지 기간에 이행해야 하는 납품·공급계약을 준비합니다.

  • 계약 취소, 반품, 거래처 이탈이 예상되는 근거를 정리합니다.

  • 임대료·급여 등 고정비와 자금 현황을 정리합니다.

  • 광고 중단과 재발 방지 조치자료를 준비합니다.

  • 영업정지 시작일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VI. 쟁점별 자료와 확인사항 비교표

쟁점

필요한 자료

확인할 사항

제품 분류

제품 표시사항과 품목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분류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문제 문구

신고 화면과 상세페이지·영상 원본을 준비합니다.

지적된 문구와 앞뒤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능성·심의

기능성 자료와 심의 결과, 제출 광고안을 준비합니다.

실제 게시본과 심의받은 광고안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게시 기간

업로드·수정 기록과 대행사 납품 내역을 준비합니다.

확인 가능한 기간과 추정 기간을 구분합니다.

판매 범위

채널별 계정·상품번호·주문 내역을 준비합니다.

판매 주체와 기간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광고대행·공급

계약서와 기획안, 승인 대화, 수정요청을 준비합니다.

작성·검수·승인·게시 권한을 구분합니다.

처분 대응

사전통지서, 제출 의견서, 처분서를 준비합니다.

수령일과 제출기한, 정지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자료의 양보다 날짜와 사실관계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문구를 언제 게시했고, 언제 어떻게 수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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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이 필요한 상황과 준비자료

VII. 상담이 필요한 상황과 담당 변호사

다음 상황에서는 문구 수정만으로 대응을 마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확인서의 게시 기간이나 광고 주체가 실제와 다르면 정정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제조사·공급사·대행사·판매자의 설명이 다르면 계약과 승인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 질병 치료 표현과 기능성 표현이 함께 문제 되면 제품 분류와 광고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같은 광고가 여러 판매처에 배포됐다면 채널별 조치 현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 고발과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 되면 제출자료의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 영업정지 시작일이 가깝다면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 준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 기록과 절차로 다투는 행정 사건

김용휘 파트너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법무부 행정소송과,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취소 소청, 회사원 징계 관련 노동위원회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등의 업무 경험을 보유합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수료

  • 2022 법무부장관 표창 — 송무 유공

행정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상담을 비교한다면 전문분야 등록과 행정 사건 대응 경험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김용휘 파트너변호사의 프로필상 전문분야는 형사·노동이며,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을 뜻하는 직함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소개 자세히 보기

VIII. 상담 전 준비자료와 질문 목록

자료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1단계. 받은 문서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수정요청, 자료제출 요구, 확인서, 사전통지서, 처분서를 모으고 이메일 수신일과 우편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2단계. 제품 분류와 문제 표현을 정리합니다.
제품 표시사항, 품목 관련 자료, 지적된 문구와 전체 광고 화면을 준비합니다.

3단계. 수정 전후 자료와 채널별 이력을 보존합니다.
원본 파일, 업로드·수정 일시, 판매자 계정과 상품번호를 정리합니다. 추가 노출을 막기 위한 조치와 자료 보존을 함께 진행합니다.

4단계. 광고 작성·승인·게시 경위를 정리합니다.
공급계약서, 대행계약서, 기획안, 승인 대화, 수정요청 기록을 준비합니다.

5단계. 처분 일정과 사업상 영향을 정리합니다.
제출기한과 정지 시작일을 확인하고, 계약 이행과 자금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상담에서는 다음 질문을 준비하면 됩니다.

  • 현재 문서가 수정요청인지, 조사 관련 문서인지, 실제 처분서인지 확인합니다.

  • 어느 제품의 어떤 표현이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서에서 정정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다른 판매채널에도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과징금 대체와 집행정지를 각각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행정사건 수행 사례

다음은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사건 수행 사례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성과와 구분하며, 집행정지와 처분취소 등 절차별 대응을 살피는 참고 사례로 제시합니다.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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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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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와 불복 단계에 맞춰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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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행정소송 제기

기업에 대한 참여제한처분 대응을 다룹니다.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 최종 승패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업상 불이익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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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광고 문구를 삭제하면 제재도 끝나나요?

광고 삭제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 전 광고와 게시 기간, 조사·처분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 전후 화면과 조치 시각을 보존하고, 종결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내용도 정리해야 합니다.

Q. 보건소에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제품명, 문제 문구, 게시 기간, 작성·게시 주체와 판매채널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사본과 정정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품의 법적 분류를 먼저 확인한 뒤 실제 광고가 그 분류와 허용 범위에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질병 예방·치료 표현은 별도로 문제 됩니다. 기능성 표시 요건과 자율심의 대상·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Q. 여러 쇼핑몰에서 팔았다면 판매중지 범위는 어떻게 보나요?

받은 문서가 특정 게시물, 특정 제품, 영업 전부 또는 일부 가운데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쇼핑몰별 판매자와 상품번호를 정리하고, 플랫폼의 자체 조치와 행정청의 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Q. 대행사가 만든 광고라면 어떤 계약자료를 준비하나요?

대행계약서, 최초 기획안, 문구 수정본, 승인 대화, 최종 납품 파일과 관리자 권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상 책임 조항뿐 아니라 실제로 누가 작성·승인·게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법 제19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법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자가 원한다고 반드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유형과 적용 기준, 처분 이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Q.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소송 제기만으로 영업정지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정지 시작일과 처분 범위를 확인하고 집행정지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한 상태와 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도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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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정처분 대응에서는 제품 분류, 광고 작성 경위, 과거 게시 이력과 판매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현재 단계에 맞춰 자료제출, 의견제출, 처분 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서 제출 전이거나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문서와 수정 전후 상세페이지를 준비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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