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지난 식품을 판매했다면? 고객 합의와 행정처분 대응을 나눠 봐야 합니다

소비기한 지난 식품 판매는 고객 합의와 관청 조사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업종별 판매·진열·보관 기준, 형사책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과 감경 요건을 정리합니다. 제품표시·거래내역·공급사 대화, 처분서와 통지일로 행정소송·집행정지 준비자료를 확인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소비기한 지난 식품을 판매했다면? 고객 합의와 행정처분 대응을 나눠 봐야 합니다

Editor's Letter

소비기한이 지난 음료를 판매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고객에게 사과하고 환불하는 일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것만으로 관청 조사까지 마무리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판매한 제품인지, 진열대에 남아 있던 제품인지, 반품을 위해 분리한 제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에 적힌 날짜와 판매시점, 매장의 영업신고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설명할 내용과 관청에 제출할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The Brief

소비기한 지난 식품 판매 문제는 고객 환불·합의와 관청 조사, 형사책임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고객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3호는 해당 준수사항의 적용 대상인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소비기한 경과 제품 등의 판매와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의 소분·운반·진열·보관 등을 금지합니다. 실제 판매 여부뿐 아니라 업종과 취급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눈에 정리

  • 실제 판매, 판매 목적의 진열·보관, 조리 사용을 구분합니다.

  • 간판의 명칭보다 영업신고증에 적힌 업종을 먼저 확인합니다.

  • 고객 환불·합의와 관청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 적용 대상과 위반행위에 따라 형사책임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과 처분 감경은 각각 요건을 확인합니다.

  • 제품 표시, 거래기록, 공급사 대화와 관청 문서를 함께 보존합니다.

관청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제품 사진, 영수증, 영업신고증부터 준비하여 상담전화 1522-7005로 사건자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은 자세히 보기에서 진행합니다.

목차

Ⅰ. 소비기한 지난 식품 판매, 먼저 확인할 사실
Ⅱ. 판매·진열·보관과 업종별 적용 기준
Ⅲ. 고객 환불·합의와 행정·형사절차
Ⅳ. 제품표시·거래내역·공급사 대화 확보
Ⅴ. 처분서·통지일과 과징금·감경·불복 절차
Ⅵ. 쟁점별 자료와 본인 확인사항 비교표
Ⅶ. 상담이 필요한 분기와 사건 대응
Ⅷ. 상담 전 준비자료와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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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사실과 영업 형태부터 확인합니다

Ⅰ. 소비기한 지난 식품 판매, 먼저 확인할 사실

“기한 지난 제품이 나왔다”는 설명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다음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객이 구매한 제품과 매장에서 확인한 제품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표시된 날짜가 소비기한인지, 다른 날짜 표시인지 확인합니다.

  • 판매 당시 이미 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 판매, 진열, 보관, 조리 사용 중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 영업신고 업종과 실제 운영 형태를 확인합니다.

고객이 보낸 사진에 날짜 부분만 보인다면 제품명과 표시사항 전체가 확인되는 사진도 확보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제조번호나 기한이 다른 재고가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매장에 남은 제품과 고객 제품을 바로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나눕니다. 기억이나 추측을 판매기록과 같은 수준의 사실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Ⅱ. 판매·진열·보관과 업종별 적용 기준

“판매하지 않고 보관만 했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 위반 여부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상 해당 영업자 준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실제 판매나 조리 사용뿐 아니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의 진열·보관 등도 대상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반품이나 폐기를 위해 보관했다면 그 목적을 뒷받침하는 당시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 판매용 재고와 분리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 보관 위치와 구분 표시를 확인합니다.

  • 공급업체에 반품을 요청한 기록을 확보합니다.

  • 폐기 또는 회수 처리 내역을 정리합니다.

분쟁 이후 재고를 분리한 사실을 이전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발견 당시 상태와 발견 후 조치를 각각 기록합니다.

업종에 따른 적용 구조도 구분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허가·신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과 그 밖의 판매자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적용 기준과 제재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판매 목적 진열·보관에 관한 과태료 안내에서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를 구분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쉽게 말하면, 같은 음료를 취급하더라도 누가 어떤 영업 형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편의점·마트·음식점이라는 명칭만으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여부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객 합의와 행정·형사절차를 나눕니다

Ⅲ. 고객 환불·합의와 행정·형사절차

고객 대응에서는 구매 사실, 환불 요청, 섭취 여부, 건강 이상 주장과 요구 내용을 확인합니다. 환불이나 합의를 진행했다면 지급 내역과 해결 범위를 문서로 남깁니다.

관청 대응에서는 다음 사항을 따로 검토합니다.

  • 어떤 제품이 언제 판매되거나 진열·보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업종에 어떤 준수사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관청이 파악한 사실과 실제 경위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 예정 처분에 적용한 기준과 위반 차수를 확인합니다.

고객과의 합의는 고객과 해결한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관청의 처분을 대신 결정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행정처분 여부는 적용 법령의 위반요건과 처분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책임도 구분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 총리령상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판매자에게 같은 형사책임이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원 실수가 문제라면 담당 업무, 진열·판매 경위, 점검표와 교육자료를 정리합니다. “직원이 실수했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이 함께 면제된다고 판단하지 않고, 각 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을 구분합니다.

Ⅳ. 제품표시·거래내역·공급사 대화 확보

공급업체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납품했다면 납품 당시 상태와 입고 후 관리 경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제품 자료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사, 소비기한, 보관방법이 보이는 사진을 확보합니다. 동일 제품이라도 기한이나 제조번호가 다른 재고는 구분합니다.

거래 자료

발주서, 거래명세서, 입고 내역과 판매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판매시점관리시스템의 판매·취소·환불 기록도 보존합니다. 관련 영상이 있다면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적법하게 확보합니다.

공급사 대화

납품일과 제품 상태에 관한 대화, 반품 요청, 공급사의 답변과 회수 일정을 정리합니다. 대화 일부만 발췌하기보다 전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존합니다.

공급업체와의 책임 문제를 검토하는 일과 매장의 판매·보관 경위를 소명하는 일은 구분합니다. 공급업체의 잘못을 주장할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장 행위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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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감경과 불복 절차를 구분합니다

Ⅴ. 처분서·통지일과 적용 절차

보건소나 구청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부서와 담당자, 문제 제품, 확인하려는 행위, 제출 요청자료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전통지서에 적힌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 예정 처분, 의견제출 기한을 표시합니다. 최종 처분서를 받았다면 처분 내용, 효력 발생일과 불복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일정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령상 제외 사유가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 23은 업종과 위반 내용·차수 등에 따른 제외 기준 및 관련 예외를 규정합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따라서 “돈을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라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정 처분을 확인한 뒤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는 순서로 준비합니다. 영업주가 희망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감경 요건과 개선자료를 구분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일반기준 제15호마목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를 감경 검토 사유로 규정합니다. 해당 요건을 주장하려면 위반 경위와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23 원문

기한 점검표 도입, 재고 분리, 직원 재교육 등 개선조치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만 적발 후 시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위반에서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이 정한 감경 요건과 재발 방지 자료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처분취소와 집행정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는 본안소송과 함께 검토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야 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쉽게 말하면, 처분취소는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이고 집행정지는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한 잠정적인 절차로 구분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제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과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통지·송달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영업정지 예정일이 가까워졌다면 고객 합의 진행과 별개로 관청 문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자세히 보기를 통해 자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Ⅵ. 쟁점별 자료와 본인 확인사항 비교표

쟁점

확보할 자료

본인이 확인할 사항

실제 판매 여부

영수증, 판매기록, 고객 제품 사진

해당 매장에서 판매한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판매 당시 기한 경과

표시사항 전체 사진, 판매일시

판매 당시 이미 소비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진열·보관 목적

적발 사진, 보관 위치, 구분 표시, 반품 요청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보관했는지 확인합니다.

직원 실수 경위

근무표, 업무분장, 점검표, 교육자료

확인된 행동과 추측을 구분합니다.

공급업체 납품 문제

발주서, 거래명세서, 입고 사진, 공급사 대화

입고 당시 상태와 입고 후 경위를 나눕니다.

고객 환불·합의

환불 내역, 합의 문서, 대화 원본

해결한 요구와 남아 있는 요구를 구분합니다.

과징금·감경 검토

예정 처분, 위반 이력, 경위·점검·개선자료

적용 요건과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불복·집행정지

처분서, 수령일 자료, 영업 피해자료

불복기간과 처분 효력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자료는 양보다 연결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품 표시기한과 판매기록이 같은 제품에 관한 자료인지 먼저 대조하고, 각 자료가 어떤 쟁점을 설명하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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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분기와 준비 순서를 정리합니다

Ⅶ. 상담이 필요한 분기와 사건 대응

다음 상황에서는 제품 자료와 관청 문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 판매 제품이나 판매시점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반품·폐기용 보관을 판매 목적 보관으로 판단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영업신고 업종과 적용한 처분 기준을 대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급업체의 납품 경위와 매장의 관리 경위가 엇갈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고객이 건강 이상이나 추가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형사절차 대응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를 검색하여 상담 대상을 살펴볼 때에는 전문분야 등록 정보와 실제 행정 사건 대응 경력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식품 관련 규정과 함께 위반사실의 특정, 처분 기준, 과징금·감경 및 불복 절차를 연결하여 검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 기록과 절차를 읽는 행정 사건 대응

김용휘 파트너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와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 사건에 대응합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취소 소청, 회사원 징계 관련 노동위원회 대응, 사내 감사·징계 대응 등의 업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수료

  • 2019~2020년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법무관

  • 2021년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 2021~2022년 청주지방검찰청 법무관

  • 2022년 법무부장관 표창, 송무 유공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소개는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합니다.

Ⅷ. 상담 전 준비자료와 대응 순서

상담에는 영업신고증, 제품 표시사항 전체 사진, 입고·판매·환불 기록, 고객·공급업체 대화 원본, 관청 문서를 준비합니다. 영업정지가 예상된다면 매출과 임대료·인건비·계약상 의무를 설명할 자료도 정리합니다.

1단계. 제품과 관련 재고를 구분합니다.
문제 제품을 판매·조리에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구분하고, 제품 표시와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2단계. 거래 흐름을 정리합니다.
입고일, 표시기한, 판매일, 고객 연락일, 관청 연락일을 기록하고 거래자료를 연결합니다.

3단계. 고객 대응과 공급사 협의를 기록합니다.
환불·합의 범위와 반품 요청·답변을 각각 문서로 남깁니다.

4단계. 관청 문서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요청자료, 의견제출 기한, 처분 효력 발생일과 불복기간을 확인합니다.

5단계. 대응 경로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감경·과징금 가능성, 불복·집행정지 필요성, 형사절차 대응 여부를 자료에 따라 구분합니다.

상담 질문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관청이 인정한 사실 중 다툴 부분, 의견제출 단계에서 설명할 내용, 과징금·감경 검토에 부족한 자료, 불복과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처분 대응 사례

다음은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 사건 대응 사례입니다.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사건의 수행 결과와는 구분하며, 집행정지·처분취소·정보공개 및 행정소송 대응의 참고 사례로 정리합니다.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자세히 보기

[집행정지 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수당 환수처분의 집행정지 여부를 다룹니다.

집행정지 인용

본안 판단과 잠정적인 집행정지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1심 판결 뒤집고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이끌어낸 사례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항소심 다툼을 다룹니다.

항소심 승소

처분의 적법성과 불복 단계의 쟁점을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청구거부취소 공개결정] 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개 이끌어낸 사례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를 다룹니다.

공개결정

필요한 자료의 범위와 거부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자세히 보기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행정소송 제기

공급기업에 대한 참여제한처분의 불복을 다룹니다.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소송 제기 사실과 최종 승소 결과를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사례를 비교할 때에는 결과만 보기보다 처분의 종류와 다툰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식품 관련 제재에서도 위반사실에 관한 자료와 영업 중단 피해에 관한 자료를 각각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실수로 기한 지난 음료를 팔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품 표시와 판매기록을 대조한 뒤 직원의 담당 업무, 점검·교육 내역과 판매 경위를 정리합니다. 직원 실수라는 사정만으로 행정책임이나 형사책임이 일괄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Q. 고객과 합의하면 행정처분도 없어지나요?

고객 합의만으로 행정처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고객과 해결한 범위는 문서로 남기고, 관청에는 위반 여부와 처분 기준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Q. 공급업체가 보낸 제품의 기한이 지났다면 책임은 어떻게 검토하나요?

입고 당시 이미 기한이 지났는지와 매장 입고 후 관리 경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거래명세서, 입고 사진, 반품 요청과 공급사의 답변을 확보하여 공급업체와의 책임 문제 및 매장의 행위를 각각 검토합니다.

Q.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담당 부서와 담당자, 문제 제품, 확인하려는 행위, 요청자료와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사실 확인, 처분 사전통지, 최종 처분 중 어느 단계인지 구분합니다.

Q. 제품과 판매시점에 따라 확인할 기준이 다른가요?

제품의 종류와 표시, 영업신고 업종, 판매·진열·보관 행위 및 그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을 함께 확인합니다. 모든 판매자에게 동일한 준수사항과 처분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Q.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위반 내용·차수, 제외 사유와 관련 예외를 확인해야 하며 영업주가 원한다고 자동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Q. 소송을 제기하면 영업정지가 바로 멈추나요?

취소소송 제기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결정 여부와 정지 범위·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고객에게 환불할 일, 관청에 소명할 일, 형사절차에서 설명할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 표시와 거래기록을 확보하고, 관청 문서에 적힌 위반사실과 대조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김용휘 파트너변호사를 통한 사건자료 검토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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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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