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요양기관 환수·부당청구 90일 대응 |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

Editor's Letter

어린이집 운영정지 통지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통지서를 받은 순간, 원장님·요양기관 개설자의 손이 떨리는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며칠 뒤부터 아이들을 받을 수 없고, 요양급여 청구가 막히며, 재차 위반 시 폐쇄나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까지 이어질 위험이 함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은 시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억울함 자체보다, 그것을 어떤 기록과 절차로 입증하느냐에 있습니다. 처분 통지 직후 90일이 사실상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3분 즉답 요약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요양기관 환수처분·업무정지·부당청구 대응의 핵심은 ① 처분 통지 직후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를 준비하고, ② 처분사유(부당청구·아동학대·인력 미충족·보조금 부정수령 등)의 위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서면과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고, 여기에 원장 자격정지(영유아보육법 제46조)와 위반사실 공표(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와 제98조(업무정지)·제99조(과징금)가 함께 걸릴 수 있어 이중·삼중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서 수령 즉시 행정심판·집행정지·취소소송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갈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한눈에 정리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45조 →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 여기에 원장 자격정지(제46조)·위반사실 공표(제49조의3) 리스크가 병행될 수 있음

• 어린이집 보조금: 영유아보육법 제40조 → 보조금 반환명령(운영정지·폐쇄·부정수령·목적 외 사용 시)

• 진료기관(병·의원·요양병원·약국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 징수 + 제98조 업무정지 + 제99조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담금의 5배 이하)

• 장기요양기관(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등):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환수·지정취소·업무정지의 근거 법령이 다름)

• 핵심 시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다시 기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본안 계속 중에 신청,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심문기일까지 관리 필요

• 감액·취소 전략: 처분사유 부존재 → 재량권 일탈·남용 → 절차상 하자 순서로 3단계 접근

• 가중처분 방지: 최초 처분 대응 실패 시 다음 위반에서 폐쇄·개설자 결격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방어가 결정적

목차

1. 영유아보육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처분 매트릭스

2. 심평원 현지조사·구청 지도점검 대응 체크리스트

3. 환수처분 감액·취소 3단계 전략

4. 운영정지 → 폐쇄·자격정지·공표 가중 리스크 방지법

5.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6. 실제 결과사례 — 어린이집 운영정지 집행정지 성공

7. 상담 전 준비 자료

8. FAQ 6개

9. 상담 안내

I. 영유아보육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처분 매트릭스

어린이집·진료기관·장기요양기관은 서로 다른 법령을 근거로 하지만, 실무상 대응 구조는 유사합니다. 세 분야 모두 ① 감독기관의 조사 → ②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 → ③ 본처분 → ④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1)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계열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시설 처분과 별개로 원장 개인에 대한 자격정지가 병행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위반사실이 공표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운영정지·폐쇄·취소,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등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

• 대표 처분사유: 아동학대·안전관리 위반, 보조금 부정수령, 인력 기준 미충족, 급식·위생 사고, 정원 초과 등

• 처분권자·감독기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2024년 6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

2) 진료기관(병·의원·요양병원·약국 등) — 국민건강보험법 계열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상당액 환수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 명령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징금):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 감독기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장기요양기관(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계열

• 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어 지정취소·업무정지·급여비용 환수의 근거 법령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 대응 구조(조사 → 사전통지 → 처분 → 불복)는 위 두 분야와 유사하나 근거 법령과 감독체계가 다르므로 사안별 정확한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유형 모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원칙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기산되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집행정지를 먼저 진행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II. 심평원 현지조사·구청 지도점검 대응 체크리스트

행정처분은 대부분 현지조사·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서 출발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처분 규모를 결정합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응

• 조사 개시일부터 조사 기간·범위·조사 대상 진료분을 문서로 명확히 확인합니다.

• 청구내역·진료기록부·본인부담금영수증·의사면허·간호인력 근무기록 등 원본 자료의 무단 반출·제출 요구에는 신중히 대응합니다.

• 조사관 답변은 진술서·확인서 형태로 남게 되므로, 사실관계가 모호한 부분은 즉답을 피하고 서면 회신 방식을 요청합니다.

• 조사 종료 후 결과통보서·의견제출 안내를 받은 시점부터 90일 시계가 사실상 돌기 시작한다고 봐야 합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응

• 점검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지적사항의 사실관계·법령 근거·처분 예상수위를 반드시 검토합니다.

• CCTV, 출·퇴근 기록, 급식일지, 알림장, 학부모 문자 이력, 보조교사 근무기록 등 원본 자료 확보와 시간 순 정리가 최우선입니다.

• 아동학대·안전사고 관련 지적은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병행되므로 진술 단계부터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III. 환수처분 감액·취소 3단계 전략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제2항이 정한 부당이득 징수를 재량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즉, 부당이득이 인정되더라도 처분청은 위반 정도, 고의성, 반복성 등을 고려해 감액할 재량을 가지며, 그 재량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다음 3단계 순서로 접근합니다.

• 1단계: 처분사유 자체를 다툰다 — 청구가 실제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진료·급식·인력 기준을 실제로 위반했는지 자료로 부인합니다.

• 2단계: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툰다 — 위반 정도, 고의성 유무, 반복 여부, 자진 시정 여부 등을 종합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다툽니다.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이 주된 논거입니다.

• 3단계: 절차상 하자를 다툰다 — 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 절차의 부실, 처분사유·근거 법령 기재의 불충분 등 행정절차법 위반을 검토합니다.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을 병행해야 합니다.

환수처분·업무정지가 그대로 집행되면 요양기관은 사실상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IV. 운영정지 → 폐쇄·자격정지·공표 가중 리스크 방지법

어린이집 운영정지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유사 사유가 반복되면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 폐쇄로 이어질 수 있고, 시설 처분과 별개로 원장 자격정지(제46조) 및 위반사실 공표(제49조의3)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령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초 위반에서도 중한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중 리스크를 막는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처분에서 감경·취소를 받아 처분전력 자체를 남기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 처분전력이 남을 수밖에 없다면, 위반 정도·경위·재발방지 조치를 명확히 소명해 가중치가 적용되는 요건 자체를 다툽니다.

• 아동학대·성비위 관련 사안은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행정을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요양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정지 이력이 남으면 다음 조사에서 과징금·업무정지 수위가 상향될 수 있으므로, 첫 처분에서 얼마나 다투는지가 몇 년 뒤의 리스크를 결정합니다.

V.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기준에 따른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 어린이집·요양기관을 포함한 각종 인허가·환수·업무정지·자격정지 사건에서 처분 통지 직후의 초기 대응과 집행정지 전략을 중심으로 자문·소송을 수행합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 시 등록 변호사 3만8천 명대(2026년 4월 기준 38,234명, 출처: 법률신문) 대비 약 0.6% 수준으로 평가되는 희소한 영역입니다. 행정 사건은 법령 범위가 넓고 절차 시한이 촘촘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처분 위법성을 서면과 증거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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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실제 결과사례 — 어린이집 운영정지 집행정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에 게재된 실제 사례로, 하정림 대표변호사·이강훈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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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상담 전 준비 자료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처분 통지일부터 90일이라는 시한 안에서 대응 방향을 훨씬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 처분사전통지서 및 본처분 통지서 원본(수령일 확인 가능한 봉투 포함)

• 현지조사 결과통보서 / 지도점검 확인서

• 조사·점검 시 제출한 진술서·확인서 사본

• 어린이집: 보육일지, 출결기록, CCTV, 알림장, 학부모 소통 내역, 보조금 정산자료

• 요양기관: 진료기록부, 청구내역, 본인부담금영수증, 인력 근무기록

• 의견제출서·소명자료 사본

• 관련 형사사건이 있는 경우 그 진행 상황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요양기관 환수처분·업무정지·부당청구처럼 시간과 절차가 함께 걸린 사건은 초기 며칠의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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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며칠 안에 대응해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의 소송 기간이 확보되므로(같은 조 단서),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집행정지를 먼저 진행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일 전에 신청해야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Q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은 무조건 전액 환수인가요?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제2항이 정한 부당이득 징수를 재량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처분사유의 존부,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를 함께 검토해 감액·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Q3.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으로 갈음되기도 하지만, 유리·불리는 요양기관 규모, 위반 태양, 이용자 불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요양원도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병·의원·요양병원·약국 등 진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이 다르면 처분권자·불복절차도 다르므로 처분 통지서의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5. 아동학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데 행정처분도 별도로 진행되나요?

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 수위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형사·행정을 통합해 진술과 증거를 설계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 자격정지(영유아보육법 제46조)와 위반사실 공표(제49조의3) 리스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6.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여부, 실제 행정 사건 수행 이력, 집행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을 함께 다뤄본 경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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