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예고, 실질자본금 산정부터 검토해야 할 때

건설업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는 실질자본금 산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청 산정표와 재무자료 차이, 겸업자산·부채, 예금 평가, 사후 보충의 한계와 청문·행정소송·집행정지 준비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김용휘 파트너변호사 팀 상담전화 1522-7005로 문의합니다.
건설업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예고, 실질자본금 산정부터 검토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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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자본금 미달 통보, 먼저 확인할 세 가지1. 어느 등록기준을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2. 진단기준일과 자료 작성일을 구분합니다3. 현재 절차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II. 관청 산정표와 재무자료가 달라지는 이유자본금이 충분하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예금은 ‘기준일을 포함한 30일’로 평가합니다일시 입금은 자금의 출처와 이후 사용처를 확인합니다III. 겸업자산·부채와 실질자본금 산정 기준기본 계산식과 별도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겸업자산과 관련 부채를 같은 순서로 검토합니다IV. 실태조사·의견제출·청문 단계별 준비실태조사에서는 제출자료의 기준과 이력을 맞춥니다의견제출에서는 미달 판단과 처분 수위를 구분합니다사후 자금 보충은 과거 미달 사실과 별개로 판단합니다청문에서는 계산과 증빙을 연결합니다V. 처분서·통지일과 행정사건 담당 변호사 선택 기준처분취소와 집행정지를 나눠 준비합니다하정림 대표변호사 | 행정법·공공규제김용휘 파트너변호사 | 행정소송·송무VI. 쟁점별 자료와 회사 확인사항VII. 기존 공사와 계약·대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계속 시공 가능 여부와 계약 유지 여부를 구분합니다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VIII. 상담 전 준비 순서·관련 사례·자주 묻는 질문상담자료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법무법인 태림의 관련 행정사건FAQ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광고 고지

Editor's Letter

건설업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가 예고되었다면, 부족하다는 금액을 받아들이거나 급히 자금을 보충하기 전에 산정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과 건설업 등록기준 판단에 사용하는 실질자본은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겸업사업이 있다면 자산뿐 아니라 관련 부채가 어떻게 구분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김용휘 파트너변호사 팀을 찾는 사업자에게도 출발점은 같습니다. 관청 산정표와 원자료의 차이를 밝히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The Brief

건설업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에 대응하려면 진단기준일을 먼저 특정하고,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관청 산정표와 회사 재무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장부상 자본금이 충분하더라도 예금 평가, 부실자산 조정, 겸업자산·부채 구분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은 달라집니다. 사후 유상증자나 예금 보충과 과거 미달 판단을 구분하고, 현재 절차에 맞춰 자료 제출·의견제출·청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제5조·제15조·제28조

한눈에 정리

  • 등기상 자본금·재무제표상 자본총계·건설업 실질자본을 구분합니다.

  • 관청의 진단기준일과 회사 자료의 기준일을 맞춰 비교합니다.

  • 예금은 하루의 잔액뿐 아니라 평가기간과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 겸업자산과 관련 부채를 함께 검토하고 별도 기준자본액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후 자금 보충이 과거 미달 사실을 소급해 없애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청문 준비와 함께 최종 처분 이후의 불복기한·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기존 공사의 계속 시공 가능 여부와 계약 해지·대금 지급 문제를 나눠 확인합니다.

영업정지 예고서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관청 산정표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자본금 미달 통보, 먼저 확인할 세 가지
II. 관청 산정표와 재무자료가 달라지는 이유
III. 겸업자산·부채와 실질자본금 산정 기준
IV. 실태조사·의견제출·청문 단계별 준비
V. 처분서·통지일과 행정사건 담당 변호사 선택 기준
VI. 쟁점별 자료와 회사 확인사항
VII. 기존 공사와 계약·대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
VIII. 상담 전 준비 순서·관련 사례·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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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본금 미달 통보, 먼저 확인할 세 가지

1. 어느 등록기준을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자본금 등을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83조 제3호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재 사유로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미달 등은 예외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통보를 받으면 미달 산정의 정확성, 예외 해당 여부, 처분 수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업종과 조사대상 업종, 관청이 적용한 기준을 먼저 대조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83조

2. 진단기준일과 자료 작성일을 구분합니다

관청의 진단 의뢰문이나 진단보고서에 적힌 진단기준일을 확인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날이나 회사가 최근에 장부를 마감한 날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4항은 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진단의 기준일을 규정합니다. 법인은 정관상 회계기간 말일인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두고 있으므로, 수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일 현재 잔액을 비교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관청 자료와 회사 자료의 기준일이 다르다면 날짜를 임의로 바꾸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일의 잔액과 거래를 원장·금융자료로 재구성하고, 기준일 이후 거래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3. 현재 절차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다음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실태조사 안내문과 자료제출 요구서를 구분합니다.

  • 영업정지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 청문통지서의 청문일과 준비사항을 확인합니다.

  • 최종 처분서의 수령일과 영업정지 기간을 기록합니다.

문서의 제목보다 실제 내용과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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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청 산정표와 재무자료가 달라지는 이유

자본금이 충분하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등기상 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에 등기된 자본금으로 확인합니다. 반면 기업진단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부채에 지침상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실자산과 겸업자산·부채를 구분해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등기상 자본금이나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충분하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자본 충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제26조

쉽게 말하면, 회사 장부에 기재된 자산이 건설업 실질자본 계산에서도 같은 금액으로 반영되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장부에 있다”는 주장보다 평가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금은 ‘기준일을 포함한 30일’로 평가합니다

기업진단지침 제15조는 원칙적으로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예금을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평가금액은 기준일 현재 잔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전체 예금의 평가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와 별도로 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과 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 등을 확인합니다. 30일은 평균잔액 평가기간, 60일은 거래 흐름 확인에 필요한 증빙기간으로 구분합니다. 신설법인 등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

일시 입금은 자금의 출처와 이후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진단 직전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금을 일률적으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잔액증명서에 표시된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지침은 부실자산·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부실자산·겸업자산으로 출금한 경우를 부실자산 처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해당 자금은 평균잔액 계산에서도 제외하므로, 입금 명목뿐 아니라 출처·실제 거래·반환 또는 지출 경로까지 확인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 제3항

III. 겸업자산·부채와 실질자본금 산정 기준

기본 계산식과 별도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기업진단지침의 기본 계산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 = (실질자산 − 겸업자산) − (실질부채 − 겸업부채)

다만, 관련 법규 등에서 기준자본액이 정해진 겸업사업에는 제28조 제2항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겸업자본이 그 기준자본액에 미달하면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계산식에 장부 수치를 대입한 금액을 곧바로 최종 실질자본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제28조

겸업자산과 관련 부채를 같은 순서로 검토합니다

지침 제28조에 따라 다음 순서로 구분합니다.

  1. 열거된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 부채를 구분합니다.
    지침이 겸업자산으로 정한 자산과 그 자산에 직접 관련된 부채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상시 구분경리로 실제 귀속을 확인합니다.
    나머지 항목 중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실제 귀속이 분명한 자산·부채를 구분합니다.

  3.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항목에 겸업비율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을 사용합니다. 수입금액이 없어 해당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면적·종업원 수 등 합리적인 방식을 검토합니다.

  4. 겸업사업의 별도 기준자본액을 확인합니다.
    산정된 겸업자본에 제28조 제2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8조

겸업부채 산정에 이견이 있다면 대출약정서, 차입금 입금내역, 자산 취득대금 지급내역, 사업별 원장을 연결합니다. 같은 회사의 차입금이라는 사정만으로 전액을 겸업부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IV. 실태조사·의견제출·청문 단계별 준비

실태조사에서는 제출자료의 기준과 이력을 맞춥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는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요구와 경영실태 조사, 재무관리상태 진단의 근거를 정합니다.

조사 요청을 받으면 대상 기간·기준일·계정·제출자료 목록을 확인합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와 회계자료가 다르다면 숫자만 바꾸어 다시 내기보다 다음 내용을 담은 대조표를 작성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최초 제출자료와 작성 기준을 기재합니다.

  • 차이가 발생한 계정과 금액을 특정합니다.

  • 기준일 차이·분류 차이·누락·중복 여부를 설명합니다.

  • 수정 전후 금액과 실질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합니다.

  • 원장·계약서·금융자료에 증빙번호를 부여합니다.

의견제출에서는 미달 판단과 처분 수위를 구분합니다

먼저 기준일 적용, 예금 평가, 자산 분류, 겸업부채 반영 등 미달 판단 자체의 오류 여부를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법령상 예외 해당 여부와 처분 수위에 관한 사정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실제 미달은 인정하되 처분 수위를 다투는 주장을 구분해야 논점이 분명해집니다.

사후 자금 보충은 과거 미달 사실과 별개로 판단합니다

통보 이후 유상증자를 하거나 예금을 채웠다는 사정만으로 조사대상 기준일의 미달 사실이 소급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은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재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조사대상일의 상태가 더는 다툴 수 없도록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자산·부채의 분류나 계산에 오류가 있다면 그 부분은 증빙으로 다툽니다. 과거 산정의 정정과 현재의 자금 보충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후 보충 역시 불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83조 제3호의2는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그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 등록말소 사유로 정합니다. 따라서 과거 미달 판단에 대한 대응과 현재 등록기준의 회복·유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제3호의2

청문에서는 계산과 증빙을 연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는 제83조 등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했더라도 청문통지서의 일정과 준비사항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청문에서는 다투는 산정 항목, 인정하는 사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고 각 주장에 해당하는 증빙을 제시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제출기한이나 청문일이 임박했다면 확보한 통지서와 산정표부터 준비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를 통해 현재 단계의 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처분서·통지일과 행정사건 담당 변호사 선택 기준

처분취소와 집행정지를 나눠 준비합니다

최종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처분일, 송달일, 실제로 처분을 안 날, 영업정지 시작일을 구분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도 함께 규정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과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처분서·송달자료·쟁송 이력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 제기만으로 영업정지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 집행정지는 본안소송과 연결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합니다. 신청 접수와 정지 결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제23조

쉽게 말하면, 처분취소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집행정지에서는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처분 집행을 멈출 필요성을 다룹니다. 계산의 오류를 밝히는 자료와 긴급한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를 각각 준비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 행정법·공공규제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상속 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금융위원회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분쟁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및 공공·에너지 규제 법률자문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경력과 업무는 프로필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합니다.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 행정소송·송무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수료

  • 2019~2020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법무관

  • 2021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 2022 법무부장관 표창·송무 유공

  • 공무원 징계처분취소 소청 및 노동위원회 대응

  •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김용휘 파트너변호사의 경력과 업무는 프로필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을 때에는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과 행정사건 수행 경력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김용휘 파트너변호사 팀을 소개하면서도,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을 두 사람의 공통 이력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VI. 쟁점별 자료와 회사 확인사항

쟁점

준비할 자료

회사 확인사항

진단기준일

조사 공문, 진단 의뢰문, 진단보고서, 정관, 결산자료

보고서 작성일과 진단기준일을 구분합니다.

관청 산정표 차이

산정표, 재무제표, 시산표, 계정별 원장

같은 날짜·계정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예금 평가

잔액증명, 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자료

평가기간·자금 출처·출금 경로를 확인합니다.

공사미수금

도급계약서,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회수내역

공사·청구·회수 흐름을 연결합니다.

겸업자산

자산명세, 취득계약서, 사용현황

실제 사용 사업과 분류 근거를 확인합니다.

겸업부채

대출약정서, 입금·지급·상환자료

겸업자산·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 확인합니다.

공통항목 배분

구분경리 자료, 사업별 수입금액 자료

실지귀속과 겸업비율 적용 순서를 확인합니다.

사후 보충

증자등기, 납입·거래자료, 보완 후 재무자료

과거 산정 정정과 현재 보완을 구분합니다.

예상 피해

계약서, 공정표, 매출·기성자료, 발주자 공문

계약 해지·운영·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자료를 모은 뒤에는 관청 판단 → 회사 의견 → 차이 금액 → 증빙번호 순서로 대조표를 작성합니다. 다투지 않는 항목과 다투는 항목을 구분해 검토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VII. 기존 공사와 계약·대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

계속 시공 가능 여부와 계약 유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는 영업정지 등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계속 시공을 규정합니다.

다만 처분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와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둡니다. 하수급인인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에 대한 통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계약 유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공사별로 다음 사항을 정리합니다.

  • 계약일과 착공일을 확인합니다.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 처분 통지 여부와 통지일을 기록합니다.

  • 계약서의 해지·보증·대금 지급 조항을 확인합니다.

  • 발주자나 원도급사의 공문과 요구사항을 보관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하도급대금이 자동으로 직접지급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직접지급 합의, 일정한 대금 지급 지체와 하수급인의 요청, 지급불능 관련 사유 등 직접지급 요건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문제와 함께 대금 지급 지연이나 직접지급 요청이 발생했다면 해당 요건과 계약관계를 따로 확인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집행정지를 검토할 때에도 예상 매출 감소만 적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해지 위험, 현장 운영 차질, 보증 관계, 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공사별 자료로 구체화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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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상담 전 준비 순서·관련 사례·자주 묻는 질문

상담자료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1단계. 통지서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실태조사 공문, 사전통지서, 청문통지서, 최종 처분서를 구분하고 수령일·제출기한·청문일·처분 시작일을 기록합니다.

2단계. 진단기준일을 특정합니다.
관청 지정 기준일과 진단보고서의 기준일을 확인하고, 같은 날짜의 재무자료를 준비합니다.

3단계. 산정 차이를 계정별로 대조합니다.
관청 인정액과 회사 제시액의 차이, 조정 사유, 실질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합니다.

4단계. 자산·부채의 증빙을 연결합니다.
계약서·원장·금융자료를 묶고, 겸업자산과 관련 부채의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5단계. 과거 산정과 현재 보완을 구분합니다.
기준일 당시의 평가에 관한 주장과 사후 증자·자금 보충 내역을 나눠 준비합니다.

6단계. 기존 공사와 대응 절차를 검토합니다.
공사별 계약·진행 상황과 예상 피해를 정리하고, 의견제출·청문·행정소송·집행정지 중 필요한 절차를 상담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관련 행정사건

다음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처분·집행정지·산정 적법성 관련 업무로 소개합니다. 건설업 자본금 미달 사건의 결과로 제시하지 않으며, 개별 변호사의 단독 또는 공동 성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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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수당 환수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본안 판단 전 처분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자세히 보기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행정소송 제기

기업에 대한 참여제한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의 불복 방향을 검토합니다.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1심 판결 뒤집고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이끌어낸 사례

정보공개거부처분과 항소심 대응

항소심 승소

처분의 근거와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자세히 보기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산정의 적법성 법률자문

공공영역의 사용료 산정 적법성

적법성 검토 자문

행정상 산정의 근거와 적용 방식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FAQ

Q. 장부상 자본금이 충분한데 왜 미달이라고 판단합니까?

등기상 자본금·재무제표상 자본총계와 건설업 실질자본은 산정 기준을 달리합니다. 예금 평가, 부실자산 조정, 겸업자산·부채 구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관청 산정표의 조정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Q. 겸업부채 산정이 다르면 무엇으로 소명합니까?

대출약정서, 차입금 입금내역, 자산 취득대금 지급내역, 사업별 원장을 연결합니다. 겸업자산·사업과의 직접 관련성과 실제 귀속을 확인하고, 공통부채라면 겸업비율 적용 근거도 함께 검토합니다.

Q. 실태조사 자료와 회계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진단기준일과 자료 작성 기준이 같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기준일 차이, 계정 분류, 누락·중복 여부를 나눈 뒤 수정 전후 대조표와 원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Q. 영업정지 예고 단계에서 어떤 서류를 먼저 준비합니까?

사전통지서, 관청 산정표, 해당 기준일의 재무제표·시산표·원장을 우선 준비합니다. 차이가 발생한 항목에 맞춰 금융자료와 계약서를 보완하고, 청문통지서의 일정도 확인합니다.

Q. 지금 증자하거나 예금을 보충하면 과거 미달 문제가 없어집니까?

사후 보충만으로 조사대상 기준일의 미달 사실이 소급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산정 오류에 대한 정정과 현재 등록기준 보완은 각각 검토해야 하며, 영업정지 종료일까지의 미달사항 보완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Q. 기존 공사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상담합니까?

공사별 계약일·착공일·공정률·계약 상대방·해지 조항을 정리합니다. 계속 시공 가능 여부와 처분 통지, 계약 해지,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를 구분해 상담합니다.

Q.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영업정지가 바로 멈춥니까?

취소소송 제기만으로 처분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본안소송과 연결해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건설업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 대응은 부족하다는 결론보다 부족하다고 계산한 근거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기준일의 자료를 대조하고, 겸업자산·부채와 예금 평가를 확인한 뒤 현재 절차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김용휘 파트너변호사 팀 관련 상담은 통지서와 산정표를 준비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을 안내 권역으로 하는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합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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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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