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변호사 선택 기준 – 전문분야 등록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Editor's Letter

행정처분은 통지서를 받는 순간부터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은 모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록 확보 타이밍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변호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이라는 특수한 절차 체계를 이해하고 전문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제도는 경력, 연수, 실무 기준을 충족한 변호사만 등록할 수 있는 체계이며, 행정 사건은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택 기준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The Brief

행정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법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개별 인허가법까지 검토 범위가 넓고, 처분 통지 후 제소기간이 촘촘하며,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2026년 기준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평가되는 희소한 영역입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처럼 생업과 경력에 직결된 사건일수록, 전문분야 등록 기준과 실제 사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 행정처분은 제소기간·절차·입증 구조가 일반 민형사와 다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경력·연수·실무 기준 충족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2026년 기준)

•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학폭위 처분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은 순서와 전략이 다르므로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변호사입니다

• 상담: 1522-7005 /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목차

I. 행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대표 상황
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III.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 대응 포인트
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차이
V.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VI. 학폭위 처분 대응 시 체크포인트
VII. 상담 전 준비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X. FAQ

I. 행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대표 상황

행정 사건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내린 처분에 불복하는 구조입니다. 처분 주체가 공권력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형사 분쟁과는 입증 구조, 절차, 제소기간 모두 다릅니다.

대표 상황

1.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개별 인허가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생업에 직결되므로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공무원 징계(해임·정직·강등·견책)

   • 징계처분 통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 경력, 연금, 승진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3. 정보공개거부처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또는 부분 공개에 불복하는 경우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단계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참여제한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사·용역·물품 계약 관련 입찰 제한 처분

   • 매출에 직결되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우선 검토됩니다

5. 학교폭력 조치(학폭위 처분)

   • 학생부 기재, 전학, 출석정지, 서면사과 등 조치에 대한 불복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6. 시정명령·과태료·영업장 폐쇄명령

   • 각종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제재 처분

   • 처분 경위,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공통점

모든 행정 사건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같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고, 행정심판 선행 여부, 집행정지 필요성, 처분사유의 위법성 입증 구조를 초기에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전문변호사 선택 기준은 단순 경력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실제 행정 사건 경험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경력, 연수, 실무 기준을 충족한 변호사만 등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8,234명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시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희소한 이유 3가지

1) 방대한 법령 체계

행정 사건은 단일 법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행정기본법(행정의 일반 원칙)

• 행정절차법(처분 절차)

• 행정심판법(전심 절차)

• 행정소송법(소송 절차)

• 정보공개법(정보 청구·불복)

• 국가배상법(국가 책임)

• 개별 인허가법(식품위생법, 건축법, 의료법, 약사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 지방자치 관련 법령

•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각 사건마다 적용 법령이 다르고, 법령 간 우선순위, 특례 조항, 경과 규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민형사처럼 한두 법률만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2)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 제한이 엄격하다

행정 사건은 절차 실수 자체가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계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 선행 여부: 필수전치주의 여부 확인

• 집행정지 신청 타이밍: 본안소송 제기 전 또는 동시 신청

• 처분 통지일·안 날 기준: 우편 도달, 직접 수령, 공고 등 기준 다름

•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청구 취지에 따라 소송 유형이 다름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1. 처분서 받은 날 확인

2. 90일 제소기간 계산

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선택

4. 집행정지 필요 여부 판단

5. 본안소송 준비(처분사유 위법성 입증)

이 순서를 놓치거나 뒤섞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거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높은 입증 부담

행정 사건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증해야 할 요소:

• 처분사유의 위법성(법령 위반, 사실 오인)

• 재량권 일탈·남용(목적 외 사용, 비례원칙 위반)

• 절차상 하자(청문 미실시, 통지 불이행)

• 평등원칙 위반(같은 사안에 다른 처분)

• 신뢰보호 원칙 위반(행정청의 선행 지도 무시)

이를 입증하려면:

• 처분 경위 정리

• 관련 법령 및 선례 검토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기록 확보

• 다른 사례와의 비교

• 서면 구성 및 증거 제출

결국 행정 사건은 기록과 절차로 싸우는 영역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요약

등록 변호사 수가 3만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행정심판 선행 여부, 90일 제소기간, 집행정지 필요성, 공공기관 상대 입증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III.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 대응 포인트

행정처분은 유형마다 대응 포인트가 다릅니다. 공통적으로는 초기 기록 확보, 제소기간 계산, 집행정지 필요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1) 영업정지·허가취소

특징

• 생업에 직결

• 집행되면 매출 중단

• 재발 시 가중 처분 가능

대응 포인트

• 처분서 받은 즉시 집행정지 신청 검토

• 처분사유(법령 위반 내용) 사실 확인

•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평등원칙)

• 청문 절차 적법 여부 확인

• 본안소송(처분취소청구) 병행

쉽게 말하면 영업정지는 집행되는 순간 매출이 끊기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우선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는 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과징금

특징

• 금전적 제재

• 미납 시 가산금, 체납처분

•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도 포함

대응 포인트

• 과징금 산정 기준 적법성 검토

• 매출액, 위반 기간, 위반 횟수 계산 오류 확인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과도한 금액)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선택

• 집행정지 인용 시 납부 유예 효과

3) 공무원 징계

특징

• 해임, 정직, 강등, 견책

• 경력, 연금, 승진에 영향

• 징계위원회 절차 선행

대응 포인트

• 징계사유 사실 확인

• 징계위원회 절차 적법성(증거 열람, 진술 기회)

• 징계 양정의 적정성(비례원칙)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집행정지 신청(정직·강등 집행 정지)

쉽게 말하면 징계는 경력에 영구적 영향을 미치므로, 징계사유가 과장되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초기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4) 참여제한처분

특징

• 입찰참가자격 제한

• 일정 기간 공공계약 참여 불가

• 매출에 직결

대응 포인트

• 처분사유(계약 위반, 부정당업자 제재 등) 검토

• 제재 기간의 적정성

• 집행정지 인용 시 입찰 참여 가능

• 본안소송 병행

5) 정보공개거부처분

특징

•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단계

대응 포인트

• 비공개 사유의 적법성(개인정보, 국가 안보 등)

• 부분 공개 가능성 검토

• 정보공개법상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공익성 vs 비공개 필요성 비교

상담이 필요한 시점

위 처분 중 하나라도 받았다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됩니다. 늦게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줄어들므로, 처분 통지 직후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http://pf.kakao.com/_usFyj/chat

• 상담신청: https://tll.co.kr/customer/?lawyer_idx=6

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차이

행정 사건은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이라는 세 가지 절차를 조합해 대응합니다. 순서와 전략이 다르므로, 초기에 설계를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개념

•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 상급 행정기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

특징

•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음

•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

• 일부 사건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소송 전 반드시 행정심판 거쳐야 함)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원칙)

결정

• 인용, 기각, 각하

장점

• 절차가 간이하고 신속

• 행정 실무에 정통한 위원이 판단

단점

• 인용률이 낮은 편

• 법원 판결보다 구속력 약함

2) 집행정지

개념

• 행정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긴급 구제 제도

특징

• 본안소송(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후 신청 가능

•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럼 집행되면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시 활용

요건

•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을 것

•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을 것

효과

• 인용되면 본안 판결 시까지 처분 집행 정지

• 영업정지 → 영업 유지 가능

• 허가취소 → 허가 유지 가능

쉽게 말하면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전 현실적인 피해를 멈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송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생업이나 경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합니다.

3) 행정소송

개념

• 법원에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

유형

• 취소소송(처분 취소 청구)

• 무효확인소송(처분 무효 확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의 처분 거부가 위법하다고 확인)

특징

• 법원이 판단

• 판결은 행정청을 구속

• 항소·상고 가능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원칙)

• 행정심판 결정을 거친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절차

1. 소장 제출

2. 피고(처분청) 답변서 제출

3. 변론(증거 제출, 서면 주장)

4. 판결

장점

• 법원의 독립적 판단

• 판결의 구속력 강함

• 항소·상고로 다툴 기회 있음

단점

• 시간 소요(1심 6개월~1년 이상)

• 비용 부담

전략 조합 예시

사례: 영업정지 6개월 처분

1. 처분서 받은 날 확인 → 제소기간 계산

2. 행정심판 청구(90일 이내)

3.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영업 유지 목적)

4. 집행정지 인용 → 영업 유지하며 본안심판 진행

5. 행정심판 기각 시 → 행정소송 제기(결정서 받은 날부터 90일)

6. 행정소송 제기 후 다시 집행정지 신청

7. 본안소송 승소 → 처분 취소

핵심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은 출발 순서부터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밟을지, 집행정지를 언제 신청할지, 제소기간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처분 유형과 긴급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V.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변호사로서, 행정처분 불복,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 전반을 다뤄왔습니다.

프로필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 공식 프로필: https://tll.co.kr/lawyer/detail/?idx=6

주요 활동

•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지방자치단체 행정 자문 및 법률 검토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2&bbs_category=1&bbs_page=4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관련 활동
  규제 개선 및 행정 절차 자문
  출처: https://tll.co.kr/bbs/detail/?bbs_idx=3104&bbs_category=1&bbs_page=14

•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에너지 산업 관련 인허가 및 행정 이슈 자문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291&bbs_category=1&bbs_page=1

• ESG경영특별위원회 관련 활동
  기업 행정 규제 대응 및 ESG 관련 법률 자문
  출처: https://tll.co.kr/bbs/detail/?bbs_idx=2417&bbs_category=1&bbs_page=

• RE100 관련 인터뷰
  재생에너지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이슈 설명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086&bbs_category=1&bbs_page=1

대표 성공사례

하정림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행정 사건 사례입니다.

특징

•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긴급 구제

• 공무원연금 관련 행정처분 대응

• 공공기관 상대 입증 전략 설계

• 처분사유의 위법성, 절차상 하자 입증

하정림 변호사는 행정 사건을 단순히 "억울함"으로 접근하지 않고, 기록 확보, 절차 설계, 법리 구성으로 접근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싸움은 작은 디테일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VI. 학폭위 처분 대응 시 체크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약칭 학폭위, 현재는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체제)에서 조치가 결정되며,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치

• 서면사과

• 접촉·협박·보복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고등학생)

학생부 기재

• 일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 대입, 진학에 영향 가능

• 졸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삭제 가능

대응 포인트

1. 초기 진술서 작성

   • 학폭위 심의 전 진술서 제출

   •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

   • 오인, 과장, 일방적 진술 반박

2. 자료 확보

   • CCTV, 메신저 대화, 진단서, 목격자 진술

   • 학교 측 기록(상담 일지, 생활지도 기록)

   • 가해·피해 관계 입증 자료

3. 학폭위 출석 및 진술

   • 보호자·학생 출석 권리

   • 변호사 동석 가능 여부 확인

   • 진술 기회 적극 활용

4. 조치 결정 후 불복

   • 조치 통보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 계산

   • 행정심판(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

   • 집행정지 신청(출석정지, 전학 등 집행 정지 목적)

5. 학생부 기재 삭제 또는 수정

   • 조치 취소 판결 시 학생부 기재 삭제

   • 졸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삭제 신청

쉽게 말하면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서, 사실관계 정리, CCTV·메신저·진단서 등 자료 확보, 학폭위 출석 전 서면 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 중 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이는 수시·정시 등 대입 전형에서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에 한 번 기재된 조치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기 때문에, 단순한 학교 내 징계로 끝나지 않고 진학과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처분은 "지금의 처분"이 아니라 "앞으로의 진학"을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학폭위 단계에서의 적극적 소명,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까지 단계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법무법인 태림은 학교폭력 사건 대응 관련 칼럼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https://tll.co.kr/bbs/detail/?bbs_idx=3065&bbs_category=1&bbs_page=17

• https://tll.co.kr/bbs/detail/?bbs_idx=3064&bbs_category=1&bbs_page=17

• https://tll.co.kr/bbs/detail/?bbs_idx=3062&bbs_category=1&bbs_page=17

• https://tll.co.kr/bbs/detail/?bbs_idx=3082&bbs_category=1&bbs_page=17

• https://tll.co.kr/bbs/detail/?bbs_idx=3219&bbs_category=1&bbs_page=

주의사항

학교폭력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요 업무분야이며, 하정림 변호사를 포함한 팀 전체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 대응", "학폭위 처분 대응"으로 접근합니다.

VII. 상담 전 준비자료

행정 사건 상담 시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필수 자료

• 처분서(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

• 처분 받은 날짜 확인(우편 소인, 수령 확인서 등)

• 처분사유가 적힌 서면(사전통지서, 청문조서 등)

• 관련 법령(처분 근거 법령)

선택 자료

• 사실관계 정리 메모

• 관련 증거(계약서, 영업 기록, CCTV, 메신저 대화 등)

• 과거 유사 처분 사례(있다면)

• 행정청과 주고받은 서면(질의, 답변, 시정명령 등)

• 정보공개청구 결과(있다면)

체크사항

• 처분 받은 날부터 며칠 경과했는지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할지

• 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인지

• 생업, 경력, 학업에 미치는 영향

상담 문의

자료를 준비한 후 아래 방법으로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http://pf.kakao.com/_usFyj/chat

• 상담신청: https://tll.co.kr/customer/?lawyer_idx=6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을 보유한 법률 전문 조직입니다.

행정 사건, 민사, 형사, 가사, 기업법무, 학교폭력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변호사로서 행정 사건 전반을 총괄합니다.

전국 7개 지사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며, 전국 어디서든 상담 및 수임이 가능합니다.

1. 서울 주사무소

   • 전화: 1522-7005

   •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2. 부산 분사무소

   • 전화: 1522-7005

   •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3. 대구 분사무소

   • 전화: 053-744-6715

   • 주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4. 수원 분사무소

   • 전화: 031-215-9448

   •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5. 고양 분사무소

   • 전화: 031-901-6765

   •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6. 천안 분사무소

   • 전화: 041-555-6713

   •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7. 인천·부천 분사무소

   • 전화: 1522-7005

   • 주소: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상담 방법

• 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http://pf.kakao.com/_usFyj/chat

• 상담신청: https://tll.co.kr/customer/?lawyer_idx=6

공식 정보

• 법무법인 소개: https://www.tll.co.kr/about/intro/

• 연혁: https://www.tll.co.kr/about/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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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https://www.tll.co.kr/review/?review_category=1

하정림 변호사 프로필

• https://tll.co.kr/lawyer/detail/?idx=6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IX. FAQ

Q1. 행정처분을 받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 수도 있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건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처분 유형, 긴급성, 집행정지 필요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상담을 통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참여제한처분처럼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정지를 우선 검토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 시까지 처분 집행이 정지되므로, 생업이나 경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3. 학폭위 처분도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 전학 등 즉시 집행되는 조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학생부 기재가 예정된 경우, 조치 취소 판결을 받으면 학생부 기재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Q4.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분야 등록은 경력, 연수, 실무 기준을 충족한 변호사만 가능하므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또한 실제 행정 사건 경험(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 성공사례, 공공기관 상대 입증 전략 설계 능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드문가요?

행정법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개별 인허가법까지 검토 범위가 넓고, 제소기간이 촘촘하며,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전체 등록 변호사는 38,234명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시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Q6. 제소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기간(보통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후 보완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제소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제소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이 적지만, 인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독립적 판단을 받을 수 있고 판결의 구속력이 강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일부 사건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전치주의), 처분 유형과 긴급성에 따라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Q8. 상담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처분서(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 처분 받은 날짜 확인 자료(우편 소인, 수령 확인서), 처분사유가 적힌 서면, 관련 증거(계약서, 영업 기록, CCTV, 메신저 대화 등)를 준비하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메모도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행정처분은 처분 통지 이후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 등록은 사건 수행 경력, 의무 연수, 실무 기준을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허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법 분야를 실제로 다뤄왔다는 객관적 지표가 됩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2026년 기준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평가되는 희소한 영역입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의 순서와 전략을 초기에 설계하고, 기록 확보와 제소기간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이 승소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변호사로서, 행정 사건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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