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재판, 절차와 금액·출석·비용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Editor's Letter

과태료 재판은 즉결심판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납부하라는 문서를 받았더라도 과태료 부과통지서인지, 범칙금 납부통고서인지, 법원 결정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이후에는 위반 사실과 적용 법률, 금액 산정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재판을 선택하면 금액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기대하기보다, 다툴 근거와 자료 준비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은 절차를 놓치지 않고 자료를 준비하는 데 중요합니다.

The Brief

과태료 재판은 즉결심판과 다른 절차로 진행합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판단합니다. 법원은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할 수 있으며, 그 약식재판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44조·제45조·제46조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원문

한눈에 정리

• 절차: 과태료 재판과 범칙금 통고처분에 따른 즉결심판을 구분해야 합니다.

• 법원 단계: 행정청의 법원 통보 이후 약식재판 또는 심문 절차에 대응합니다.

• 기한: 과태료 약식재판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제출처: 과태료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금액: 불복만으로 감액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부과 근거와 산정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 출석·비용: 심문기일 통지와 재판절차 비용, 별도의 변호사 보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면 문서의 제목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단계와 준비자료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목차

Ⅰ·Ⅱ. 과태료 재판과 즉결심판의 차이, 이의제기 이후 절차를 확인합니다.
Ⅲ·Ⅳ. 재판의 유불리와 금액·출석·비용을 검토합니다.
Ⅴ. 관련 행정 사건 사례를 참고할 때의 주의점을 확인합니다.
Ⅵ·Ⅶ. 하정림 대표변호사와 상담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Ⅷ. 서울 상담과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Ⅰ·Ⅱ. 과태료 재판과 즉결심판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과태료·범칙금·벌금은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재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즉결심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과료’와 ‘과태료’ 역시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원문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원문

같은 ‘7일’이 등장하더라도 제출서류와 제출기관은 다르게 규정합니다. 문서의 제목과 불복 안내를 확인한 뒤 해당 절차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제46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이의제기 이후 법원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합니까?

첫째,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하거나, 행정청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법령 원문

둘째, 법원이 약식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 이후 반드시 처음부터 법정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출석 기회만 기다리기보다 이의제기 이유와 증빙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약식재판과 이의절차 안내

셋째, 약식재판에 불복하면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합니다.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약식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상 예외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제46조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법령 원문

넷째, 적법한 이의신청 이후에는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합니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고, 법원은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제38조·제50조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법령 원문

기한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법원의 과태료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해야 합니다.

•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피고인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각 기한은 서로 다른 절차에 적용하므로, 받은 문서와 송달 내역을 대조해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불복 관련 법령 · 즉결심판 불복 관련 법령

Ⅲ·Ⅳ. 재판을 선택하면 금액·출석·비용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최초 과태료보다 금액이 늘지 않는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위반 이후의 태도와 정황, 당사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법령 원문

대법원은 1986. 12. 10. 자 86마1009 결정에서 당시 병역법상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로 법원이 재판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병역법을 적용한 사건이므로, 이를 현행법 제36조 제2항의 명문 규정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모든 불복 단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설명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86마1009 결정 원문

쉽게 말하면, “불복했으니 금액은 내려가거나 그대로일 것”이라는 기대보다 위반 사실과 금액 산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더라도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이 다투는 사실과 관련 자료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3조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법령 원문

다음 항목을 구분해 준비하도록 권합니다.

• 위반 일시·장소·행위에 관한 기록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법률상 책임 주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적용 조항과 위반 횟수 산정에 다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정조치 내역과 금액 산정에 참고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주장별로 사진·영상·업무일지·신고 접수자료를 연결합니다.

심문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출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문 없는 약식재판과 심문기일이 지정된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당사자와 검사에게 통지하고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은 임의로 불출석하기 전에 법원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제44조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과태료 재판 진행 안내

재판비용과 변호사 보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1조에 따르면,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으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판절차 비용을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가 부담합니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과태료 재판을 하면 항고절차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가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과태료 재판비용 안내

변호사 보수는 상담·기록 검토·서면 작성·심문 대리 등 맡기는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실익과 자료 준비 부담을 비교해 대응 범위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용주등 특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2항은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의 고용주등에게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접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제11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법에 정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고용주등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제161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원문 · 도로교통법 제161조

법원 결정문과 단속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어떤 사실과 조항을 다툴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예약을 통해 검토할 자료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Ⅴ. 관련 행정 사건 사례는 어떤 범위에서 참고해야 합니까?

다음은 제공된 사례 자료에 기재된 행정 관련 사례를 정리합니다. 과태료 재판의 직접 수행 성과나 과태료 감액 사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조회에서 확보한 내용은 사례 제목과 연결 주소 범위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담당자·결과는 게시 전 원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다른 행정 사건 경험을 확인하는 것과 과태료 재판에서 특정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Ⅵ·Ⅶ. 행정전문변호사 상담과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전문분야 등록과 사건의 대응 경로를 함께 확인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를 검토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함께, 받은 문서에 맞는 절차를 설명하는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과태료 재판과 범칙금 통고처분 불복을 구분하고, 사실관계와 금액 산정자료를 나누어 검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공된 프로필을 기준으로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소개합니다. 학력·경력은 다음 범위에서 안내합니다.

• 2013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경력을 소개합니다.

• 2015년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을 소개합니다.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 경력을 소개합니다.

• 금융위원회 상대 처분취소소송, 인허가 분쟁 및 규제 관련 자문 경험을 소개합니다.

변호사 소개는 제공된 프로필 범위에서 작성하며, 상세 이력과 전문분야 등록의 현재 유효성은 게시 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과태료 약식재판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네 단계로 준비합니다.

1단계. 문서와 고지일을 확인합니다.
과태료 약식재판 결정문인지 확인하고, 고지를 받은 날짜와 사건번호를 기록합니다.

2단계. 쟁점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위반 사실, 책임 주체, 금액 산정 중 다투는 내용을 구분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3단계. 이의신청 기한과 제출처를 확인합니다.
불복한다면 원칙적으로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심문기일을 준비합니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므로, 기일 통지와 자료 제출 안내를 확인합니다.

위 단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제46조·제50조에 따른 일반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법령 원문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부과통지서를 준비합니다.

• 이의제기서 사본과 접수 내역을 준비합니다.

• 행정청의 법원 통보 안내를 준비합니다.

• 법원 결정문과 고지일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심문기일 통지서 등 법원 문서를 준비합니다.

• 사진·영상·업무일지·계약서 등 사실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시정조치 내역과 금액 산정에 참고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류를 많이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자료가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도록 권합니다.

Ⅷ. 서울 상담과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에 상담을 요청할 때는 과태료의 종류, 현재 재판 단계, 법원 문서를 받은 날짜를 함께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 담당 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로 안내합니다.

• 상담전화: 1522-700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help@tll.co.kr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 서울 주사무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타 14층으로 안내합니다.

•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서울 주사무소를 포함한 전국 7개 지사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사무소는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분사무소로 구분하며, 인천·부천은 하나의 분사무소로 집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으로 가면 벌금이 늘어납니까?

과태료 재판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판단합니다. 최초 부과액보다 늘지 않는다고 전제하지 말고 적용 법령과 산정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86마1009 결정은 당시 병역법상 과태료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결정 원문

Q. 즉결심판은 과태료 재판과 어떻게 구분합니까?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관한 절차로 과태료 재판과 구분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피고인은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원문

Q. 과태료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까?

법원은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이의신청 후에는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므로 기일 통지와 출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은 법원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원문

Q.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까?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반 사실과 책임 주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특정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에는 고의·과실 등에 관한 예외가 있으므로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2항과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원문 · 도로교통법 제160조 원문

Q. 과태료 재판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으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가 재판절차 비용을 부담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재판비용 안내

Q. 약식재판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률상 예외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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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재판의 실익은 다툴 사실, 적용 법률, 금액 산정자료와 불복 기한을 함께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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